“설문분석 후 근로시간 개편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한 직장 문화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또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