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ssm@viva100.com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학생에 장학금 전달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학생에 장학금 전달(사진제공=우리은행)이날 전달식에서 재단은 다문화학생 483명에게 장학금 2억4100만원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다문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09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20명, 사이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14명이다.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총 30개국 483명이다. 이광구 우리은행 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다문화 장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위해 정진하는 우수인재들”이라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해 수많은 다문화 가족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또 “우리은행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이 최고의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존에 선발한 선배 장학생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공동출연해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다문화가족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복지지원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4 14:01 심상목 기자

연말정산 개정안에도…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만이 많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싱글족’ 사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분이 기혼자에게 몰려있다며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과 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총 63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싱글족’에 대한 세금지원 혜택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싱글인 근로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저축과 함께 표준세액공제 인상뿐이다. 정부는 싱글세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액 1만원 확대로는 싱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부가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연말정산이 결국 ‘싱글세’였다는 논란이 제기돼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지난 3월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추가 납부자 중 70~80%가량이 독신이나 무자녀 부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준 맞벌이부부였다.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싱글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싱글족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정해 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물량이 많고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은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또한 대한주택공사(LH)를 통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싱글족을 위한 거주 안정대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싱글족은 소외받고 있다.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싱글세’ 국가가 되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을 적게 보는 구조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3 18:13 심상목 기자

검찰, ‘경남기업 특혜’ 수출입·신한은행 전 임원 소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권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 전 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연합)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박모(59) 수출입은행 전 기업금융담당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박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승인받을 때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된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된다. 경남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2171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174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신한은행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압력으로 수출입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이 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전날 주모(57)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주 전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권 등에서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가 금감원과 신한은행 등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 전 부원장보,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 전 부행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3 17:27 심상목 기자

참여연대, 경남기업 관련 한동우·서진원 등 검찰 고발

참여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한동우(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신한은행 전 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13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 손해를 끼친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도 고발했다.시민단체는 신한금융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금융이 신한사태 관련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금감원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 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금감원이 신한금융 말고도 채권은행단 전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시 국장급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최고위층 및 그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측면 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이 애초부터 일관되게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반대해온 실무책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한동우 회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과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 회장에게 보고 됐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한 회장과 서진원 행장은 신한은행 실무진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와병으로 은행장을 그만둔 서진원 행장이나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결정을 실무진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한금융 최고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비난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3 14:34 심상목 기자

하나은행, 중민국제융자리스 공동 설립

하나은행이 지난 12일 중국 내 최대규모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리스사 공동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맺었다.  하나은행이 지난 1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내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 유한공사와 중민국제융자리스사 공동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 역시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자회사인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와 공동 사업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에 서명했다.하나은행은 이날 조인식을 통해 중민국제융자리스 지분 25%(한화 약 1320억원) 취득과 이사회 이사 1명, 부사장 1명을 파견하는 등 중민국제융자리스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 최초로 중국 리스업에 진출한 것.하나은행과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가 공동 설립한 중민국제융자리스는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리스사로서 등록 자본금 30억위안(한화 약 5280억원)의 금융리스사다.향후 리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류, 에너지 및 의료산업 내 시장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에 주력할 예정이다.중국 리스시장은 2013년 말 기준 연간 리스 실행액 미화 890억달러 규모의 세계 2위다. 2010년 이후 매년 연 3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정책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에 따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향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이날 하나대투증권은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자회사인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와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양사간 △사업기회 공유 및 포괄적 업무협력 추진 △시장 및 산업, 투자기회 등에 대한 정보교류 △중국 및 글로벌 사업기회에 공동 참여 △상호 투자기회 모색 △글로벌 채권업무 협력과 글로벌 펀딩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하나금융은 그룹 전략 목표인 ‘2025년 글로벌 이익 비중 40%’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인식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3 10:50 심상목 기자

사라진 금융사 ‘빨간딱지’, 결국 금감원장 때문?

금융사들의 ‘빨간딱지’가 사라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장 교체에 따른 결과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금융권에서 ‘빨간딱지’는 민원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에 붙는 일종의 공고문을 말한다. 금감원은 매년 소비자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해 1~5등급까지 등급을 메기는데, 가장 성적이 좋지 않으면 5등급 금융사로 선정된다. 5등급으로 선정되면 은행과 보험, 카드를 막론하고 각 지점에 소비자민원평가결과 5등급으로 선정됐다는 공고문을 붙여야 했다. 또한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시 민원이 많은 금융사라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빨간딱지 사라졌다. 금융사의 지나친 제제라는 요구가 먹혀 빨간딱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은 빨간딱지가 금융사 임직원 스스로 자괴감을 들게 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시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은 “민원평가 5등급 금융사로 선정되면 빨간딱지를 지점 문앞에 1개월간 붙여야 한다”며 “한달 동안 매일 아침출근하면서 이것을 볼 때 상당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최소 빨간딱지가 붙어있는 기간에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며 “고객을 만날 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빨간딱지가 사라진 대신 민원평가 5등급 금융사는 각 홈페이지에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고객이 민원이 많은 금융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빨간딱지가 사라진 또 다른 배경에 대해 금감원장이 바뀐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임 최수현 금감원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자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민원척결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민원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거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민원감축대책’을 시행했다”며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이상징후를 파악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보험업계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권으로 꼽혀 미운털이 박혔다”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블랙컨슈머가 있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시절에는 민원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 산정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최 전 원장이 민원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진웅섭 원장이 들어오면서 금감원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들이 좀 더 활발한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가 더 우선시 된 것.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금융사가 빨간딱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들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현재 당국의 기조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또 진 원장의 업무성향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진 원장의 성향이 자신의 업무 실적 등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금융사 민원평가 역시 이 같은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임 원장시절에는 기획조사 등으로 인해 많은 공문을 금융사에 내려 보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며 “진 원장은 자신이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향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2 18:29 심상목 기자

미래에셋생명,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생명이 12일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를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순으로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된다.중·고생 자녀를 둔 미래에셋생명 고객 및 고객의 추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두 개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이병훈교육연구소 이병훈 소장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자기주도 학습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남 대치동 최고의 입시전문가로 불리는 하귀성 비전과 멘토 대표가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윤성철 미래에셋생명 마케팅부문장은 “미래에셋생명이 직접 찾아가는 이번 설명회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객들이 대입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신청은 미래에셋생명 담당 FC,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지난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미래에셋생명 찾아가는 입시전략회에는 약 1000여명이 넘는 고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2 18:22 심상목 기자

연말정산 개정안 국회 통과… 638만명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연말정산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완책이 실시된다. 이번 보완책으로 이달 22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받는 비용은 평균 7만1000원이 될 예정이다.또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공제율이 12%일 경우,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면 60만6000원으로 약 8만원이 늘어나게 된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당초 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한편 연말정산 환급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업의 급여일인 25일이 연휴기간이어서 이전인 22일이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3일 소득세법 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2 17:26 심상목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 난 얼마나 돌려받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연말정산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완책이 실시된다. 보완책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얼마나 돌려받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소득세법 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환급받는 비용은 평균 7만1000원이 될 예정이다.또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공제율이 12%일 경우 지방소득세 1%를 감안해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면 60만6000원으로 약 8만원이 늘어나게 된다.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당초 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한편 연말정산 환급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25일까지 연휴이어서 급여일이 22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신고와 납부 역시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 받는 대상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2 17:13 심상목 기자

안심전환대출 받은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자'… 논란 확산

정부가 가계대출 해소를 위해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안심대출을 받아간 사람 중 약 1만6000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라 것.안심대출로 갈아탄 사람 중에는 연소득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3억원을 안심대출로 전환됐다.소득별 안심대출 이용자를 보면 연간 80000만~1억원 소득자는 전체의 4.7%였다. 또한 6000만~8000만원은 10.1%, 4000만~6000만원은 20.7%, 2000만~4000만원은 20.0%, 2000만원 미만은 39.4%였다. 전체 대출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었다.전체 대출자 중 4.7%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안심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다.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이처럼 고소득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한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연합)안심대출로 전환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는 대출은 59.8%였다.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는 대출은 47.5%였다.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높은 원금균등 상환방식이 41.4%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에 달했다.대출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 비중은 9.0%였다.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1.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대출자 신용등급을 보면 9980건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으며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기여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한편 안심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2 15:00 심상목 기자

미래에셋생명, 중견기업연구원과 MOU 체결

미래에셋생명이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협회 대회의장에서 중견기업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은 새롭게 출범한 중견기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중견기업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연구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중견기업 관련 금융상품 개발시 연구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협회 대회의장에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겸 중견기업연구원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중견기업연구원은 올해 5월 공식 출범한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전문 연구기관이다. 그동안 체계적인 통계나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중견기업계에서 활발한 정책개발 연구를 통해 재계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주요 경제주체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대기업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MOU를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여 산업동력을 높이고 각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호갑 중견기업연구원 이사장은 “중견기업연구원은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연구활동 지원은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5-11 17:57 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