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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ssm@viva100.com

우리은행 보험 복합금융 파트너 누가될까

(자료=금융위원회)오는 8월부터 은행 지점에 보험 영업점이 입점하는 복합금융점포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이에 각 금융지주사들은 계열 보험사가 입점하는 복합점포를 설치 장소 등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추진하며서 계열 보험사를 매각해 기존 보험사와 함께 복합점포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은행 파트너로 누가 선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23일 은행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은행들은 보험사가 입점한 복합금융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어느 보험사가 우리은행과 손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계열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 파트너를 맺고 복합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한 주요 기업계 보험사와 파트너를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은행은 계열 보험사와 함께 복합점포 개설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상태다. 농협은행은 농협생명이 입점한 복합점포를 서울에 개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하나생명이 입점한 복합점포를 올해 안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신한생명 역시 복합점포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은행의 보험 복합점포 개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계 보험사들이 보험 복합점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복합점포가 ‘방카 25%룰’을 사실상 허무는 지주사 계열 보험사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은행과 파트너를 맺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삼성증권과 손잡고 증권·은행 복합점포를 개설한 것처럼 삼성생명과 손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복합금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은행과 파트너를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기업계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복합점포를 반대하고 있어 우리은행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물론 우리은행도 급하게 보험 복합점포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 금융지주들도 서두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3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가 크지 않아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 복합점포가 은행이나 지주사 수익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보험 복합점포를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8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보험 복합점포는 2년간 시범 운영된다.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며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5:3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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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장사는 입소문… KDB생명, 인터넷보험 독주 '눈에 띄네'

KDB생명 한강로 사옥‘핀테크(Fin-tech)가 국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KDB생명의 성장세가 보험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보험에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KDB생명이 이 분야에서 독주를 하고 있어서다. 23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생보사의 CM채널을 통해 모집한 초회보험료 수입은 총 33억83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CM채널 초회보험료 수입 4억1800만원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다.CM채널이 급성장한 이유는 KDB생명의 영향이 가장 컷다. 올해 KDB생명의 CM채널 초회보험료 수입은 23억51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CM채널로만 영업을 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5억14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지난해 KDB생명 CM채널 포회보험료 수입은 1억4000만원이었다. KDB생명은 지난 2012년 11월 다이렉트보험을 출시하면서 국내 생보사 중 가장 먼저 진출했다.KDB생명의 CM채널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입소문’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어린이보험을 중심으로 ‘젊은 아줌마’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KDB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려는 젊은 부모들이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객군이 형성되자 점차 입소문을 타게됐고, 점차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KDB생명의 분석이다.고객군이 형성되자 재구매율도 높아졌다.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암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KDB생명의 다이렉트보험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12년 11월 다이렉트보험에 가장 먼저 진출한 KDB생명은 대재적인 출시행사를 갖고 당시 조재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손녀를 위해 KDB인터넷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조 전 사장은 “인터넷 구매와 합리적 소비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 최저의 보험료로 최고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KDB인터넷보험이 안성맞춤”이라며 “인터넷보험시장을 선점해 KDB생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이 신성장동력을 삼은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다 보니 호실적을 올리는 것”이라며 “사장이 직접 1호 보험에 가입한 것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4:1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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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부실·리스크 요인 점검해 시정조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연합)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부실이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처벌보다 리스크 대응력이나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법규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향후 준법성 검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며 “부문 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준법성 검사로 전환해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진 원장은 또 “금융사 종합검사는 하반기에 예정된 7건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은 은행 3곳, 금융투자회사 2곳, 보험사 2곳이다.진 원장은 “ELS나 펀드, 방카슈랑스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동검사와 같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검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올 하반기 경제 여건에 대해선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 잠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하반기에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3:4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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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융취약계층 대상 ‘행복드림 모기지론’ 출시

(사진제공=한화생명)한화생명이 신용등급 9등급자까지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인 ‘행복드림 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한화생명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인 ‘홈드림 모기지론’에서 신용등급 1~7등급까지만 취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행복드림 모기지론’은 대출자와 소유자 중 한명이 신용등급 8~9등급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이 상품의 금리는 최저 5.27%에서 최대 6.87%를 적용해 금융취약계층인 신용등급 8~9등급 고객들에게도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대출금리는 매월변동금리 또는 3년 고정 후 매월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전기간 동안 또는 1·3·5년 거치 후 잔여기간동안 원금의 50% 또는 100%를 매월 원금균등상환할 수 있다.KB시세에 등재된 아파트를 담보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70%를 적용받는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한화생명 전국 융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김미호 한화생명 금융사업부장은 “이 상품은 신용등급 8~9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이라며 “금융취약계층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1: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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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행복채움봉사단, 외국인 농업근로자와 사회공헌 실시

농협 행복채움봉사단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 위치한 한국지도자아카데미를 찾아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에게 의료구급함을 전달하고 체육활동을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농협 행복채움봉사단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 위치한 한국지도자아카데미를 찾아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에게 의료구급함을 전달하고 체육활동을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지도자아카데미에서는 매주 농업부문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의료구급함에는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이 농장에 배치돼 일하면서 몸이 아플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2종의 구급약품이 들어있다.외국인농업근로자들의 건강과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기원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네팔, 태국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온 외국인농업근로자 105명이 함께했다.봉사단은 외국인농업근로자들에게 의료구급함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달리기,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체육활동을 함께했다.행사에 앞서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농업근로자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했다.농협중앙회에서 국내 농가에 장기근무중인 성실한 외국인근로자 15명과 고용관리 모범농가 농장주 15명을 초청해 시상식을 가졌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노무관이 함께 참관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한 의료구급함 지원 및 체육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0:39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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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뭄 때문에… 2분기 경제성장률 0.3%에 그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가뭄 등으로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이로써 성장률은 다섯 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을 살펴 보면 2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이는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2분기 성장률 예상치 0.4%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이다.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3%)와 같은 수준으로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분기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0.4%에서 2013년 2분기 1.0%로 올랐으나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에 0.9%를 각각 기록했다.지난해 1분기엔 1.1%로 다소 반등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분기엔 0.5%로 떨어졌다. 3분기엔 0.8%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엔 0.3%까지 밀렸으며 올 1분기엔 0.8%를 기록했다.올 2분기의 작년 동기대비 성장률도 2.2%로 집계돼 1분기의 2.5%보다 떨어졌다.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3% 줄면서 작년 2분기(-0.4%)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했지만 운송장비가 늘면서 0.4%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7% 늘었다.수출은 전분기보다 0.1%, 수입은 0.5% 증가했다.업종별로는 가뭄의 타격이 컸던 농림어업의 생산이 전분기보다 11.1%나 급감했다. 농림어업의 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역시 작년 2분기 이후 1년 만이다.메르스 타격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급격히 둔화됐다.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3 10:2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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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9월30일 신청접수…심사 설명회 성황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를 찾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는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 전이므로 1단계로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9월 30~10월 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와 KT가 참석했다. 또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애초 90여개, 250여명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을 훌쩍 넘었다.금융당국은 설명회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감원으로 변경했다.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시 컨소시엄 내에서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취급하기로 했다.당국은 “금융주력자가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다면 이 계약 당사자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돼 컨소시엄의 주식보유지분율이 4%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주요확인사항으로는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관리계획과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 등을 제시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7:4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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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지금도 분할상환인데’…실효성 있을까?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연합)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상환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과거 제도를 재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강조한 것과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 방지로 인해 서민들의 더 팍팍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모든 주담대 분할상환…효과는 두고보자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거치식이나 만기일시상환으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에서는 그러나 분할상환으로 시스템 전환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할상환을 받고 있는 상환에서 모든 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결국 DTI와 LTV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한편에서는 분할상환 정착 정책이 증가하는 주담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치식은 1~3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이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구조다. 하지만 3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 또 다시 이자만 내고 결국 원금은 집을 팔 때까지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금리는 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이미 최저수준으로 바닥을 찍었다”며 “이 정도 수준의 금리우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빚내서도 집을 못하는구나~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할상환은 거치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높다. 가계의 수입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가계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소득이 없는 고객 대부분 거치식을 선택하는데,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고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환능력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 만약 신뢰성이 낮은 소득자료를 이용하면 심사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강화된다.심사강화와 함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관리를 강화해 제2금융권 비주책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월세, 전세값 폭등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서민들은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7:1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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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구조만 개선…'총액'은 빠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를 크게 개선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대출 중에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가계대출은 35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 은행의 주담대에 있다. 은행 주담대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6조6000억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5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주담대의 분할상환 구조개선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높이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책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대출 및 금융회사의 금리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이다.정부의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가계부채, 그 중 총액은 건드리지 않아 완벽한 관리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가계부채 총액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증가해서다.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39%에 불과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3월 말 기준)은 13.9%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건전한 가계부채로 판단한 근거다.그러나 구조개선 정책이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총액을 잡아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언젠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본질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 수준에서 40%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6:2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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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나의 투자성향 알아보기’ 이벤트

(사진제공=SC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오는 9월 30일까지 웰쓰케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의 투자성향 알아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SC은행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한 후 ‘투자성향분석’ 설문에 참여하거나 펀드상품에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휴대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헤드셋, 백화점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총 1303명에게 지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펀드 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이하인 고객 가운데 200명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지급한다. 펀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100명에게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증정한다.또한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동안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들은 월간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 리포트인 ‘Global Market Outlook’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환전시 90%까지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호준 SC은행 자산관리본부 전무는 “혁신적인 핀테크를 접목한 태블릿PC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의 펀드 판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저금리시대에 글로벌 전문가가 제시하는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안’을 통해 고객에게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4:17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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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000억원 만기 회사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상환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연합)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의 회사채를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대우조선은 2000억원과 함께 오는 11월 3000억원 등 올해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60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여서 두 차례의 만기를 넘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조선 스스로 보유한 자금이 있어 당장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분기 실적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부실이 반영된다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의 부채비율 유지 의무조항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약속한 부채비율 유지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채권자들이 상환하라는 압박에 나설 수 있다.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우조선의 회사채는 1조8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 회사채에 1000％나 800％의 유지의무 부채비율을 설정했다. 올해 4월 발행한 5000억원 등 일부 회사채는 500％로 설정했다.만약 2분기 실적에서 부실을 털어내고자 2조∼3조원의 영업 손실을 반영한다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6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00％로 설정한 회사채의 채권자들이 상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다만 산업은행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상환 압력에 나서려면 채권자들이 집회를 소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우조선이 23일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문제 없이 상환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산업은행은 실사 진행 중에 상환 요구가 거세진다면 추가 대출 지원을 통해 대우조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산업은행은 전날 수출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이 덴마크 머스크사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 11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취급도 모두 승인했다. 승인한 RG의 전체 규모는 약 7억달러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4:1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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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더 건강한 보험 캠페인’ 전략적 제휴 체결

22일 인터넷 생명보험사 라이프플래닛 이학상 대표이사(왼쪽)가 헬스케어 웨어러블 스타트업 직토 김경태 대표와 ‘더 건강한 보험 캠페인’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교보라이프플래닛)교보라이프플래닛이 22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스타트업 ‘직토’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날 라이프플래닛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을 가졌으며 협약식에는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와 김경태 직토 대표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양사는 고객의 건강을 지원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건강한 보험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 프로모션 및 홍보물 제작, SNS 채널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직토는 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를 통해 1억8000만원을 투자 받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다.걸음걸이 교정 밴드 ‘직토 워크’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밴드를 손목에 착용하고 걸으면 어깨 불균형이나 골반의 뒤틀림 정도 등 잘못된 보행 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웨어러블기기다.이학상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라이프플래닛은 삶의 역경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생명보험의 본질에 집중함과 동시에 고객들의 더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서 생명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과의 다양한 접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1:1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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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관리비용까지 없앤 ‘변액적립보험Ⅱ' 출시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생명이 22일 기존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를 업그레이드한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판매수수료를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공제하는 것에 더해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 수수료까지 모두 없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을 대폭 높였다.지난 2013년에 출시된 ‘진심의 차이’는 수수료 지급 형태를 기존 선지급형에서 분급형으로 바꾸며 해지공제 수수료를 없애 고객의 초기환급률을 높였다. ‘변액적립보험Ⅱ 진심의 차이’는 여기에 더해 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하고 추가납입 수수료까지 받지 않는다.보험에 가입시 공제하는 사업비(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크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나뉜다.계약관리비용을 폐지한 이 상품의 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해지 시 환급률이 97.7%로 업계 최고수준에 달한다.이 상품을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라인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 해외투자를 실현해 2013~2014년 변액보험 수익률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이런 미래에셋생명의 자산운용 강점을 담은 편입 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한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며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 자산관리를 돕는다.아울러 계약체결 이후에도 양질의 사후관리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Miraeasset Variable insurance Portfolio)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장기적 안목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배분 투자가 가능하다.분기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편입자산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매월 계약 해당일에 수익률 알리미 SMS를 발송하고 월간, 분기 리포트를 제공해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수익률 개선을 도모한다.강창규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 상품이 지닌 환급률 개선, 글로벌 자산배분 등 구조적 장점에 더해 비과세 혜택과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실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 보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미래에셋생명의 진심을 담았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0:5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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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 임원선임·겸직 금지

금융감독원(연합)금융감독원이 은행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준법감시인 독립성도 강화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또한 검사 담당자를 일부분 인사평가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도 강화했으며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선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0:1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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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농촌과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MOU 체결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왼쪽)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NH농협은행이 지난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농촌과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최근 가뭄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및 국립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이날 협약을 통해 ‘우리 농산물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과 더불어 두 기관 소속 임직원의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및 ‘국립공원 숲길 50선 방문’ 캠페인을 적극 전개된다.이를 위해 전국 283개 농촌체험마을과 50개 숲길의 위치 및 숙박시설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양 기관 소속 임직원이 농촌과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농촌 경제는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10:04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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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 실사 착수…최대 인력 신속하게 완료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연합)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최대 인력을 가동해 실사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실사는 삼정회계법인이 투입되며 해외 사업장을 포함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될 때를 감안해 야기되는 경영상 애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특히 대규모 손실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 회사의 경영 실태 및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산업은행은 국내 본사 외에도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와 북미의 풍력부문 자회사 드윈드 등도 실사해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처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일반적으로 실사에는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최대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실사가 이뤄지는 동안 산업은행은 주요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농협과 공동으로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실사 진행 상황과 경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실사 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책임지기로 했다.실제로 산업은행은 이날 대우조선이 덴마크 머스크사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취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은행 등 여타 채권은행도 앞으로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한 RG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산업은행은 실사가 마무리된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신규 대출과 유상증자 등 그동안 거론돼 온 다양한 방식의 수혈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물론이고 계열사와 협력업체에도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우조선의 자체 구조조정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산업은행 관계자는 “비핵심자산 매각, 조직 슬림화와 재정비, 강력한 비용절감 방안 실행, 부실 자회사 정리 등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09:0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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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제2금융권, 부동산·신용대출 관리 강화

(자료=금융위원회)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주요 금융사의 신용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이 개선된다.지금까지는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토지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별, 담보종류별 평균 경략률을 기반으로 설정하지만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최저한도는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상가와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경락률 변동폭이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불가피하게 최저한도 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오는 12월부터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정상 채권에 한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줄 예정이다.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상환대출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 전환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허용할 예정이다.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2015년 3월 말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000억원이며 제2금융권은 34조4000억원에 달한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향후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08:49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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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인위적 억제보다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계부채 협의체는 약 4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회의를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을 ‘QA’ 형식으로 요약했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운영 및 주요 논의 내용은?“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약 4달여 동안(3.20~7.17)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1~2주당 1회 회의)해 가계부채와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논의 내용에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문제 △LTV·DTI 규제합리화 연장 조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잠정연기 △서민 금융지원방안 등이 있었다.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들을 폭 넓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이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가계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Road map)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층 지원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또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금융이용 제약이 발생하거나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 계획은?“그동안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향후에는 발표한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기재부, 통계청, 금감원, 주금공,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반장 : 금융정책국장)’을 운영하게 된다.가계부채 상시점검반에서는 정기적(예 : 매월 2회)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상시점검반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08:02 심상목 기자

[가계부채 관리 대책] “처음부터 나눠 갚아라”에 방점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정착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관련방안을 마련했다.◇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인센티브 제공정부는 먼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상승 등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분할상환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한다. 고정금리는 최종목표인 40%를 유지하지만 연도별 목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주담대를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의 출연요율은 최대 0.30%이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에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포인트의 추가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출연부과 대상 대출금이 285조원일 경우 최대 연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아울러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우대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안심주머니 앱 보급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분할상환 정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에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분할상환 원칙 방식과 대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10월부터는 ‘안심주머니(가칭)’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앱을 통해 금리비교와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용자 소득과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와 위험도 고지된다.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원가절감분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담보만 보지 말라…상환능력 심사 강화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자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신심사의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취급시 대출자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하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한다.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금융회사와 주택금융공사, 가계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은행권 자본 확충과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을 통해 충격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2 08:0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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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시행…밴사·가맹점 리베이트 적발시 강력 처벌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양쪽 모두 처벌받게 된다. 이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가 원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 대형 가맹점이다. 대형가맹점과 밴사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할 수 없다.지금까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했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이를 제거하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이에 소상공인들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꾸준히 주장해왔다.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는 관행 때문에 카드결제시장이 왜곡됐다”며 “밴사들은 대형 가맹점에는 연간 240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소형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소액 결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내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밴사는 등록제로 운용된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감독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관된다. 밴사를 감독,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또한 밴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며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에게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7-21 17:5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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