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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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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여야 난방비 공방…與 “인상 원인은 文정부 탈원전 정책”, 野 “전 정부 탓,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최근 연말·연시 한파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가운데,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각 가정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등의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26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적 불만이 계속되자 여야는 난방비 급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며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례”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을 맹비판하며 압박을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이어 조정식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가스비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급격하게 인상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오로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빚을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으면서, 전 정부 탓만하며 상황 모면하기에만 급급하다. 참으로 군색하다”고 날을 세웠다.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기는 쉽다. 하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며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하러 정권을 잡았나.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경 상근부대변인도“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정부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명박 정부 LNG수입단가 48%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LNG수입단가 180%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11.6%, 윤석열 정부 LNG수입단가 70% 인상에 국민부담하는 가스요금을 무려 23.9%나 인상했다”며 거듭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김재경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건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전(한국전력공사)같은 경우 손해가 막 누적되고 있다. 야당에서 제안한 것 처럼 일괄적으로 에너지기업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건 아닌거 같다. 에너지 정책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국민들에게 부담이 좀 과하다, 기업 이익이 많다고 한다면 복지차원에서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다. 차제에 시장 원칙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익 배분, 활용 문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원인 제공을 놓고 보면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누굴 탓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문제는 서민의 삶의 문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좋은 정책을 만들 좋은 기회”라며 “우리나라는 정권이 매번 바뀌는 나라니까 원칙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닥쳐 왔을때 대응할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 도입 제안을 두고 “물론 기업들이 이득을 우연적으로 취득했다면 조치를 취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운영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손해도 이득도 볼 수 있는데 ‘너희 이익 많이 봤으니 내놔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보고 고려할 게 많다”고 밝혔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과거 국회에 있을 때 산자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가까이 지켜 봤었다”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정부가 탈원전하겠다면서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가스요금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 최근에 요금이 크게 올라가게 된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운이 좋았다고 본다. 당시 국제 에너지 가격 요동도 그리 크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 가스요금이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에너지 수요가 급등하며 국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적으로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버텨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나 싶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횡재세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결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걷자는 건데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긴 했지만 나중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기업들이 적자가 날수도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실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여건상 바로 도입하긴 어렵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작년에 정유사가 엄청난 이익을 냈다. 정유사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방 원료 가격이 오르게 돼 있었다. 그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선 정부는 그런걸 예측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때 정부의 대응이 너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떠한 상황이 닥쳐 오더라도 항상 가난한 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것을 대비해서 난방비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노력해야 된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제와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전 정부 탓을 한다. 온당하지 못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해답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인상을 내놨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보도를 보면 서민층, 빈곤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난방비에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아우성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태부족한 대책이라고 본다.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도 있긴하지만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생각해 봐야 하고 국회도 입법 하려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외국의 상황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한다. 당장 하기는 힘들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정부도 나름 고심하고 있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했는데 우선은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정치권이 핑퐁게임으로 몰고 남의 의견을 ‘부자감세’, ‘표퓰리즘’이라는 식의 비판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이 참에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구조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너무 수박겉핥기식 대응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을 정략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추운날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례한 행태라고 본다. 좀더 고심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전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의 정부 대책을 두고는 “정부가 그런 것을 내놓는 것을 비판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을 차후에 올리겠다고 발언 한다거나,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모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는 한다지만,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에너지를 싸게 들여 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8 09:1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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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 조작” 주장에...대통령실 “터무니 없는 거짓”

윤석열 대통령과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 기프트샵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며 김 대변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27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 화 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대변인은 대통령 동선과 관련하여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앞서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이라며 김 여사에게 추가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 오늘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 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김민석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을 냈다”며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듯 뒷배가 든든해서일까. 김 여사는 요즘 ‘영부인 놀이’에 한참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았고, UAE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6차례나 단독일정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과의 연쇄적으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며 “김 여사가 여당 여성의원들 앞에서 무슨 본보기가 되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설마 주식으로 돈 버는 비법을 전수하지는 않겠나”라고 비꼬았다.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기를 권고 한다”고 촉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7 16:5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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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27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기자단에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인선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은 바 있다. 다만 그는 당시 공약집에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 끝에 사퇴한 바 있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당시 윤 후보의 ‘경찰 처우 개선’ 공약 보도 참고자료에 ‘경찰관의 대처 미비 상황’을 언급하며 여성 경찰의 대처를 두고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오또케’는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어떡해’를 조롱하듯이 표현한 것으로, 주로 여성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어떡해’만 남발한다는 비하적인 표현이다.이후 그는 대선이 끝난 뒤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되기도 했다.다만 이번 인사 역시 서울대·검찰 출신 인사라 윤 대통령이 편향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7 15:28 권규홍 기자

통일·행안·보훈·인사 업무보고…윤 대통령 "국가 위한 헌신에 사명감들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위한 헌신에 사명감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며 각 기관의 활약을 당부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행정과 국가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국가유공자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하는 일은 각자 다르지만 국민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이날 먼저 발표에 나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권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그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는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올해 9월 목표)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일상이 안전한 나라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그는 구체적인 일상 안전 보장 방안으로 △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 지역 주도성 강화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또 끊임없는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 상승,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한 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를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구현 등을 보고했다.마지막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 국익우선 인사정책 △ 실용적 인재경영 △ 자율과 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올해 정책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그래도 통일,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7 15:1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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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난방비 폭탄’ 대정부공세 강화…“윤석열 정부, 가스요금 인상률 역대 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민심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라고 반박했다.앞서 26일 정부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에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에너비바우처 2배 인상’ 대책을 두고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고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超)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이어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정권의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난방비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가스비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급격하게 인상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오로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빚을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으면서, 전 정부 탓만하며 상황 모면하기에만 급급하다. 참으로 군색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역시 해마다 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가스비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모든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거듭 정부에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유정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생보다 당내정치에 골몰한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관리 능력이란 없는 것과 같다. 능력도 없는데 염치도 없다”고 비난하며 “재원이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협의를 해야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요건에 지금의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지 ‘법잘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고 비꼬았다.아울러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여당의 주장을 일일히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가스요금을 올렸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뛰어‘Eating or Heating’, 즉 먹거나 난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판이었지만 지난해 11월18일 기준, 고점 대비 가격이 3분의 1로 토막났다”며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35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 할 전망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에 가스공사 실적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대상이 축소되었다. 32만 대상을 축소했고,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306억원이었는데, 2023년 396억원, 17%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또 “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정부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명박 정부 LNG수입단가 48%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LNG수입단가180%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11.6%, 윤석열 정부 LNG수입단가 70% 인상에 국민부담하는 가스요금을 무려 23.9%나 인상했다”며 거듭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7 11:2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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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나경원, 총선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전 중구 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여진이 정치권에 상당한 가운데 당권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총선에서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당에 제안했다.27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총선 승리를 함께 해야’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나 전 의원님은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라는 말로 비장한 선당후사의 정신을 보여줬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이어 “나 전 의원은 수도권의 몇 안 되는 4선 의원으로서,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수도권 전열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다”며 “그리고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같은 생각을하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을 ‘수도권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나 전 의원과 저의 수도권 승리 경험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여 소중한 전략적 바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음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저와 함께 뛰어주실 것”이라고 나 전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윤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4선을 거머쥔 나 전 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윤 의원의 제안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또 설령 당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윤 대통령,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 전 의원이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앞서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25일 불출마를 결정했다.나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했다.다만 나 전 의원은 “어떤 후보라든지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불출마를)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불출마 배경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다.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7 10:2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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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동현(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씨 부친상

▲ 김동현 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의 부친 김승권 별세 = 25일, 제주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 (전화번호 064-717-2900),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 양지공원, 표선 가족묘지

2023-01-26 14:56 권규홍 기자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법제처, ‘3대 개혁 원스톱 법제 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고,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추진을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이 같이 보고했다.먼저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아래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완규 법제처장도 △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이 처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국정과제·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 법과 원칙의 확립 △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2가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각 부처에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CEO(최고경영자)들은 비전과 가치를 통해 기업을 경영한다”면서 “법무부, 법제처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6 14:4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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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117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160만 사배자 요금인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 겨울철 난방비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117만 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2배 인상해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최 수석은 “에너비 바우처는 생계,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난방비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9000원에서 3만6000원이던 할인 폭을 올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 수석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억제했고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했다”며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1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겨울 난방수요가 집중 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는 동결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은 급등했다”며 “주택용 가스요금을 보면 미국은 3.3배인데, 이들 대비 국내는 23%에서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최 수석은 “여러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수석은 ‘여당에서 난방비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있다’는 질문에 “상승한 배경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것보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민 부담이다. 우리 나라가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 같은 부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178만 가구 정도를 지원한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겨울 1~3 월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고,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이거와는 별도로 할인을 해준다”고 설명했다.그는 “할인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이 해택을 받게 된다”며 “원래 (혜택이)2만4000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려 3만 6000원까지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수석은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이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높은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한편 최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인상됐다. 현재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말씀 드렸는데 (적자)누적이 돼서 (인상)고려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요금 현실화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달원가를 좀 더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다만 여러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을 고려 해야 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워지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서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6 10:1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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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시스템 바꿔 나가야…시작점은 ‘체인지 씽킹’”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UAE·스위스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로 정부시스템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점은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이라고 강조했다.25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이어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며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순방 후 윤 대통령이 과학자들과 오찬을 가진 것도 언급하며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선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故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다.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UAE 협력을 강조하며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5 17:4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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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환영…"일상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환영하며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부터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적용되면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화재가 난 강남 구룡마을 화재를 언급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와 특히 한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20알 강남 구룡마을에 큰 불이나 주택 60채, 면적으로는 2700㎡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으로 구룡마을 화재 감식에 들어간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총 7건이 올라와 의결됐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5 15:4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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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 닳도록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우선 윤 대통령은 UAE 관련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가진)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우방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규제, 노동과 같은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 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5 15:2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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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문가 이희수 “윤 대통령 ‘UAE적은 이란’ 발언… 정부 초기 대응 실패, 일을 점점 더 꼬이게 만들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명예 아크부대원 모자를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 정부와 이란과의 외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전문가 이희수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초기대응에 실패했다”며 “(정부가)일을 점점 더 꼬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25일 이 교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빌미를 줬으면, 즉각적으로 이란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자고 했으면 아주 깔끔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우선 이 교수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본질을 흘리고 계속 주변부로 빙빙 도니까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러나 오히려 의아할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다”며 “(이란이)석유 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불 필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텐데 윤 대통령의 핵 문제(핵무장)발언까지 끄집어내는 모든 문제의 초점은 ‘우리 돈 내 놔라’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 교수는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두고 “이 사람들(윤석열 정부)이 한미 동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미국의 입장이나 시선에서 주변국이나 동맹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미국에게는 이란은 지금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적으로 부르는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대통령에게 투영됐던 측면도 매우 강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주변 참모라도, 어떻게 분명한 또 다른 어떤 차원이나 어떤 국익 관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또 이 교수는 “이제 이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약간 바꿔야 된다.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석유가 나는, 우리와 경제 관계가 긴밀한 나라들을 다 합해봐야 이란 경제 인구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이란은 세계 3~4위 규모의 에너지와 가스를 가지고 있다. 2억 명을 먹여 살리는 부국이고, 1억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을 적으로 벌리는 것보다는 서방 체제에 끌어들여서 윈윈(WIN-WIN)하겠다는 게 전략이었고 그걸 디자인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며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굉장한 중동 전문가였다. 그런 면에서 이란도 지금 일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이란이 정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두고 “첫째 돈이다. 지금 이란이 42년째 경제 제재를 받으며 극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돈”이라며 “한국과 이란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그 돈을 어떻게 빨리 받을까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투명하게 이란을 설득해 가는 게 대이란 외교의 핵심인데도 이걸 회피하고 지금 다른 문제로 가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이 교수는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두고 “적어도 총리급 정도는 특사로 파견해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이란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는 아니다. 아랍을 모두 합한 것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그 다음에 로마보다 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내공이 있는 민족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이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이란과의 외교 마찰을 놓고 정부는 거듭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좀처럼 이란과의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앞서 양국이 서로 주이란한국대사,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취한 가운데 지난 23일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UAE 현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고 당부한 말씀”이라고 거듭 기존과 같은 입장만 내놨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5 13:4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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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김정은, 중국 위협 방어에 주한미군 필요하다 말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이)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24일(현지시각)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당시 대화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당시 일부를 전했다.그는 “중국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신나서 손으로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며 “중국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장과의 이 같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회고록에 저술했다.이어 그는 당시 김 위원장에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를 언급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선언을 해도 북한 정권이 생존 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했다고도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협상을 타결하면 미국 마이애미의 해변으로 초청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쿠바산 여송연을 피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난 이미 카스트로 일가와 훌륭한 관계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장이 45분마다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했다”며 “전화는 애연가인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폼페이오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 당시 상황도 서술했는데,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자 마자 “당신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이에 그는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며 농담으로 대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그는 회고록에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 이는 당시 정치권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 대목을 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자기도 끼워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김 위원장조차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내줄 시간도 없었다 하니 문 대통령 혼자서 김 위원장을 오매불망 기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깎아 내렸다.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CIA 국장으로 임명됐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2018년 평양에 특사를 다녀온 뒤 국무장관에 임명됐고, 이후 장관 자격으로 다시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최근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내년 미국 대선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5 10:41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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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국가산단 중소업체 휴·폐업 빠르게 증가… 5년 새 4배↑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맞이해 수출 중소기업인 경기도 부천시 동아정밀공업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수가 5년 새 4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에서 휴 ·폐업한 기업은 최근 5년간(2018∼2022년)총 2315개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71개의 기업이 휴·폐업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 2021년 682개, 2022년 635개로 급증했는데 이는 4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32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 시화국가산단 112개, 반월국가산단 102개, 남동국가산단 72개 등 순으로 드러났다.‘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2018년 5462억원에서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4년 만에 77% 급증한 것이다.이 의원은 “휴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중소 제조업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다만 모든 지방정부가 국가산단의 휴·폐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창원시는 과거 50년간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존 국가산단(국가산단 1.0)에서 벗어나 ‘국가산단 2.0’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부지 마련을 비롯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현재 창원에는 전국 방위산업체(85개사)의 20%에 해당하는 17개사가 있는데, 창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손잡고 국토교통부에 당위성을 설명하며 건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시는 국가산단 추가 지정 부지에 미래 신산업인 방위·원자력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4 16:4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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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만난 윤 대통령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음력새해 첫 일정으로 과학기술인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2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오찬과 함께 진행된 행사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각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물었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각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RD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오늘 행사에는, AI(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윤효상 KAIST 교수), 첨단바이오(윤태영 서울대 교수,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손영익 카이스트 교수) 분야 유망연구자 6명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하여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4 16:2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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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내조’ 한다던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그 배경은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예술가 리더’ 행사에 초청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지난 대선 당신 허위 학력·경력 논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까지 연루되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조용한 내조’와는 정반대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1일 김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혼자 대구의 서문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민심을 다졌고,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에도 동행하며 6번의 단독 일정을 소화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 여사는 이번 순방에서 UAE와 유럽의 저명한 인사들과 교류를 쌓으며 국제 외교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우선 김 여사는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국빈 오찬에서 만수르 부총리 옆자리에 앉아 친분을 쌓았고, 같은 날 UAE의 국모로 불리는 셰이카 파티마 빈트무라바크 알 케이트 여사의 초청 만찬에 참석하고 셰이카 라티파 빈트 무함마드 알 막툼 공주와도 만나 양국간 문화 교류를 논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앞서 대선 당시 제기된 각종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당선 뒤에도 외교부 장관 공관 답사 논란, 사적지인 채용 논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순방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등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며 언론에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는 최근 과감하게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김 여사의 행보에 윤 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은 대통령이 다 못한다”며 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조용한 내조는 없다고 봐야 한다. 김 여사 행보 하나하나에 부정적 초점이 쏠리던 시기는 지났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아울러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잦아진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도 거론된다. 임기 초반 2~30%대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연말부터 40%대를 회복해 김 여사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단 해석도 나온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김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김 여사는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다.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다. 김 여사가 대구·경북(TK)을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정서적으로 보수에 안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이 TK마저 무너지면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국민들은 김 여사의 행보에 관심이 없지만 지지층은 응원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를 잡지 않으면 당 대표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당내에 돌고 있다”며 “총선 앞두고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할런지 모르지만 당 내부적으로 향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4 15:16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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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수소콘텐츠운영부장에 김호산 전 고촌재단 전시기획팀장… '국민추천제' 통해 임용

김호산 가스안전공사 신임 수소콘텐트 운영부장(사진=인사혁신처)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개방형 직위인 수소콘텐츠운영부장에 김호산(49·사진) 전 종근당고촌재단 전시운영팀장을 임용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4일 밝혔다.김 부장은 쇳대박물관 학예사, 동숭아트센터 박물관사업부 학예실장, 종근당고촌재단 전시운영팀장 등으로 재직했다.김 부장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안전뮤지엄 전시,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국민 수소 안전 홍보콘텐츠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김 부장은 인사처의 ‘국민추천제’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임용된 사례다.김 부장은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소 콘텐츠 마련을 통해 수소안전뮤지엄이 올바른 수소 안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지난해 신문에서 지자체 개방형 직위에 국민추천제를 통한 민간 전문가 임용 기사를 접했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돼 이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사처가 운영하는‘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로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재는 기준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등 뽑을 때 인재풀로 활용하게 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4 14:4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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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8.7%, 0.6p↓… 2주 연속 하락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8.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여 38%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20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6%p 떨어진 38.7%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0.4%p 오른 58.8%로 나타났다.이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에 40%대를 유지하다가 (41.1%-12월 3주, 41.2%-12월 4주, 40.0%-12월 5주, 40.9%-1월 1주)가 전주 조사에서 39.3%로 내렸고, 이번 주까지 38.7%로 집계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이어 부정 평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12월 3주 차부터 1월 1주 차까지 등락을 반복했으나 (56.8% → 56.6% → 57.2% →55.9%), 전주 58.4%에 이어 이번주 58.8%로 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4%p↑), 광주·전라(6.1%p↑), 대전·세종·충청(4.4%p↑), 부산·울산·경남(2.2%p↑)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3.1%p↑), 국민의힘 지지층(2.1%p↑), 보수층(3.9%p↑), 가정주부(2.2%p↑)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갈등 △ 국민의힘 친윤 그룹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충돌 △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 이란정부 주이란 한국대사 초치 등의 사건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나름대로 설 민심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에선 성과보다는 (이란)발언 논란이 컸고, 국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다”며 “여당 의원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총선이 코 앞에 있다지만 윤 대통령이 당무개입 논란을 일으켰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요인으로는 부동산 문제도 컸다고 본다. 지금 여론을 청취해 보면 집이 있는 사람도 불만, 없는 사람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결국 설 연휴 민심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윤 대통령이 잘했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전통적으로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 명절 민심을 살펴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잘했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결국 순방을 가기 전이든, 다녀온 뒤든 (윤 대통령이)지지율을 상승시킬 올릴 요인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4 10:5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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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8.7%, 0.6%p↓… 2주 연속 소폭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여 38%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20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p) 떨어진 38.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58.8%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 41.1%를 기록한 후 41.2%(12월 4주 차)→40.0%(12월 5주 차)→40.9%(1월 1주 차) 등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가 전주 조사에서 39.3%로 내렸고, 이번 주까지 38.7%로 집계되며 2주 연속 내렸다.부정 평가는 12월 3주 차부터 1월 1주 차까지 56.8% → 56.6% → 57.2% →55.9%로 등락을 반복했지만, 전주 58.4%에 이어 이번주 58.8%로 2주 연속 올랐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4%p↑)과 광주·전라(6.1%p↑)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4.4%p↑), 보수층(3.9%p↑), 50대(3.1%p↑), 부산·울산·경남(2.2%p↑), 국민의힘 지지층(2.1%p↑)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긍정 평가는 서울(2.4%p↑)과 인천·경기(3.3%p↑), 70대 이상(4.3%p↑), 정의당 지지층(10.2%p↑) 등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 측은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 포럼 순방에 대한 평가”라며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성과에도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이 한-이란 외교 갈등, 여야 정치 갈등으로 비화하며 순방 성과가 희석·잠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주초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갈등 여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하락했다. 민주당은 2.4%p, 국민의힘은 0.3%p 내려 각각 43.3%, 40.2%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3.1%p다. 정의당은 4.0%였고, 무당층이 10.9%, 기타정당은 1.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3 11:0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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