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으론 안돼"
조정식 "국민에게 폭탄 돌려놓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어"
이경 "윤석열 정부 가스요금 인상률 역대 최대"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민심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라고 반박했다.

앞서 26일 정부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에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에너비바우처 2배 인상’ 대책을 두고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고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超)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이어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정권의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난방비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가스비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급격하게 인상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오로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빚을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으면서, 전 정부 탓만하며 상황 모면하기에만 급급하다. 참으로 군색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역시 해마다 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가스비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모든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거듭 정부에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유정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생보다 당내정치에 골몰한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관리 능력이란 없는 것과 같다. 능력도 없는데 염치도 없다”고 비난하며 “재원이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협의를 해야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요건에 지금의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지 ‘법잘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여당의 주장을 일일히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가스요금을 올렸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뛰어‘Eating or Heating’, 즉 먹거나 난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판이었지만 지난해 11월18일 기준, 고점 대비 가격이 3분의 1로 토막났다”며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35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 할 전망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에 가스공사 실적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대상이 축소되었다. 32만 대상을 축소했고,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306억원이었는데, 2023년 396억원, 17%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정부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명박 정부 LNG수입단가 48%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LNG수입단가180%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11.6%, 윤석열 정부 LNG수입단가 70% 인상에 국민부담하는 가스요금을 무려 23.9%나 인상했다”며 거듭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