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 부담주는일 없을 것"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 겨울철 난방비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117만 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2배 인상해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에너비 바우처는 생계,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난방비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9000원에서 3만6000원이던 할인 폭을 올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억제했고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했다”며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1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 난방수요가 집중 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는 동결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은 급등했다”며 “주택용 가스요금을 보면 미국은 3.3배인데, 이들 대비 국내는 23%에서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여러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여당에서 난방비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있다’는 질문에 “상승한 배경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것보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민 부담이다. 우리 나라가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 같은 부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178만 가구 정도를 지원한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겨울 1~3 월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고,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이거와는 별도로 할인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인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이 해택을 받게 된다”며 “원래 (혜택이)2만4000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려 3만 6000원까지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은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이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높은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최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인상됐다. 현재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말씀 드렸는데 (적자)누적이 돼서 (인상)고려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요금 현실화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달원가를 좀 더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을 고려 해야 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워지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서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