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금감원 “자동차 보험금 208억원 찾아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 97억여원을 보험소비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총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만5478건(97억7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는 1만4000여건, 21억원이며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금감원은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특히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황인하 손해보험검사국 부국장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5 16:08 이나리 기자

보험료 올리고 환급금 줄이고… 보험소비자는 두번 울겠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당국에서 보험료는 올리고, 만기 및 해지환급금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 추진으로 보험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개선되고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 및 금리역마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현재 금융당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했고, 공시이율 조정률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됐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해지·만기환급금은 깎게 될 전망이다.표준이율은 보험료 산정에 직접 적용되는 예정이율의 기준이율로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의 운용 실적에 대한 이율로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이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안전할증률 부가폭 확대 및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배당상품의 개발·판매를 촉진하는 것도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완화를 위한 간접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보험정책 제도개선이 보험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에겐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 시행시 고려할 점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지적했다.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수단으로 안전할증률 조정 폭을 과도하게 늘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적 검증장치 및 위험보험료 부분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위원은 “표준이율이 기존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예정사업비율 부분의 인하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위주의 편향된 성장으로 인한 저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인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판매허용도 제안됐다.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방안의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는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4 16:24 이나리 기자

슬쩍 긁혀도 수백만원…수입차 보험사기 없앤다

#. 조직폭력배 함모(41)씨는 고급 수입차인 포르셰 카이엔을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수차례 고의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겼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일부 부품만 필요해도 개별적으로 수입할 수 없어 4700만원가량인 차량 한 대분 부품 전체를 수입해야 해 함씨는 비싼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함씨는 특히 수입차가 부품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추정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근 3년간 이와 비슷한 수입차 고의사고 사기혐의자는 30명, 보험금 청구는 4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앞으로 수입차 보험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제차 수리비 거품을 사라지고,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급증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애꿎은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에 따른 것이다.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 손보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밝혔다.이 계획에 따르면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불필요한 렌트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또 과잉 견적에 의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경미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위해 속도 및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 파손형태 별 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고령층의 특화상품 개발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또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개선안은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이다.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를 신설 등을 추진해 대형 대리점의 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장 회장은 “손보업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과 보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4 15:26 이나리 기자

삼성화재 차태현 출현 ‘당신의 봄’ CF 론칭

삼성화재는 배우 차태현이 출현한 ‘당신의 봄’ CF를 론칭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꽃 속에서 차태현이 등장해 삼성화재의 새로운 브랜드인 ‘당신의 봄’을 보여준다.‘당신의 봄’은 고객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앞서 ‘봄(Seeing)’으로써 고객의 오늘을 지키고, 더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어 밝고 희망찬 ‘봄(Spring)’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최경아 삼성화재 브랜드전략파트 파트장은 “‘당신의 봄’은 삼성화재의 브랜드 정신인 ‘좋은 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의 불안함에 맞서 보다 희망찬 ‘당신의 봄’을 만드는 일에 삼성화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 박찬규 프로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처럼 모든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좋은 보험’의 의미를 담아 올 겨울 추운 날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이 따뜻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어질 후속 CF에서도 ‘당신의 봄’에 어울리는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마음에 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2 11:51 이나리 기자

포르셰 몰고 일부러 사고…억대 보험금 챙긴 조직검거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함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7월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포르셰 카이엔을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9월부터 1년여간 11번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8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7800만원에 구입한 개조된 포르셰 카이엔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속도를 높여 피해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보험금을 뜯었다.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독일에서 직수입한 부품으로 개조된 차로, 일부 부품만 필요해도 개별적으로 수입할 수 없어 4700만원가량인 차량 한 대분 부품 전체를 수입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하지만 이들은 사고 후 차량 수리 없이 보험금만 청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함씨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고가 렌터카를 장시간 이용하겠다. 나는 장안동 식구(조폭)다”라고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금을 뜯긴 보험사이지만 사고를 당한 이들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 2차 피해를 봤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2 11:49 이나리 기자

"민원발생률 낮추자" 보험사 꼼수

일부 보험사들이 무료보험 계약건수를 늘려 민원발생률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이는 금감원이 내년부터 민원평가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계약 건수의 비중이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민원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무료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내 모든 보험사의 보험가입 현황을 점검중이다.금감원은 현황 점검을 토대로 민원평가 실시기간 전 무료보험 등 보험가입건수가 급증한 곳을 들여다볼 계획이다.민원발생평가는 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등급 평가다. 이중 보험의 민원발생률은 납입보험료대비 민원건수와 보유계약건수대비 민원건수를 합산한 것이다. 분모인 계약건수를 의도적으로 늘리면 분자인 민원발생지수가 떨어지는 구조다.금감원은 지난달 민원발생 평가 방식을 계약건수 대비 민원건수만 민원산출에 반영하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민원발생평가를 유리하게 받으려고 계약건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무료보험을 적극 유치시켜 민원발생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무료보험을 활용해 건수를 조작할 경우 민원평가가 불공평하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보장기간은 짧고 보험료는 없거나 3000~4000원대의 저렴한 무료보험 가입을 성사시키고 있다. 보험료가 전혀 없는 의사자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카드사 등 업체와 제휴를 맺어 상해·보상보험에 무료가입 시켜주는 이벤트 형식이 대부분이다.이러한 꼼수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보험사에 무료보험 가입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평가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민원발생률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전 보험사에 민원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인위적인 무료보험 가입 자제를 고지했다”며 “이번 보험가입 현황조사를 통해 앞으로 민원발생평가시 보험계약 건수에 무료보험을 포함시킬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1 17:24 이나리 기자

보험설계사에 보험 강매하는 보험사

#. “제가 거액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한 건에 30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았어요. 갑자기 들어온 목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에 잠겨있는데 지점장님이 절 불렀어요. 그러더니 ‘그 돈으로 뭐 할래. 차라리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실적이나 올려라’고 말했어요. 지점 실적 땡기기에 결국 저 수입도 발목 잡혔어요.”연말이 다가오자 영업현장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을 유치한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해당 지점장 등 관리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막판 실적 채우기에 설계사들 수당이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수료 수당을 가지고 소속 지점장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보험설계사들은 1억원의 즉시연금 보험 상품 계약을 유치하면 총 납입금액의 3%인 300만원을 계약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이 수수료를 온전히 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점장들이 설계사들을 설득해 10만원짜리 월납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점장들이 목표한 실적액을 채우기 위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설계사들의 수당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한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수수료는 생계를 유지하는 월급과 같은데 이를 이용해 또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목표 실적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응당 받아야 할 월급이 고스란히 보험료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보험설계사들은 지점장 등 관리자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설계사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들어 수당의 대부분을 월납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이다.회사 측에서도 각 지사 지점장들의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실적을 위해 각 지사 지점장들의 이러한 행위를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사 소속인 지사 지점장들은 보험 계약 목표 실적액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들을 더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속해 있는 지점장의 경우 본사의 실적 채우기 압박을 더 강하게 느끼는 편”이라며 “생보·손보업계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0 17:19 이나리 기자

35억대 278명 검거 '박종배 경위' 등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열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4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보험범죄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경찰과 보험업계 담당자들을 시상했다.수상자 중 인천지방경찰청 박종배 경위는 조직형 보험범죄 적발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 임용되는 영예도 안았다. 박 경위는 인천지역 조직폭력배와 병원 등이 가담해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278명을 검거하는 데 공로를 세웠다.또 경기지방경찰청 윤중환 경위 등 4명에게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된 것을 비롯해 총 117명이 유공자로 선정됐다.최근 보험범죄는 병원, 환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사건화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286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장남식 손보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8위권으로 성장했으나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0 13:22 이나리 기자

55세이상 女단독세대 등 건강보험료 경감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 성별과 나이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10~30% 경감해준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지역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내놓았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이와는 별도로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준다.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0 10:13 이나리 기자

[단독]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 상대 집단소송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 알리안츠생명이 ‘원금보장’이라는 과대포장으로 가입자를 유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한 점이 억울하다는 취지에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파워덱스 연금보험 계약 후 회사로부터 수수료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설계사들을 소집해 내년 초 알리안츠생명보험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2006년 출시된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은 원금보장이 된다는 이점으로 판매가 급증, 2007년 누적거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등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탓이다. 그러나 막상 5년 의무납인기간이 도래하자 원금보장은커녕 그동안 납입해온 원금의 20%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들이 속출했다.피해를 본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을 유치했던 설계사에 거세게 항의하는 등 원금반환 청구 및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알리안츠생명 측은 상품 판매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했다.설계사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계약시 받았던 수수료까지 환수하게 된 셈이다.피해를 입은 한 설계사는 “파워덱스 연금보험 판매로 환수 수수료만 4000만원을 내고 있다”며 “월급이 차압당해 매달 환수수수료 갚는데 사용되고 있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설계사는 “환수수수료를 갚을 여력이 안되는 설계사들에게는 회사에서 시행중인 대출을 받아 갚으라는 식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상품안내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는데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발뺌하고, 잘못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설계사가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설계사들에게 유리하게 나와 집단소송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금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알리안츠생명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알리안츠생명이 원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로 계약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한 계약취소 사유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거짓 과장 판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며 “상품 판매 책임이 설계사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파워덱스 연금보험 피해자들의 소송은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다”며 “또 이 상품을 판매해 좋은 성과를 본 설계사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수료환수를 겪는 설계사는 불완전 판매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2-10 06:00 이나리 기자

모뉴엘 ‘파산’… 금융권 수천억 손실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이 파산 결정을 받으면서 모뉴엘에 수천억원대의 여신이 물려 있는 은행권도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 오석준)는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월 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이른다. 대출금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이 모뉴엘 수출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연체하자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지난 10월 각 은행에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모뉴엘 사태가 불거졌다.모뉴엘 여신은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수준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했다.이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장 아래 각 채권기관에 모뉴엘의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모뉴엘의 제주사옥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향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그러나 담보 대출 중에서 2·3순위 담보권으로 실행된 대출들이 있어 채권 회수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무보의 무역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담보대출분도 무보와 은행권이 부실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담보를 설정한 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신용대출분은 변제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전액(1135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신용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산업은행은 499억원, 기업은행은 453억원이 신용대출이다.법원이 채권신고기간을 내년 2월 27일까지로 정해 구체적인 채권 규모는 이 때가 돼야 정확히 집계될 전망이다.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가전업계에서 급성장한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2-09 17:31 이나리 기자

2015년 설비투자 규모 134조4000억원

2013실적(A) 2014 2015계획(D) 연초계획(B) 잠정실적(C) 전체 130.3 136.1 130.5 134.4 대 기 업 123.1 129.4 124.1 128.4 중소기업 7.2 6.7 6.5 5.9 제조업 72.1 75.3 71.6 72.9 대 기 업 66.8 70.3 66.9 68.5 중소기업 5.3 5.0 4.7 4.4 비제조업 58.2 60.8 58.9 61.5 대 기 업 56.2 59.1 57.2 59.9 중소기업 1.9 1.6 1.7 1.6 2015년도 대기업 설비투자는 올해에 비해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10월 1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064개 주요 사업체(회수율 93.9%)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설비투자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설비투자 전체규모는 2014년보다 2.9% 증가한 134.4조원으로 전망됐다. 이중 내년도 대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총 128조4000억원으로 올해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계획은 5조9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업들은 수요부진과 경기전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주로 유지보수와 자동화 및 생력화 목적 위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내년 투자계획이 72조9000억원으로 1.8% 증가하며, 비제조업 투자계획은 61조5000억원으로 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업종별로는 자동차업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이 투자를 각각 7.0%, 4.0% 늘릴 예정이다. 반면에 화학제품(-4.5%), 석유정제(-19.1%), 기계장비(-13.3%)는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내년도 설비투자 자금의 내부조달 비중은 올해대비 1%포인트 높아진 68.3%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의 내부조달 비중은 각각 68.9%(0.9%포인트), 55.5%(0.8%포인트)로, 설비투자의 내부자금 활용도가 다소 늘어날 계획이다.대기업은 외부자금도 조달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지며 간접금융과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이용 모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기업들의 설비투자 결정요인은 향후경기전망(60.4%), 금리 및 투자자금 조달(17.8%), 경쟁기업의 투자전략(12.0%) 순으로 나타났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2-09 15:55 이나리 기자

42억 규모 외제차 보험사기 적발

벤츠와 BMW 등 값 비싼 외제차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기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8일 금융감독원은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총 687건의 보험사고를 낸 후 보험금으로 41억9000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 건을 중심으로 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내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 중에는 28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도 있었다.사기 수법은 인적 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로 경미한 사고를 많이 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비싸 사고당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실제로 사기로 받아간 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했다.금감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8 17:15 이나리 기자

스키시즌 돌아와도 스키보험은 '찬바람'

스키시즌에 돌입하면서 스키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겨울의 묘미, 스키시즌이 돌아왔다. 겨울레포츠로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키사고의 위험률도 증가했다. 스키사고를 대비해 스키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들 만한 스키보험이 없다. 그렇다면 상해보험으로 대비하자.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화된 스키보험 대신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스키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화된 스키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해 굳이 스키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현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에서 특화된 스키보험이나 레저보험에 포함된 스키플랜을 선보이고 있다.이러한 스키보험은 스키장을 방문하는 기간(1박2일, 2박3일 등) 동안 하루 3000~4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스키상해란 국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를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스키보험이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국민들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키 탈 때 스키보험을 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사고 위험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스키보험에 가입하는 정도다”고 말했다.보험사도 스키보험에 적극적이지 않다. 의료실비보험 가입 급증과 함께 스키보험 손해율 상승한 탓이다. 2011년 스키보험의 손해율은 무려 150%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3~5년 전부터 스키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줄이거나 제외시키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스키보험에 배상책임이 있었을 때는 스키장에서 사고 당사자들끼리 말을 맞춰 서로 보험금을 타가는 도덕적해이가 일어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배상책임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2009년 10월부터 모든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장이 표준화되면서 2009년 이후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이 급증했다. 스키나 보드 등 일반적인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스키보험이 아니더라도 실손의료보험, 일반보험의 상해 담보, 장기보험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스키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스키장 연평균 이용객은 655만명이고 부상자는 1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54.6%, 충돌로 인한 부상이 45.4%를 차지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8 16:21 이나리 기자

압수품·국가재산…경매보다 싸게 잡아볼까

# 평소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던 '골드미스' 신모씨. 결혼보다 앞으로 본인의 안정된 노후와 월급이 아닌 다른 고정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를 시작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공매를 알게 됐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편하게 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신씨는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인근에 감정가 7000만원짜리 11평 오피스텔을 60% 싼 가격인 4200만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있으니 총 100만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생겼다. 신씨는 또 경기도 연천에 있는 감정가 8300만원짜리의 400평 대지를 5150만원에 낙찰받아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낸 후 얼마 전 팔았다. 5000만원 안팎의 투자금으로 원금의 2배 수익을 낸 것이다.저금리 시대를 맞아 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 체납자의 압류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명도 책임’공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 경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온비드란 온라인 입찰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공고, 물건·입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공공자산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다.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와 대법원의 경매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다르다. 경매는 사적 관계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금융회사 등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입찰방법은 경매는 특정 입찰 기일에 직접 법정을 찾아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매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다.입찰 당일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되면 경매는 매월 20~30% 저감이 되고 공매는 매주 10%씩 최대 50%까지 규칙적으로 저감된다. 또한 공매는 집행관이 임대차 같은 현황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물건의 권리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파악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매와 경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명도 책임이다. 경매는 법적 권한이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명도 소송을 통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점이 경매보다 공매의 낙찰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래서 공매 참여자는 주로 토지나 빈점포 등 명도가 수월한 물건을 많이 택하는 편이다. 명도만 확실하다면 오히려 경매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이처럼 경·공매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반값의 행복을 누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두 배 이상 증가온비드는 인터넷 입찰방식이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전국 공매 물건을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서 10%씩 줄어들다보니 평균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캠코의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에 참여한 사람은 2007년 42만9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92만6000명(누적기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비드 낙찰금액이 2조8000억원을 돌파했고, 공매 참여자도 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낙찰금액 기준) 증가한 수치다.캠코는 공매의 절차와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설명회와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온비드 시스템, 공매·경매의 이해, 등기사항증명서, 권리분석, 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8 15:35 이나리 기자

외제차로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범 30명 적발

벤츠와 BMW 등 값 비싼 외제차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기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8일 금융감독원은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총 687건의 보험사고를 낸 후 보험금으로 41억9000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 건을 중심으로 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내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 중에는 28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도 있었다.사기 수법은 인적 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로 경미한 사고를 많이 내는 방식을 사용했다.또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비싸 사고당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사기로 받아간 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했다.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수령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해 차액을 얻는 방식이다.혐의자 A씨는 BMW 외 2종의 외제차량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37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미수선수리비 5900만원을 가로챘다.또 다른 혐의자 중에선 4명이 공모해 BMW와 벤츠, 인피니티 차량으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친구관계였던 데다 과거 사고에서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금감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8 14:35 이나리 기자

김홍도 그림·헬기·반달곰… 기상천외한 공매 물건

공매는 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만큼 경매와 달리 다양한 물건이 나온다.일반적으로 경매를 생각하면 토지나 주택, 상가만 생각하지만 공매는 이 외에도 금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은 물론 동·식물, 혹은 창업에 필요한 기계류와 같은 이색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잘 물색하면 평소 필요한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물론 거래 물건 비중은 부동산이 60%로 가장 많고, 승용차·트럭 같은 관용차량 20%, 사무용품·기계가구 등 일반 동산 20% 순으로 1만4000여 기관들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다.몇 년 전에는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 오원 장승업의 기명도, 소호 김홍도의 묵난도 등 좀처럼 만나기 힘든 고(古)미술품 47점이 온비드에 나와 고미술 학계와 미술품 경매기관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경쟁률이 치열했던 단원의 작품은 단원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안산시의 품에 안겨졌다. 안산시는 김홍도 기념관 건립을 위해 김홍도 인물도를 포함한 24점의 고미술품을 감정가 7억2900만원보다 7100만원 높은 총 8억원에 낙찰받았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놓은 헬기(왼쪽)와 광진경찰서에서 내놓은 경찰차(오른쪽).화제의 물건 중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놓은 헬기(BK-117B 기종)가 있다. 이 헬기는 12억7500만원을 입찰가로 공매를 실시해서 14억1100만원에 낙찰됐다.이 헬기가 화제가 된 것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이용하던 헬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91년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 정 회장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다 지난 9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인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화물수송과 조난자·부상자 구조 등 순찰용도로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 헬기를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다.7.9캐럿 다이아몬드칠면조.또 3000g짜리 금괴가 1억2468만원에, 7.9캐럿 다이아몬드반지가 최저입찰금 1억6800만원에 나왔다가 4회 유찰 뒤 1억2000만원에 최종 낙찰되기도 했다.온비드 공매에 오른 특이 물건 중에는 동물들도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사자 4마리와 반달곰을 내놓았으며, 지난 2006년에는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경찰기마대가 쓰던 말을 경매에 내놔 눈길을 끌었다. 꽃사슴, 염소류 등도 온비드에서 낙찰된 바 있다.이밖에 경찰 오토바이나 경찰차, 전동차, 학생이 없어진 시골분교, 전원주택지, 고철, 야구장 펜스 광고판 사용권, 지하철 콘돔 자판기 임대권 등도 공매로 나왔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8 14:08 이나리 기자

인하 VS 동결 VS 인상… 전문가 3인의 금리 향방 주장 ‘팽팽’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말들이 많다. 동결 우세 속에서 인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금리인하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11월 금통위 이후에도 저물가와 소비·투자 심리가 부진했고, 산업활동 동향도 더 악화되는 등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발표한다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 물가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 자연히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다.경제학 이론에서도 물가가 낮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 물가를 올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리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월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시장에서도 인하 방향으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은 회복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중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출이 확대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금리동결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신중해야한다. 이미 두 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면 내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치 추세를 적용해 금리정책에 변화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금리를 또 인하하면 손해 보는 계층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 살아가는 노후세대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현재 문제는 두 차례의 금리인하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등 실물경제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 활로를 넓히고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인하 여파에 6∼12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반영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금리인상 :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금리인하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인하시 국내 자본 유출 가속화를 견디기 어렵다. 현재도 달러강세 및 원화약세인 상황에서 국내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두 차례 금리인하를 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국내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로 글로벌 자금이 한국시장을 이탈하면 주식시장은 위기를 맞게 된다.오히려 지금은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다. 미국도 내년 중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영국도 내년 초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세계경제는 회복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정리=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7 19:21 이나리 기자

노후소득보장 연금저축 가입 '뚝'… 이유는?

2014-12-07 17:57 이나리 기자

LIG손보,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2014 LIG희망나눔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병헌(가운데 오른쪽) 대표이사 사장 내외가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LIG손해보험은 5일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문화원 1층 굿잡자립생활센터에서 ‘2014 LIG희망나눔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병헌 LIG손보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재직 임원 3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가진 총 1500포기의 김장김치는 희망의 집짓기, 척추측만 아동 의료비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다문화아동 경제캠프 등 LIG손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200여가정과 서울 강남구 중증장애인 가정 100여세대에 전달됐다.김병헌 사장은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지만 김치를 담그는 동안에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김장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정을 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05 20:4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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