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말들이 많다. 동결 우세 속에서 인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금리인하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11월 금통위 이후에도 저물가와 소비·투자 심리가 부진했고, 산업활동 동향도 더 악화되는 등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발표한다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 물가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 자연히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다.

경제학 이론에서도 물가가 낮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 물가를 올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리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월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시장에서도 인하 방향으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회복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중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출이 확대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동결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신중해야한다. 이미 두 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면 내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치 추세를 적용해 금리정책에 변화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또 인하하면 손해 보는 계층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 살아가는 노후세대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문제는 두 차례의 금리인하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등 실물경제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 활로를 넓히고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인하 여파에 6∼12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반영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

◇금리인상 :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금리인하는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인하시 국내 자본 유출 가속화를 견디기 어렵다. 현재도 달러강세 및 원화약세인 상황에서 국내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차례 금리인하를 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국내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로 글로벌 자금이 한국시장을 이탈하면 주식시장은 위기를 맞게 된다.

오히려 지금은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다. 미국도 내년 중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영국도 내년 초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세계경제는 회복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정리=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