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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금융사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관료

올해 신규 선임된 금융회사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사회 전반에 ‘관피아’ 논란이 일었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전직 관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24일 CEO스코어가 사외이사 명단이 공개된 자산 2조원 이상 88개 금융회사의 3분기 말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47명(39.2%)이 관료 출신이다. 그 뒤를 이어 학계(25.8%), 재계(20%), 언론(9.2%) 등 순이었다.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33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25명으로 전체의 36.6%다. 학계는 104명으로 31%를 차지했고 재계(64명·19%), 언론(21명·6%), 법조(8명·2.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금융사들은 올해 들어 관료 출신을 더 선임한 셈이다.관료 출신 사외이사 125명의 전 근무처로는 기획재정부가 34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검찰 등 법조 출신 25명(20%), 금감원 출신 13명(10.4%), 한국은행 출신 8명(6.4%), 청와대 출신 7명(5.6%)이었다. 이 외 산업은행 5명, 국세청 4명, 감사원·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각각 3명이다.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동부생명으로 3분기 말 현재 사외이사 3명 전원이 관료 출신 인사로 돼 있다. 동부생명은 2012년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1명이었지만, 올해는 3명 모두가 관료 출신으로 바뀌었다. 현 사외이사인 양수길, 유재성, 이문석 사외이사는 각각 청와대, 부산지검, 총무처 장관 출신이다.이 외에 삼성생명은 4명 중 3명, 경남은행·교보증권·농협금융지주·동부화재·KDB캐피탈·유진투자증권은 3명 중 2명이 관료 출신이다. BS금융지주·현대증권은 5명 중 3명이 관료 출신이며, IBK캐피탈, SK증권, 기업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도 사외이사 절반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4 11:05 이나리 기자

암 보장액 줄어들고 실손 보험료 오른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험 가입건수가 3.59건, 전체 가구의 97.5%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개인마다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적절히 활용하면 아플 때 도움 되고 노후생활도 지원해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현명한 보험 선택을 위해서는 보험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물론 보험 정책의 흐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친구 같은 보험이 2015년에 조금 달라지는 부문이 있다. 내년부터 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보험사 자금이체서비스 추진내년 중으로 보험사와 증권사가 결제계좌 보유를 통한 자금이체서비스가 확대된다.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하는 지급결제는 아니지만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용액이나 전기세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해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사 결제계좌를 통해서도 자금이체, 공과금 납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결제계좌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은행·보험·증권 간 이권 조정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암 보장 축소 암 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는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암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 암 진단금을 줄이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발병률이 높은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발병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꼼꼼한 비교가입이 중요하다.◇ 치매보험·주택연금 연계 상품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연계해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시 치매보장보험 등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집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중 한쪽이라도 60세를 넘기면 되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보험료는 주택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이체된다. 다만 연금지급액은 부부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상정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되거나 오르거나자동차 보험료 기준인 차량모델등급 조정으로 국산 및 수입차 111개 모델 자차 보험료도 내년부터 바뀐다. 등급이 올라가는 모델은 보험료가 낮아지며 등급이 내려가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통 한 등급이 바뀌면 5%, 두 등급이 바뀌면 10% 내외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된다.국산차는 크루즈와 아반떼 등 53개, 수입차는 BMW7시리즈와 아우디 A6 등 15개 모델 등 초 68개 모델의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반면 국산차 마티즈 밸로스터와 스파크 등 34개, 수입차는 캠리와 재규어 등 9개 모델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료 10% 안팎 인상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도 10% 안팎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신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은 기존 10%에서 20% 늘어나게 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비가 커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 점이 그 배경이다. 반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1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 없이 처방전만으로 가능해 진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3 17:11 이나리 기자

대형 생보사 '자회사 GA'로 돌파구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A는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사들은 자회사격 GA를 거느리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해진 GA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3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내년 초 자회사형 GA 설립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GA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GA들이 보험사들에게 판매수수료 비중 확대나 무리한 프로모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차라리 보험사 자체 GA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사들은 또 GA자회사 설립이 유휴인력을 정리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추세인데 임직원을 회사에서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GA를 활용해 다시금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백화점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를 대비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백화점이란 한 점포에서 은행, 증권, 보험, 신용 카드 등 한꺼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복합 점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그룹 계열사 상품을 삼성생명 GA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반면 보험사에 소속된 GA는 해당 회사의 상품을 우선 판매하는 관행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여러 상품 중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인데 해당사의 특정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2 17:59 이나리 기자

종이승차권 10장이 11장? 비법은 '비스듬히 자르기'

(위쪽부터)버스 종이 승차권 지하철, 에드몬슨 승차권(네번째)과 마그네틱 승차권(다섯번째).“출발. 오라이” 요금을 받고 문을 탁탁 두드리며 ‘오라이’를 외치던 버스안내양. 40대 이상에게는 학창시절 또 다른 추억 중 하나다. 지금은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 입구에 자리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삑’ 소리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시절에는 버스안내양과 역무원이 종이나 동전식 토큰을 일일이 확인해왔다.교통 결제 도구는 동전 토큰부터 종이회수권, 마그네틱 승차권, 교통카드까지 변화를 거듭 해왔다. 온 국민의 두 다리가 돼 준 버스와 지하철 이용결제 도구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하철, 에드몬슨·마그네틱 승차권지하철은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에드몬슨 승차권이 생겼다.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사용됐던 에드몬슨 승차권은 각 역에서 승차권 종별로 사전 제작해 발매했으며 승차권에는 발매역과 목적지, 운임 등이 표기됐다.이 당시에는 역무원들이 지하철역 출구마다 서서 정기권을 확인하고, 일일승차권은 하나하나 개표 표시를 한 후 내릴 때 다시 걷었었다.역무원은 개표부터 회수까지 1대 1로 모든 승객을 상대해야 했고 노선과 승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결국 1986년 지하철에서는 역무 자동화기기가 등장하고 ‘마그네틱 승차권’이 도입됐다.땀이나 자석에 훼손돼 직원들이 따로 판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지하철 승차권은 자동 발매·개표·회수가 가능해졌다.(위쪽부터)버스 종이 승차권 지하철, 에드몬슨 승차권(네번째)과 마그네틱 승차권(다섯번째).◇ 아련한 회수권의 추억버스요금 결제 도구는 1977년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요금은 황동색, 양백색, 구리색의 동전식 토큰으로 지불했다. 그러다 1979년 종이식 회수권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일반은 여전히 동전식 토큰이었지만 국민학교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각각 종이 회수권이 생겼다.학생들은 10장씩 한 벌로 돼있던 회수권을 잘 짤라 11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버스도 1986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장착돼 버스안내양도 뒤안길로 사라졌다.종이 승차권도 시내버스용과 좌석버스용으로 나눠졌고, 여전히 일반용과 국민학교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토큰이 존재했다.◇ IT의 발전, 버스-지하철 호환1996년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에서 버스카드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교통카드의 시초이다.다만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교통카드 시스템이 바로 구축되지 않았고 1997년 5월 국민카드의 후불 패스카드 시스템이 도입됐다.이후 2000년 드디어 RF시스템을 이용한 교통카드가 개발돼 버스와 지하철에서 호환이 가능해졌고, 실질적인 역무자동화가 이뤄졌다.그동안은 선불식 교통카드였지만 2002년에는 비씨, 삼성, 엘지, 신한, 하나 카드 등과 제휴를 맺어 현금IC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의 후불식 교통카드가 등장하게 됐다.교통카드의 도입과 함께 지하철에서 마그네틱 승차권은 점차 모습을 감췄고 2008년 10월 무임용 교통카드가 등장한 데 이어 2009년 5월 마그네틱 종이승차권은 전면 폐지됐다.통합교통카드 시대는 서울과 부산에서 첫 도입된 이후 지방에서 교통카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전국호환까지 이뤄졌다.최근에는 모바일 교통카드도 생겨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더 간편하고 편리한 결제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2 15:4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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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막는 보험사 속내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보험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계사는 산재사고 발생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노동법에 포함돼 단체교섭권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에만 2번째 심사 연장이다.이는 여야의 의견차와 더불어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가 보험설계사들의 정확한 의견 파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설계사들의 설문조사를 의뢰해 이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현재 야당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특수형태 근로자가 민간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처럼 현재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표면적으로는 산재보험 적용입증의 어려움과 민간보험 가입 권리 박탈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산재사고는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보험설계사는 겸업을 하는 등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어 입증이 쉽지 않고 실제 수혜율도 미미하다”며 “산재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실질적인 반대 이유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디딤돌로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향후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 요구 등이 예상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 크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우려해 사전에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막으려고 한다”며 “보험사들이 이를 막기위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설계사들로부터 의무가입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4월 보험대리점협회를 비롯한 생·손보 소속 설계사들 8만여명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실시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서명은 주로 지점 전체 회의나 대규모 설계사 모임 때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명에 참여한 한 설계사는 “설계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무작정 사인을 종용해 잘 모르지만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산재보험법 개정안 심사는 여야간의 입장차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2 15:30 이나리 기자

자동차 수리비 사상 최대 5조원

p지난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5조1189억원에 달했다. 특히 수입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23.5%나 증가하며 1조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지난해 수입차의 자동차 수리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를 포함한 전체 수리비 5조원 중 20%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7761대 가운데 5.4%(107만7036대)밖에 안되는 수입차가 전체 차량 수리비와 지급보험금까지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2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2013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5조1189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는 2012년(4조6166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이처럼 보험금이 늘어난 것은 수입차 수리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산차 수리비는 지난해보다 3182억원(8.3%) 증가한 4조1516억원이다. 수입차 수리비 지급규모는 전년보다 1841억원(23.5%) 급증한 967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수입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473만7501건)의 약 7.4%(35만353건)에 불과했지만 수리비는 크게 늘어났다. 수입차 수리건수에 비해 수리금액이 큰 것은 수입차 부품비 비중이 59.8%로 국산차(42.6%)에 비해 17.2%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5년간 수리비 평균 증가율은 국산차(7.5%)에 비해 수입차(23.5%)가 월등히 앞섰다. 특히 수리비를 포함한 수입차 대물·차량담보 지급보험금(수리비+간접손해)은 전년대비 2072억원(24.0%) 증가한 1조705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급증하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대체부품 사용 확대제도 도입과 부품가격정보 공개 현실화를 통해 수리비와 부품가격 적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1 17:29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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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차 애호가 위한 ‘MBA카드’ 출시

p사진=롯데카드롯데카드가 주유권, 왁스코팅, 프리미엄 세차 등 자동차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탑재한 ‘엠비에이(MBA)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MBA카드는 국내 최초로 세차·코팅·주차·엔진오일·정비·보험 등 오토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블 손세차, 하이퍼(하드왁스)코팅, 프리미엄 엔진오일, 전국 주요도시 주차, 자동차보험 할인(이상 전 차종 해당), 정비시 공임비 할인, 소모품 및 액세서리 할인(이상 수입차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일반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5%를 ‘오일리지(Oileage)’ 형태로 준다. 오일리지는 Oil과 Mileage의 합성어로, MBA카드 회원들을 위해 도입된 주유 특화 포인트다. 해당 포인트는 SK주유포인트, GS주유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연간 실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주유권, 국내 특급호텔 객실 이용권 등 최고 15만원 상당의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1 16:2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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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수시 결정, 고객 형평성 훼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결정시 대출시점의 가산금리 조정이 고객 간 형평성을 해치고, 고객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관련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단기 경영상황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일부 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수시로 조정해 기준금리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가산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내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0년 코픽스와 2012년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시기의 경영상황만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시점의 경영상황 만을 고려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동안의 비용 및 위험을 보전하기게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높을 우려가 있다.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비효율성 및 위험을 특정 시점의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셈이다. 또한 가산금리는 동일 조건의 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은행이 경영상황이나 목표이익률을 반영해 수시로 적용하고 있어 대출시점에 따라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객 간 금리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헤칠 수 있다.이 연구위원은 “은행은 대출상품을 기준금리별 및 만기별로 구분해 가산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과거 실적치 및 예상치를 파악해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산정해 고객간 형평성 확보 및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수준 적정성보다는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별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시 은행의 수익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받는 대출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1 15:43 이나리 기자

지난해 수입차 수리비 보험금 1조원 육박

지난해 수입차의 자동차 수리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를 포함한 전체 수리비 5조원 중 20%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7761대 가운데 5.4%(107만7036대)밖에 안되는 수입차가 전체 차량 수리비와 지급보험금까지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2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2013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5조1189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는 2012년(4조6166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5조1189억원에 달했다. 특히 수입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23.5%나 증가하며 1조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이처럼 보험금이 늘어난 데는 수입차 수리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산차 수리비는 지난해보다 3182억원(8.3%) 증가한 4조1516억원이다. 수입차 수리비 지급규모는 전년보다 1841억원(23.5%) 급증한 967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수입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473만7501건)의 약 7.4%(35만353건)에 불과했지만 수리비는 크게 늘어났다. 수입차 수리건수에 비해 수리금액이 큰 것은 수입차 부품비 비중이 59.8%로 국산차(42.6%)에 비해 17.2%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다. 수입차 부품비는 전체 수리비 중 5784억원(59.8%)이나 됐다. 수입차의 공임은 1643억원(17.0%), 도장 2246억원(23.2%)으로 조사됐다.특히 최근 5년간 수리비 평균 증가율은 국산차(7.5%)에 비해 수입차(23.5%)가 월등히 앞섰다. 특히 수리비를 포함한 수입차 대물·차량담보 지급보험금(수리비+간접손해)은 전년대비 2072억원(24.0%) 증가한 1조705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급증하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대체부품 사용 확대제도 도입과 부품가격정보 공개 현실화를 통해 수리비와 부품가격 적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1 14:45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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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우리은행,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 외

p우리은행,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 우리은행,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우리은행은 영화배급사 ㈜와우픽쳐스와 마케팅 협약을 맺고, 관객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인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을 내년 1월 9일까지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기본금리는 연 2.20%이며,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25%, 2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이다. 또한 상품 출시기념으로 시네마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상의원’ 영화예매권 총 2000매를 증정한다.▲ 하나카드, 사회초년생을 위한 ‘미생카드’하나카드는 인기 드라마 ‘미생’ 브랜드와 단독 제휴를 통해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미생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카드인 만큼 커피, 외식, 영화 등 외식문화업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편의점, 온라인쇼핑에 여성 직장인을 위한 화장품까지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생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의 0.1%는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뜻에 따라 만화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하나캐피탈 ‘생애주기 할부상품’하나캐피탈은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과 업무제휴을 맺고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금융지원 상품인 ‘생애주기 할부상품’을 출시했다.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이 개발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는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출산, 웨딩, 의료, 장례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행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이 상품은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이용시 최대 1000만원까지 할부로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생애필수행사에 대한 필요자금을 최대 36개월까지 장기로 분납할 수 있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사랑나눔적금KB국민은행은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은행이 매칭기부를 하는 ‘KB사랑나눔적금’을 내놓았다. 이 적금은 기본이율 연 2.8%의 3년제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정하여 저축할 수 있다. 고객이 계약기간 중 기부(후원) 및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 연 0.3%포인트의 기부왕·봉사왕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만기 해지 시점의 총 저축 금액이 1004만원 이상인 경우 연 0.4%포인트의 천사(1004) 우대이율을 제공하여 최고 연 1.0%포인트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1 14:28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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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 '나이'에 맞춰라

최근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대두되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이나 가족에 의지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연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e-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명품연금보험’을 인터넷뱅킹으로도 판매한다.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납입보험료는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13.2%인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도 공제해준다. KDB생명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판매중이다.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해 기존 보험보다 최대 5% 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신한생명이 내놓은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이후에도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해 노후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신·확정형 연금지급을 선택하면 100세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앞다퉈 다양한 연금보험을 내놓고 있는 만큼 보장기간이나 종류, 특징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즉시연금 및 변액연금 △세액공제형 연금 등이 있다.보험전문가들은 연금보험 가입시 나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30대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들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40대~50대 중반까지는 공시이율적립과 변액상품을 혼합해 관리하는 것을 권하고, 50대 후반에서 60세 이상은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적립하거나 즉시연금으로 보험료를 일시납 한 뒤 매달 일정한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재무설계회사인 비큐러스 정재현 전문가는 “현재 공시이율이 3.9% 정도지만 앞으로 최저보증이율인 2.5%선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젊은층은 변액연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변액연금은 원금보장에서부터 확정금리형, 수익률이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 떨어지더라도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스텝업 기능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8 17:33 이나리 기자

[전문가 기고] 정보유출은 '사이버재해'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업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그에 비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그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책임제도 및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흐름은 미국, 일본 및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I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 보다 한발 앞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발생빈도나 피해규모 측면에서 자연재해와 매우 비슷해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2011년 어느 통신회사에서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하급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피해자 1인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위 회사는 약 3조5000억~7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보유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존속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인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도 정보유출기업에게 충분한 책임재산이 없는 때에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만에 하나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본다.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더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LI) 등에 임의 가입함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시스템 복귀비용 및 업무중단손실 등 기업 자신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14-12-18 16:00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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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보험사 지급여력 300% 돌파…6월말比 6.2%p↑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이 소폭 나아졌다. 금융감독원은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305.7%로 직전 분기의 299.5%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RBC 비율이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RBC 비율을 최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생명보험사는 325.2%로 전분기(317.6%)대비 7.6%포인트 상승했고 손보사는 264.9%에서 268.5%로 3.6%포인트 올랐다.RBC비율이 늘어난 것은 이익잉여금 적립(1조6512억원) 및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2조4505억원) 발생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가용자본이 4조6820억원 늘어났다. 반면에 요구자본은 9247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RBC 비율이 올라갔다.생보사 중에서는 현대라이프가 160.4%, 하나생명이 201.5%로 낮았고, 손보사 중에서는 악사손해가 130.4%, 스위스리가 135.6%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보험사 전체의 RBC 비율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RBC 비율이 취약하는 등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8 10:22 이나리 기자

"통화정책에 실업률 적용 땐 인플레 진정효과"

통화정책에 실업률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손실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반영되는 요건에 모두 포함돼 관측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 김인수·이명수 연구원이 발표한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외에 실업률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김인수 연구원은 “최근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임금경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차지하는 실업률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어 실업률이 통화정책에 반영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고 연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분석결과 실업률을 금리정책에 반영하는 경우 사회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로 물가상승률과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괴리인 생산갭이 포함됐다”며 “보고서는 GDP갭보다 실업률을 통화정책 결정 변수로 적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시 물가안정목표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금리를 올려 시중 자금을 줄리거나 생산갭이 커지면 금리를 낮춰 시중에 자금을 푸는 유동성 정책을 시행해왔다. 반면 고용 실업률, 임금경직성 등 노동시장 변수는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아왔다.분석 결과 실업률 증가율을 적용해 금리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주체의 사회후생손실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 목적함수에 포함된 물가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함으로써 물가 상승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 변동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김 연구원은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부석에 대해 김현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실업률(고용)과 물가안정(성장)을 반영하도록 중앙은행이 명시하고 있을 만큼 실업률과 통화정책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업률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경우 국민들의 소비수준이나 소득 수준 등 사회복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7 17:54 이나리 기자

노후 간병·요양은 LTC 보험으로

100세 시대가 바짝 다가오면서 간병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보장 특화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다양한 간병보험을 내놓고 있고, 고령화시대에 따른 질병 증가로 소비자들 역시 간병의 필요성을 느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LTC 보험의 직면 과제와 보험사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LTC)보험은 장기간병 위주의 상품이었지만 근래에는 생명, 연금, 중대한 질병과 연계된 새로운 LTC보험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다.간병보험으로도 불리는 LTC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나 질병, 상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진단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7월부터는 장기요양등급에 연동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이에 따라 유가족이 편안하게 간병인과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보험사들이 내놓은 LTC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기준에 따른 간병비 혹은 연금 지급 △CDR(임상치매검사) 척도에 따른 치매간병비 지급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을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간병보험을 따로 들기 부담될 경우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장기간병 연금보험을 선택해 LTC 발생시 연금을 두배로 받거나 연금보험 안에서 특약을 넣어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및 범위, 보장액의 차이가 있어 가입전 상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그동안 보험가입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연금보험은 물론 향후 병치레로 간병인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 LTC보험을 드는 보험소비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어 “LTC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일부 보험사에서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며 “보장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만기를 90세로 줄이는 것도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7 17:17 이나리 기자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 20조… 전기比 6% 증가

선불형 교통카드, 전자지급 결제대행(PG) 등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서비스 이용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은 2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5.5% 증가했다. 이용 건수는 17억건으로 2.2% 줄었다.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포함한다.인터넷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이용금액은 13조955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 증가했다. 이용건수(2억8322만건)도 5.4% 늘었다. 3분기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1조4000억원 규모로 전분기보다 8000억원(7.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교통카드, 캐시비 등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5991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사용 건수는 13억999만건으로 4.3% 줄었다.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건수는 9994만건으로 전분기보다 6.7%늘었다. 이용금액은 3조7586억원으로 각각 전분기보다 4.5% 증가했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주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고객이 물품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중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다.신용카드 없이 후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인 옐로페이·페이톡·엠틱 등 ‘스마트지갑’으로 불리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이용규모는 14만건, 4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4.5%, 13.8% 늘었다.반면 아파트관리비 납부에 주로 이용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금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3분기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7229억원으로 2분기보다 11.5% 줄었고, 이용건수는 409만건으로 7.0% 감소했다.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신용카드 발급이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중단되고, 유효기간 갱신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전자고지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작년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7 14:44 이나리 기자

"핀테크 엄격한 규제 필요"

우리나라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과 통신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으니 그에 걸 맞는 감독과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연구원은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도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의무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시체계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신용카드 밴(VAN)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돼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다. 통신과금사업자 등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체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서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이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보완성심의나 인증성 평가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보안심사의 경우 금감원 IT감독국에서 심사인력을 확충해 감독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이후 대체결제방식에 대한 보완성심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됐다.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심사가 1년 가까이 지체되는 점은 기술발전과 시행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외국은 보안성 심의를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해 기업 스스로가 보안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안성 심의를 금감원에서 실시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핀테크 기업이 금감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6 17:40 이나리 기자

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됐다. 또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까지 유예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자산운용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창업과 벤처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및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됐고, 자회사 발행 주식과 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및 자기자본의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의 제한이 사라진다.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예외로 규정해 왔다.또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룰’은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룰 준수가 곤란하다”며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5%룰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카드사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6 15:12 이나리 기자

연금·암보험료 오르기 전 연내 꼭 가입을

내년부터 연금·암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상품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질병발생률도 증가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등 본래 일반암으로 보장받았던 질환들이 보장액이 축소되는 소액암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암 발병률과 생존률이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 내년부터 보장내역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3대 질환 중 뇌질환의 경우 보장 폭이 가장 큰 뇌혈관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은 국내 보험사 중 한화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만 남아 있다”며 “뇌질환 관련 보험가입을 고려중이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현재 뇌질환 관련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까지 보장하고, 손해보험사는 대부분은 뇌졸증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 모두를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이에 따라 보험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보험료나 보장범위가 좁아지기 전인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종합재무설계회사인 비큐러스의 전재현 전문가는 “내년부터 3대 질환(암, 뇌, 심장질환) 관련 보험은 물론 연금보험 보험료도 최대 20% 가까이 오를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미리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보험전문가도 “20~30대의 젊은층은 100세 만기 등 만기가 길고, 납입기간은 최대 30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갱신기간이 10~15년 정도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내년에 일부 보험상품의 보장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진단자금이 적거나 만기가 짧으면 기존 보장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6 14:11 이나리 기자

"위험예방" vs "이중규제"… 공제조합 감독강화 '동상이몽'

택시·버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공제조합의 감독강화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공제조합간 격렬한 마찰이 일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검사를 통해 수검비용과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제조합은 이미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처사라며 맞섰다.15일 금융위와 보험연구원이 새누리당 강석훈·유일호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금융이와 공제회는 이 같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추진중인 보험업법 193조의 개정을 통해 공제회가 상품설명 등 기초서류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재무건전성 협의를 추가하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과장은 “공제회가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 금융당국과 재무건전성에 대해 검사 등 협의를 거치게 되면 미리 수검비용을 절약할뿐 아니라 투자운용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공제회 관련부처간의 협의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공제조합의 다양성과 특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다.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공제 중 재정건전성 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철저히 감독을 받는 공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제에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제를 보험업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보험업법에 적용되지 않은 공제가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나쁜지, 재정관련 사고나 손해가 많이 났는지 등 수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제 교직원공제회 소속 공제담당자는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공제 관련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도 주기적으로 철저히 받고 있다”며 “보험업법에 공제를 적용하려면 보험사들도 감사원감사와 국정감사를 받도록 해야 ‘동일업무 동일규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사회자로 나선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운영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2002년 이후 한-EU FTA, 한·미 FTA협정에 따라 공제가 보험회사와 동일한 기능 수행시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국장은 공제운영 방안으로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안 △보험업법과 유사한 공제법을 적용하는 방안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을 간접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제조합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15 16:43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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