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실업률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BR>GDA캡 반영보다 사회후생손실 줄일 수 있어

17일 한국은행 김인수·이명수 연구원이 발표한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외에 실업률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연구원은 “최근 경기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임금경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차지하는 실업률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어 실업률이 통화정책에 반영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고 연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분석결과 실업률을 금리정책에 반영하는 경우 사회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로 물가상승률과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괴리인 생산갭이 포함됐다”며 “보고서는 GDP갭보다 실업률을 통화정책 결정 변수로 적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시 물가안정목표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금리를 올려 시중 자금을 줄리거나 생산갭이 커지면 금리를 낮춰 시중에 자금을 푸는 유동성 정책을 시행해왔다. 반면 고용 실업률, 임금경직성 등 노동시장 변수는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아왔다.

분석 결과 실업률 증가율을 적용해 금리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주체의 사회후생손실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는 실업률 증가율이 중앙은행 목적함수에 포함된 물가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실업률 증가율에 대응함으로써 물가 상승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및 생산갭 변동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물가 및 경제성장 지표와 더불어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석에 대해 김현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실업률(고용)과 물가안정(성장)을 반영하도록 중앙은행이 명시하고 있을 만큼 실업률과 통화정책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업률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경우 국민들의 소비수준이나 소득 수준 등 사회복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