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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국민의힘, 선대위 첫 회의…윤석열 "의원님들 ‘고향 앞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ㆍ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대선 승리를 기원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7일 선대위 이름을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공식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선대위 이름과 관련해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힘”이라고 주장했다.권 사무총장은 “나라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살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내일의 희망, 올곧은 정의를 살리고, 3·9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단합된 힘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후보는 “중앙선대위는 선거 운동의 전략과 기획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며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고향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비롯해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가급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대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줬으면 한다”며 “선거 운용 주체가 일사분란하게 잡음 없이 진행돼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당 대표도 “국민의힘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라며 “따라올 테면 따라와보라.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따라오려다 다리가 찢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7 13:4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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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오늘 개막…한국, 아시아 최초로 주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연합)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 의지를 모으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첫날인 7일에는 개회식과 1·2세션 회의가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아시아 국가가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다.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평화의 지속화’에 대해 논의하는 1세션은 정의용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압둘 모멘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 기여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2세션은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를 의제로 아툴 카레 유엔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이 주재하며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참여한다.특히 2세션에선 서욱 장관이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유엔 임무단에 적용하는 ’스마트 캠프‘, 아프리카 소재 임무단에 정찰 헬기 공여 등 한국의 기여 공약을 발표한다.8일에는 ’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한 3세션과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당초 이번 회의는 100여 개국 대표단이 직접 방한하는 대면 회의로 준비됐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전면 화상 개최로 전환됐다.이번 회의는 올해 정부가 진행해온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 격이기도 하다.한편,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7 10:3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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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격돌…여 “중립성 잃어” , 야 “내로남불”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연합)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으며, 야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인사들을 선관위에 추천한 사례를 들어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비까지 낸 적이 있다”며 “당연직인 상임위원까지 하셔 놓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되질 않고, 국민이 볼 때는 (문 후보자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도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고 사무총장도 한 바 있다”며 “후보자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훼손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간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가 선관위에 30여 년간 근무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오히려 그동안 친여 인사를 중앙선관위에 주로 추천하지 않았냐고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중립성 훼손 주장을 하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난다”며 “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념 편향적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강 의원은 “조해주 상임위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 어떻다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은 “현 선관위가 친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라는 문구에 민주당이 유추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냐”며 “상당히 정치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졌다.박완수 의원도 “19일 동안 정당에 가입했고 바로 떠났다”며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면 정치 중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갖고 흠을 가지고 나올만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문 후보자는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질의 중 나온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데 집중하라”며 반발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6 14:1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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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6일 지각 출범…‘원팀’ 시너지 효과 낼까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루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원팀 구성에 성공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선대위 본격 가동과 함께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선 승기를 잡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윤석열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서 “내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며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저는 첫 출마 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아홉 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한 개, 즉 정권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독일의 초대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라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선대위 갈등의 두 축이 한 번에 해결되면서 선대위는 예정대로 6일 출범하게 됐다.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0%포인가량 앞서가던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추격을 허용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 상황이다.한국갤럽이 3일 공개한 12월1주차 여론조사(11월30~12월2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4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6%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의 11월 3주차 조사(11월16~18일 실시)에서 이 후보는 31%, 윤 후보는 42%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지만, 2주 동안 이 후보의 지지율은 5%p 상승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6%p 하락하면서 두 후보의 동률이 됐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전날 이 대표와 함께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한 윤 후보는 “부산 시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확인한 하루였다”며 “부산부터 시작해서 국민 뜻을 타고 북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가 돼 다시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5 14:1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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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청년내각' 출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안철수와 함께하는 청년내각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청년내각'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청년 포심 잡기에 나섰다.안철수 대선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자신의 청년 공약을 검증하고 구체화할 후보 직속 기구인 ‘청년내각’ 출범식을 가졌다.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 공략에 적극적인 가운데 안 후보 역시 청년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청년내각의 총리 및 각 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청년들은 국민의당 청년정치학교, 전국청년운영위원회 등 국민의당의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활동한 청년들이다. 특히, 청년내각은 공정교육부·선진국방부·안심주거부·미래일자리부·지속가능복지부로 구성되며, 청년내각 총리는 김근태 청년최고위원이 맡는다.공정교육부에서는 사법고시 제도 부활 및 입시 제도, 선진국방부는 준모병제 도입 및 전역 이후 사회 정착 지원금 마련 방안, 안심주거부는 안심주택 및 45년 장기모기지 정책, 지속가능복지부는 공적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고 안 후보의 공약을 완성해나갈 예정이다.안 후보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며 “벌써 10년 전입니다만 청춘콘서트를 통해 청년들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고 저 나름대로 위로하고 여러 방법으로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이어 안 후보는 “저는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해 정치를 했고, 그런 초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말이고, 청년의 미래가 보장돼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용현 선대위원장도 “많은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어려움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간 정치권도 청년들을 선거 때 병풍처럼 이용하고 그 이후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머리로 안 후보에게 청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안 후보가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하는 데 큰 힘이 돼줄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한편, 이번 청년내각에서 활동할 청년위원의 모집 기간은 12월 11일까지며, 약 1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청년내각의 활동 경과에 따라 2기 청년내각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5 13:1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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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 산업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신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가지 못한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디지털 혁신에 적극 나서 준 국민과 기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디지털 정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장의 디지털 청년 인재들과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행사 장소인 누리꿈스퀘어는 국내 SW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로서 ICT(정보기술통신)산업 육성의 상징적 장소다.메타버스를 통해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멀리 떨어진 경주 역사수업을 체험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가상세계 속 만남이 이뤄졌다.아울러, 의료 제조 분야의 청년들과 AI 앰뷸런스, 스마트공장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상점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디지털 강국 실현’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민·관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각별히 강조해 왔다.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ICT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ICT 생산액은 2016년 431조원에서 20년 479조원으로, IC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불에서 2020년 1835억불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ICT 분야 수출은 2020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차 역할을 했다.디지털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마스크앱 개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 등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AI주치의 ‘닥터앤서’, 국민비서 ‘구삐’ 등 디지털을 활용하여 일상 속 국민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2 14:0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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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미크론 위험성 높아 단계적 일상회복 순탄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이 2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며 강해지는 존재”라며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라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같이 아파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됐다”며 “가족과 종교,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연대했다”고 돌이켰다.특히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이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교단 총회를 하며 코로나19 상황 속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섰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130년, 한국 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공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이들을 품었다”며 “이웃과 자연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행한 사랑과 실천의 대한민국을 마침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2 10:2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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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해소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법을 몰라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법률지원 체계에 대해 문 대토령은“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1 18:5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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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사랑의 온도탑 행사 참석…"나눔, 모두 위한 백신"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연합)김정숙 여사가 1일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 여사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기꺼이,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려준 우리 국민들은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지난해에도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기적의 100도 이상으로 거뜬히 밀어 올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는 고귀한 전통을 내리내리 지켜온 우리 국민은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했던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나눔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를 밝혀 주셨다”며 “사랑의 온도탑은 1도부터 100도를 향해 차근차근 온 국민의 사랑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기부자들에 대해 김 여사는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 출범과 ‘사랑의 온도탑’ 점등이 이뤄졌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지회가 나눔모금활동을 전개한다.지난해 12월1일부터 62일간 전개된 ‘희망2021 나눔캠페인’은 나눔목표액 3500억원보다 545억원 많은 4045억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15.6도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약자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 4대 나눔목표 아래 3700억원의 나눔목표액이 설정됐다.한편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이어지고 있는 나눔과 기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사랑의열매 홍보관을 설치하고 블록체인 기반 기부플랫폼인 ‘체리’와 VR모금을 진행하는 비대면 모금방식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1 15:18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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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보, 베트남 방문…"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응우옌 꾸억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외교부제공)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베트남을 방문해 고위당국자들과 요소수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여 차관보는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응우옌 꾸억 중 외교차관,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 쯔엉 꽝 호아이 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차례로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베트남과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 협력 분야를 모색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자 간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여 차관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며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특히 국내에서 요소수 수급난이 빚어진 상황에서 베트남이 적극적인 협조를 했던 것에도 사의를 표했다.지난달 초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디젤 화물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 베트남 등으로부터 긴급 수입한 바 있다.베트남 측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여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베트남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예방접종 상호 인정 등 인적교류 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한반도와 남중국해 정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지지 등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29일 중 차관과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남중국해, 미얀마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여 차관보는 백신·보건,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평화·안보, 환경·기후변화에 중점을 두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 차관 역시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지난 29일에는 한국 국립외교원과 베트남 외교아카데미가 연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민관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베트남과 아세안 발전 지원을 위한 한미일 3자 실질협력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한국과 베트남은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으며,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1 15:0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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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협동조합 정신,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이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경제적 약자들은 의료와 돌봄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세계협동조합대회는 국제비영리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주최로 열리게 됐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1 12:4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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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하기 위해 입국 방역조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천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오미크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는 주문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의 부부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유입 차단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범부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 키트를 조속히 개발할 것과 함께,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22:07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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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7개국 외교차관 유선 협의…오미크론 대응 논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30일 외교부가 전했다.최종문 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재했다.이날 협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오미크론’ 변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최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백신 추가접종 독려 계획 등을 설명했다.최 차관은 “코로나19 정상회의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내 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대응 변화에 대해 최 차관은 “최근 국내에서 빚어진 요소수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호주와 베트남 등 우방국 협조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과를 평가하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 채택 등 COP26 성과를 평가하고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감축 의지를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한편 7개국 외교차관은 지난해 3월 첫 협의 이후 정례적으로 전화와 화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날 협의는 21번째로 개최됐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21:50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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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韓에 디지털경제협력 제안…"공급망 불안정에도 교역 원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런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30일 경제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외교부제공)중국이 한국에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제한했다.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런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30일 오후 차관급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외교부가 밝혔다.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가운데 제시돼 눈길을 끈다.다만 중국이 언급한 디지털 경제 협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이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보고서’도 채택했다.또 양국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회의가 이른바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빚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열린 만큼 요소 통관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우리 정부는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높게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다만 중국 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측이 줄 곧 요구해 온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중은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으며, 문화교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또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외에도 중국은 한중 산업단지 운영 등 지방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내달 중순 미국과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대면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21:2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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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번주 중국 방문…종전선언 논의할 듯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2일 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협력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훈 실장은 지난달 13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에서는 한미는 비핵화와 관련한 문구를 놓고 교착 상태를 보인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양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 역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맥락에서 서 실장은 현재까지 진전된 종전선언 논의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피력했다고 전한 만큼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진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미국은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한 상황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최대한 간소하게 대회를 치른다는 기조를 천명하기까지 했다.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외교 무대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어, 서 실장이 양 정치국원과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계기 중국 방문 여부와도 연관된 문제여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2019년부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를 제때 추진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장하성 주중대사를 만나 “내년 중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말해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청와대는 다만 서 실장의 중국 방문 여부를 묻는 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이 없다”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15:4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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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 지원"...靑 "사실 아냐"

청와대전경(청와대제공)한국과 미국 등 최소 7개국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와 과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로이터 통신은 “영국 해군 제독 출신 이안 맥기가 잠수함 전문가 모집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영국 정부가 지난 3년간 자국 기업들이 대만에 잠수함 부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판매할 수 있게 여러 개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며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최소 5개국 출신 엔지니어, 기술자, 전직 해군 장교들이 대만 가오슝에 있는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서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로이터가 언급한 7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이다.2016년 집권한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는 독자적인 잠수함의 개발에 나섰으며, 2017년 자체 잠수함 설계에 돌입한 대만은 2024년 첫 번째 잠수함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8대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대만에 실전 배치된 잠수함은 4척으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인수한 2척은 낡았고, 다른 2척은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구매했다.대만은 이후 중국의 압력으로 잠수함을 추가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는 대만이 20여 년간 현대식 디젤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은 디젤 잠수함 건조를 오래전 중단했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주저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의 경우는 대만의 요청에도 참여를 꺼렸다고 전했다.로이터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사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대만 당국이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대만과 군사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의 독립 세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다만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15:2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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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신북방정책 협력 의견 교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한 정의용 장관(외교부제공)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경제개발계획인 ‘국가발전전략’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정 장관은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흐몬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한다”며 “내년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초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라흐몬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데 관심을 보였으며, 에너지, 수력, 광물, 농업, 관광, 화학 등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의체 및 기업인 교류 채널을 더 활성화 해 나가기를 희망했다.정 장관은 라흐몬 대통령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올해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 개설, 타지키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대상국 지정, 내년 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두샨베 사무소 개소 등 협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로지딘 무흐리딘 타지키스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했다.신북방정책과 국가발전전략 간 협력을 비롯해 지난 2017년부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경제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채널에 대해 평가했다.또 정 장관은 회담 직후 카호르조다 파이지띤 사또르 타지키스탄 재무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 간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방지·탈세예방 협약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기도 했다.정 장관의 1992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는 “그간 중앙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지키스탄과의 실질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앙아에서 균형 있는 신북방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30 10:0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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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br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연합)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유보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었다.다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다.특별방역조치 내용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면서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2세까지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위증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지시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9 15:53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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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요금은 회원제보다 비싸다… 정부, 관리·감독 강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원∼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절감분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훨씬 적은 셈이다.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3000원)보다 5000원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으며,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곳의 평균 요금이 다른 회원제골프장보다 주중은 6000원, 주말은 2만원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권익위는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5 14:56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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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적약자·취약계층 인권위 중심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 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 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면서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1-25 14:02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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