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 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 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면서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