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격돌…여 “중립성 잃어” , 야 “내로남불”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2-06 14:11 수정일 2022-05-25 10:54 발행일 2021-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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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고쳐쓰는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YONHAP NO-3443>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연합)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으며, 야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인사들을 선관위에 추천한 사례를 들어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비까지 낸 적이 있다”며 “당연직인 상임위원까지 하셔 놓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되질 않고, 국민이 볼 때는 (문 후보자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도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고 사무총장도 한 바 있다”며 “후보자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훼손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간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가 선관위에 30여 년간 근무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오히려 그동안 친여 인사를 중앙선관위에 주로 추천하지 않았냐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중립성 훼손 주장을 하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난다”며 “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념 편향적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조해주 상임위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 어떻다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은 “현 선관위가 친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라는 문구에 민주당이 유추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냐”며 “상당히 정치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박완수 의원도 “19일 동안 정당에 가입했고 바로 떠났다”며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면 정치 중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갖고 흠을 가지고 나올만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질의 중 나온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데 집중하라”며 반발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