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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시범사업 가동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속한 용산구 서계동 노후주택 17가구를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수리 외에 에너지 효율화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집수리는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의 방문 진단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 담장 등 외부공사에 도배, 장판 등 내부까지 맞춤형으로 진행된다.에너지 효율화 개선은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 등도 맞춤형으로 무상 지원된다. 이를 통해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서울시는 서계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되는 마을길 개선사업, 테마계단 조성사업과도 연계해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시는 5월 중으로 시범사업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6월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4:31 강진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자유학기·학년제’ 뜨거운 찬반논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6.13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옹호하는 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성과도 불투명한데다 학습 결손으로 인해 입시에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오후 5~6교시에 예술·체육·토론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예비후보가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지필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자유학년제도 이와 연계해 도입·시행되고 있다.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연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연계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진행된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 측은 자유학제 및 자유학년제를 혁신교육의 완성으로 보고 이 제도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나선 임해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21일 자료를 내고 “자유학기제를 교과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고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년제는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접근이나 적용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임 후보는 “자유학기 운영에 따라 주당 평균 8~10 시간을 예술·체육·토론 및 체험활동 등에 투입하느라 진도를 따라가기 위한 수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로 인해 학력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학생들의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유학기 운영에 따른 ‘학습절벽’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임 후보는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체험활동도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단순 견학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목표 보다는 오히려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 통제 불능 사태 및 학교폭력 발생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후보 측은 “자유학기제 자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최장 1년 반씩이나 강제하는 것은 독선적 교육행정”이라며 “과도하게 확장된 이재정표 자유학년제는 폐지하고,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한 학기만 교과와 연계해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4:30 강진 기자

공사대금체불 막아라…서울시, 하도급사 선금 직접지급 추진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게 만드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제도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금 직불 시스템 ‘대금e바로’을 통해 하도급사 선금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고정계좌’로 지급, 자재·장비 대금이 해당 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시는 이 제도로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정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자신의 몫 이상의 돈을 이체할 수 없어 자재·장비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신고 165건 가운데 장비 대금 체불이 76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 등으로 집계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기성금을 제때 줘도 노동자 임금이 떼이거나 자재·장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사현장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한다.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9월까지 건설현장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선금이력관리·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 근로자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4:22 강진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모두 내년까지 철수”

이철성 경찰청장.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이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한다.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하지만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지만,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개정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최근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시민단체들은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에 투입 경력만도 80여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80여명이라는 인원은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1: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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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년의 날…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올해 1999년생 청소년 61만여 명이 성년이 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61만4233명. 2016년 66만8344명, 지난해 63만4790명에서 올해 61만 명 규모로 줄었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잘못을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여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기념행사에는 올해 성년을 맞은 1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한다. 성년선서 및 선서문 전달, 특별강연, 청춘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08:54 강진 기자

한강 노들섬, 100년만에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시는 내년 9월 개장 예정인 ‘노들섬 특화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단체로 ‘어반트랜스포머’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17년 이후 100여 년 만이다.노들섬 위탁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어반트랜스포머’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 특화공간을 운영하게 된다.노들섬은 1917년에 한강대교 다리를 지탱하고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한강종합개발, 중지도 유원지, 수중공원개발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세워졌다가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후 ‘노들섬 포럼’을 꾸려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5년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기지’ 조성을 결정한 바 있다.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내년 9월 개장한 뒤 섬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추가시설 조성, 섬 내·외부 접근성 개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반트랜스포머’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연장·문화집합소·노들 장터 등 시설 유지관리, 교육·홍보를 사무를 맡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08:13 강진 기자

[내일날씨] 미세먼지 없고 맑은 하늘…낮 최고 26도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19일 오전 남산에 바라본 서울 하늘. (연합)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다.아침 최저 기온은 6∼15도, 낮 최고 기온은 16∼2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기온분포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동해안,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고 서해안과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0 20: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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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꼭 1년 전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등 모두 16개에 달한다.앞선 준비기일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특히 1년 전 이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4월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넘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측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나왔다.그로부터 9년 뒤 상황은 뒤집혔다. 이번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끝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가 나올 때쯤 이 전 대통령은 10여 분 정도의 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는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0 17:2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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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추진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시범적으로 허용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8월부터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 허용을 검토해 왔다.국방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놓았다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 자체가 금지됐다.국방부는 시범 적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전면 시행시기는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일과 후 병사의 외출도 올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다만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0 15:58 강진 기자

‘주가 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2년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로케트전기는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기업회생을 모색했지만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결국 김 상무의 주가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 상장 폐지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0 15:54 강진 기자

서울시, “7년간 공사장 임금체불 347억 해결”

서울시가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의 공사장 임금체불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는 지난해 451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관급공사의 경우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이 52%, 임금체불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 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나타났다.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 전용전화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0 15:05 강진 기자

[20일 날씨] 징검다리 연휴 둘째날, 미세먼지 없어 가족들과 나들이하기에 좋아요~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보이네~!” 서울 등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안산(鞍山) 정상 전망대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맑게 트인 하늘과 서울 전경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징검다리 연휴 둘 째날이자, 일요일인 내일(20일)은 화창한 봄 날씨를 보여 나들이하기에 더 없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한때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날에 이어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광주 11도 ▲대전 12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를 비롯 인천 23도 ▲대구 20도 ▲광주 25도 ▲대전 22도 ▲부산 18도까지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덧붙였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ｍ, 남해와 동해 앞바다 1.0∼4.0ｍ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먼 바다의 파고는 서해 0.5∼4.0ｍ, 남해 2.0∼5.0ｍ와 동해 1.5∼4.0ｍ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안과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모레(21일)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21: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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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징검다리 연휴 첫날, 미세먼지 없는 서울 하늘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19일 모처럼 서울 하늘이 맑게 개인 하늘을 드러내자, 광화문 도심을 비롯 여의도 한강공원, 상암동 월드컵공원, 뚝섬 서울숲공원 등 공원과 유원지에는 나들이객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이날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나타냈다.(사진=박종준 기자)

2018-05-19 19: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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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5천만원에 거래

대형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7㎞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있는 것을 선장 A(63)씨가 발견해 태안어업통신국에 신고했다.해경은 금속탐지기로 밍크고래 몸속에 작살 등 금속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몸길이 5.6ｍ, 둘레 2.6ｍ, 무게 1.4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는 이날 새벽 수협에서 5190만 원에 위판 됐다.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2018-05-19 14:15 강진 기자

제주 남쪽 먼바다·동부 앞바다 풍랑경보 발령

제주지방기상청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에 풍랑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남부·북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발표된 풍랑주의보는 그대로 유지했다.풍랑경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현재 순간최대풍속 12∼17ｍ의 강풍이 불고, 3∼4ｍ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선 출항을 금지하고, 해안가 낚시꾼이나 야영객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4:14 강진 기자

檢,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제3자 뇌물·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다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수사에 합류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최흥집(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과 수시로 통화한 흔적이 있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단은 검찰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외압 관련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4:14 강진 기자

[1보]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1보]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1:42 강진 기자

강원랜드 수사 막바지…권성동·염동열 사법처리 전망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첨예한 갈등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검찰 수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영장 청구가 예정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단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뤘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문 총장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보안상 적절치 않다’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문단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했다.한편 전문자문단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도 국회 파행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1:10 강진 기자

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 오존가스 누출로 5명 경상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국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에서 오존가스가 누출됐다. 해당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존가스는 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한다. 근로자들은 당시 오존 설비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설비 공사를 맡은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매캐한 냄새가 난 다고 해 119에 신고한 사안이다”며 “내부 환기를 완료했다”라고 해명했다.수자원공사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1:01 강진 기자

충남 예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명 추락

19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교량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나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 등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0:1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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