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재정 교육감에 임해규 예비후보 \"철폐\" 주장

자유학기제를 옹호하는 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성과도 불투명한데다 학습 결손으로 인해 입시에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오후 5~6교시에 예술·체육·토론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예비후보가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지필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자유학년제도 이와 연계해 도입·시행되고 있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연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연계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진행된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 측은 자유학제 및 자유학년제를 혁신교육의 완성으로 보고 이 제도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나선 임해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21일 자료를 내고 “자유학기제를 교과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고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년제는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접근이나 적용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자유학기 운영에 따라 주당 평균 8~10 시간을 예술·체육·토론 및 체험활동 등에 투입하느라 진도를 따라가기 위한 수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로 인해 학력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학생들의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유학기 운영에 따른 ‘학습절벽’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체험활동도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단순 견학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목표 보다는 오히려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 통제 불능 사태 및 학교폭력 발생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 측은 “자유학기제 자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최장 1년 반씩이나 강제하는 것은 독선적 교육행정”이라며 “과도하게 확장된 이재정표 자유학년제는 폐지하고,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한 학기만 교과와 연계해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