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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페이스북코리아 ‘여성 반라’ 시위 논란 격화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연합)여성단체 회원들은 페이스북이 여성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취급하는 정책에 반발해 도심에서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이 단체 회원들은 남성의 경우 상의를 벗은 모습이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고 공공연히 게재되는 데 반해 여성의 가슴만 음란물로 간주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게시물이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면서 삭제했던 여성의 반라 사진을 복원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퍼포먼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시위는 지나치다”는 견해와 “건강한 사회적 표현”이라는 견해가 맞붙었다.논란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관련 기사를 다룬 포털사이트에서는 1만5000건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남녀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다름을 우선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진정한 평등”, “여성의 가슴이 성적으로 보이는 것은 본능” 등의 목소리를 냈다.반면 “여성도 노출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며 퍼포먼스에 동조하는 의견도 많았다.가슴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경찰도 논란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퍼포먼스를 벌인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들을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09:0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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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세대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중·장년층에게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재단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4~5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50+펠로우십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경험을 갖춘 50+세대와 이들의 전문성·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단체를 연계하는 행사다.이번 ‘50+펠로우십 매칭데이’는 1 대 1 상담, 펠로우십 코디네이터와의 직무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4일은 사회적경제기업 매칭데이로, 루트에너지 외 43개 기업과 SE펠로우십 지원자 56명이 참석한다. 5일은 비영리 공익단체 매칭데이로, 꿈터 작은 도서관 외 15개 기관과 NPO펠로우십 지원자 32명이 참석한다.최종 합격자는 35시간의 통합 직무교육 후 서울시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에서 5개월간 월 57시간 동안 활동하며, 월 최대 52만 502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08:08 강진 기자

법원 “만55세 직전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지원금 줘야”

회사 방침으로 기준 연령보다 몇 개월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 생으로 B은행에 재직하고 있다. B은행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임금이 줄도록 했다. 3월 2일∼6월 30일, 9월 2일∼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실제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다.5월 출생인 A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줄었다.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그러나 노동청은 이들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만 55세가 되는 시점보다 두 달 먼저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지원금을 거부당한 사유가 된 것이다.법원은 이런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08:08 강진 기자

한진家 ‘갑질 모녀’ 이명희·조현아, 오늘 법정·세관 출석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피의자 신분인 이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둘째 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 회장 일가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 이사장이 처음이다.이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인천본부세관도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밀수 또는 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세관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했다.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은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으로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인하대에 파견해 편입학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조 회장이 재단(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인하대는 1998년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조 사장을 편입시킨 의혹을 받는다. 교육부는 당시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 방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같은 조건의 다른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08:07 강진 기자

[비바100] 연17억 버는 1인 미디어 개척자, 시니어에 꽂혔다

“시니어나 주니어나 성취감으로 살아있음을 느껴요. 정치가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네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동현·39)은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법인 ‘엉클대도’의 대표 대도서관은 1인 생방송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연 매출 17억원을 달성한 1인 미디어계의 개척자다.겉으로만 보면 대도서관은 기발한 발상으로 성공한 신세대 청년사업가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대도서관에게는 다른 창업가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그가 유튜브와 생방송의 주 고객인 학생·청년들 뿐만 아니라, 인생 제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유튜브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도서관은 “시니어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과 기획력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유튜브의 신’으로 거듭난 대도서관을 브릿지경제가 만나 보았다.대도서관은 “유튜브는 시니어도 상생하는 블루오션”이라고 답했다. (엉클대도 제공)◇ 남들보다 일찍 찾아온 인생 제2막처음 대도서관이 방송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규 방송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졌던 대도서관은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 사원에 올라선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방송 영상 기획에서 느낀 즐거움을 믿었다. 그리곤 과감하게 자신만의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대도서관은 “내 한 몸 건사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도전적인 일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으니 사표 쓰지 말라고 뜯어말린다”며 웃었다.그의 개인사업을 발목 잡은것은 고졸이라는 학력이었다. 대신 그는 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SNS와 ‘개인 브랜드화’를 준비했다. 자극적인 방송보다는 재치있고 대중적인 게임 예능을 추구하며 2010년 ‘다음 TV팟’에서 생방송을 시작했다.대도서관의 첫 게임예능 방송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수익모델이 없어 1년간 고된 시간을 보냈다. 대도서관은 “당시 방송이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낙관적이었다”며 “당시 시청자들은 내가 굶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년간 고생하며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드는데 성공한 대도서관은 2010년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 2012년부터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게임 방송으로 유튜브 시장을 개척하던 대도서관은 2015년 배우자 윰댕(본명 이채원·33)과 법인 ‘엉클대도’를 설립해 두 부부의 1인 미디어 활동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 2018년 현재 대도서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170만명, 누적 조회 수 10억 뷰, 누적 시청 시간 1억5000만 시간의 인기 채널로 성장했다.CGV영등포 스타리움관에서 '유튜브의 신' 북콘서트를 진행한 대도서관(오른쪽)·윰댕 부부(엉클대도 제공)◇ 남들보다 먼저 알아본 미디어 유통 혁명대도서관은 성공의 비결을 유튜브와 생방송의 구분에서 찾는다. 그는 “많은 언론이나 미디어가 생방송과 유튜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회수가 중심인 생방송은 파급력도 적고 후원금에도 한계가 있는 반면, 유튜브는 시청 시간과 광고 경매를 중심으로 미디어 유통혁명을 이뤄냈다는 것이다.대도서관은 “자극적인 영상과 조회 수에 돈을 주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며 “재치있고 알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미국·일본 등 전 세계 기업의 광고가 붙는다”고 밝혔다.그가 분석한 유튜브 유통혁명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주부들을 차세대 유튜브 스타로 언급했다. “주부들이 영상 편집이나 기획을 두려워해 블로그 시장에만 남아계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간단한 영상편집만 배우면 친근한 소재로 유튜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더불어 그는 “유튜브는 실시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기 없는 영상이 훗날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대도서관은 “전문가여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시청자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친근하게 상품 리뷰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쉽게 잘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니어의 성취감을 자극하는 유튜브 진출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판하면서 “노인분들도 스스로 유튜브를 하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미국 유명 잡지 ‘보그’에 소개된 박막례 할머니를 소개하며 “손녀가 영상편집과 기획을 도운 측면이 있으셨지만, 어른들도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조금만 공부하면 기획력을 늘릴 수 있다”고 평했다.대도서관은 시니어도 주니어도 작은 성취감을 통해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는 “돈보다는 오히려 시니어들이 느끼는 성취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을 때의 성취감, 작은 규모의 팬들이 생겼을 때의 성취감, 다음엔 어떤 걸 할까 고민하는 성취감, 이런 성취감을 통해 사람이 열정적으로 변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인생의 또 다른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도서관은 “1인 미디어가 하나의 제대로된 사업으로 인정받게 만드는게 현재 첫 번째 꿈” 이라며 “판 자체를 키우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 1인 미디어 채널을 만들며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07:0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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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도 무더위 지속…폭염주의보는 해제

(사진=브릿지경제 DB)월요일인 4일에는 앞선 주말에 있었던 폭염주의보는 해제되는 등 불볕더위는 한층 꺾이겠지만 여전히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이날 일본 동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북부 등 지리산 부근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기상청 관계자는 “4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상 내륙과 전남 내륙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며 “다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망됐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4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전 권역에서 ‘좋음’ 및 ‘보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를 기준으로 전 해역에서 0.5~1.0m 높이로 일 것으로 예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3 21: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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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붕괴 건물 “한달 전부터 균열생기고 기울어…민원제기에도 구청 수수방관”

(사진=연합)3일 갑작기 무너진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의 붕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거주자들이 한 달여 전부터 구청에 붕괴 조짐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무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물 세입자인 정모(31)씨는 “지난달 9일 건물에 금이 간 것이 발견한 뒤 사진을 찍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밝혔다.정씨는 “건물에 이상이 있어 구청에 문의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 이메일로 금이 간 건물 사진을 보냈다”며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다던 구청 관계자는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0·여)씨는 “건물 옆에 모 건설사 공사를 시작한 뒤 부터 건물이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달부터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에어컨 있는 벽이 튀어나오는 등 현상이 있었다”며 “벽에 금이 간 곳도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무너진 건물은 1966년 건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소재지는 용산 재개발 5구역이며, 건물 준공 이후 증·개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3 18: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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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4층 건물 붕괴…"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아"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이 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붕괴 당시 1∼2층의 음식점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거주자 1명만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3층 거주자들은 외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구조된 여성은 “건물에는 나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며 “4층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건물 옆에 있던 자동차 1대도 붕괴 여파로 파손됐다.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는 없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구조대를 투입, 잔해를 제거하며 인명수색 작업을 벌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3 14: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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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서 밀려난 90년대 남학생들의 하소연 “페미니즘이 우리를 죄인취급해”

현재 10~20대인 1990년대 생 남학생들의 반(反) 페미니즘 성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경쟁 등에서 동시대 여성들에게 밀려난 첫 번째 세대다.지난 3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페미니스트 원칙’이라는 글은 ‘유죄추정의 원칙’, ‘연좌제 원칙’, ‘공포 차등의 원칙’ 등 변질된 페미니스트의 공통된 행동을 총 27가지 원칙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는 취소될 수 없다”며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초청강연을 강행한 총여학생회를 두고 관련자 사퇴 및 조직개편 운동이 진행 중이다.더불어 최근 ‘90년생 김지훈’ 소설 모금활동, ‘페미니스트’라는 오해를 받아 악플에 시달린 걸그룹 등의 사례 또한 10~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성향을 방증한다.이처럼 활발한 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10~20대 남성들은 학업경쟁 등에서 동시대 여성들에게 밀려난 90년대 학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90년생들의 대학진학시기인 2009년 남녀 대학진학률은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 역전됐다. 그리고 그 격차는 2017년 7.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중·고등학교 국어·영어·수학도 모두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이 같은 교내 여학생 우위 현상과 남녀격차는 교사직에서도 발견된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영역에서 여교사들이 과반수이상의 교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여성 교사가 98%에 달해 사실상 여교사 독점상태다. 남교사가 더 많았던 고등학교에서도 90년생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부터 여교사 비율이 50%를 넘어섰다.익명의 성신여대 교양학부 강사는 “이전 세대들이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재 여학생들도 또래 남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생 남학생들의 세계는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것”이라며 “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넓은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며,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여성혐오나 일베로 몰아세운다면 억눌린 감정은 훗날 사회위험요소로 자라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여성운동의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세대의 특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90년대 생 남성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3 13:32 강진 기자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헌법불합치'"

사측이 노조에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는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이 회사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량과 전기·수도료 등 조합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헌재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헌재는 그러나 이 법조항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을 곧장 없앨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회사측의 지원행위까지 규제를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같은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한편 7대 2 판결 중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3 13:24 강진 기자

[날씨] 내일도 더워, 대프리카는 34도까지 치솟아

주말 내내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3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진다.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에 이르고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평년보다 더운 수준이다.내륙 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광주·구미·안동 33도, 포항·상주 32도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남부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수도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21:11 강진 기자

보령에도 의인 등장, 의식잃은 운전자 태운 차 멈춰

차량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손호준씨(블랙박스 영상캡쳐=연합)충남 보령에도 충돌사고 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태운 차를 멈춰세운 의인이 등장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30대 운전자 손호준 씨. 손씨는 지난 2일 보령시 동대사거리에서 차량과 충돌한 승합차가 계속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해당 차량을 유심히 살펴봤다.충돌 충격으로 운전자는 정신을 잃은 채 조수석으로 옮겨졌지만 주행모드에 기어가 놓인 차는 약 360미터 가량 도로를 달렸다.손씨는 차 앞뒤로 움직이며 차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손씨는 조수석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당기는 기지를 발휘해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신호등 없이 내리막이 시작하는 구간 100미터 전이었다.119 구급대가 도착해 운전자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9: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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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폭염주의보…무더위 계속

(사진=연합)6월의 첫 주말인 2일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치솟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보였다. 남부 일부 지역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안동(32.8도), 강릉(32.6도), 광주(32.4도), 진주(32.4도), 대전(31.5도) 등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다. 서울도 30.1도를 기록했다.대구와 광주를 포함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내륙에는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다.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은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구름이 적어 강한 햇볕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더위는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내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7: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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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미정상회담, 전쟁·대립청산 계기"

(사진=연합)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앞으로 열흘 뒤에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현재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7: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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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방업체서 탄산가스 누출…1명 사망

(사진=연합)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실린더 하차작업을 하던 A(65)씨가 누출된 다량의 탄산가스 추진력에 의해 화물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쳐 사망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경찰은 가스통의 밸브가 노후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6: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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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서 화학물질 10t 유출

(사진=연합)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행정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다.서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폐황산이나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0t가량이 유출돼 공장 앞 도로 30m 구간을 뒤덮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까지 도로를 모래로 덮고 흡착포로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6:1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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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LP가스 누출 추정 폭발·화재…5명 부상

2일 오후 1시 5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교회 1층 식당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60대 여성 A 씨 등 5명이 발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불은 4분여 만에 진화됐다.소방은 식당에서 가스누출 경보기가 작동해 검침원이 검침 후 시험 점화를 했다가 바닥에 누출된 LP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소방은 또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6:09 강진 기자

지방선거 유권자 4290만7715명…4년전보다 161만명 증가

(사진=연합)1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4290만 7715명으로 확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161만 1487명,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때보다는 42만 8005명 늘어난 수치다.시·도별로는 경기가 1053만 3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8만 947명, 부산 293만 9046명 등 순이었다. 가장 선거인 수가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22만 2852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연령별로는 40대가 863만 4301명(20.1%), 50대가 856만 6347명(20.0%)으로 전체 40.1%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이 513만 335명(12.0%)으로 가장 적었다.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2165만 7252명으로 남성유권자보다 40만 678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선거권자는 10만 6205명으로, 4년 전 4만 8428명 보다 119% 증가했다.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는 2일부터 투표일까지 전국 시·군·구 홈 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5: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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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유지비 일제히 상승

(사진=연합)자가용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자동차 가격 뿐만 아니라 기름값·수리비 등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올랐기 때문이다.2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중형 승용차 가격은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차 가격이 내구재 가운데 비교적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올랐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4.9원이나 상승한 1605.0원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또 지난달 기준 자동차 수리비는 1년 전보다 2.2％,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5.8％, 세차료는 6.1％ 상승했다.여기에 주차요금은 0.2％, 대리운전 이용료는 1.8％, 자동차 학원비는 12.7％, 자동차 용품비는 2.1％ 올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3:5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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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 바다·계곡에 인파 몰려

(사진=연합)6월 첫 주말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전국 해수욕장과 축제장은 나들이객들로 붐볐다.2일 오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남도 일부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거나 30도를 넘길 정도로 무더웠다.거제 학동 흑진주몽돌 해변과 와현모래숲 해변은 해수욕장이 문을 열기 전인데도 일찌감치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볐다.수영하기에는 아직 바닷물이 차가웠지만, 가벼운 물놀이를 하거나 백사장을 거니는 시민들이 많았다.전국 유명산과 유원지는 파랗게 물든 녹음을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 찼다.속리산국립공원은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몰렸다. 계룡산국립공원에도 이날 오전에만 등산객 300여 명이 찾아 짙은 녹음 아래에 몸을 피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2 12: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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