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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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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구글, 한국만 외부 결제 허용 예정…꿈쩍 않는 애플

구글. (연합)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구글과 함께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갖고,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기 전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앞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앱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을 앱 안에서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두 결제 시스템 모두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 등으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 결제 수수료보다 4% 낮추기로 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반면 구글과 함께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애플은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구글과 달리 앱 내 별도의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 안내 또는 연결 링크 제공 등을 이행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행계획을 추가 제출하기 보단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제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8 14:4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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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ICT기업 미국 진출 돕는 ‘K-글로벌 실리콘밸리’ 열린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글로벌@실리콘밸리’ 행사가 9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지난 2012년 이후 올해 10회째를 맞는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국내 55개 디지털 기업과 미국 현지 투자사 관계자·바이어 등 6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올해 주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다. 해당 주제로 ICT 이노베이션 포럼, 국내·외 창업기업 피칭대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첫날 개최되는 ICT 이노베이션 포럼에서는 팬데믹으로 변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살피고, 주요 기업들의 대응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10~11일 이틀간 열리는 피칭대회는 K-피치와 인터내셔널 피치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피치는 미국 진출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16개 스타트업이 참가한다. 인터내셔널 피치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예정이다.K-피치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2위, 3위 기업도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1·2위 기업에게는 인터내셔널 피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인터내셔널 피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11개 팀이 경쟁을 펼쳐, 1~3위 기업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함께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아울러 이번 행사기간동안 열리는 수출상담회에서는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39개사가 IBM, AWS 등 글로벌 기업과의 1:1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업별로 한·영 통역도 제공된다.또 화상상담과 연계한 컨설팅, 소규모 웨비나, 기업·바이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결 등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8 14: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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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이라크 ‘T-50IQ’ 후속운영지원 계약 체결…3.6억달러 규모

이라크 국방부 군수국 아딜 다우드 이브라힘 준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KAI 수출사업운영실 배찬휴 상무(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라크 국방부와 3억6000만 달러 규모의 T-50IQ 후속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KAI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라크 공군이 운영하는 T-50IQ의 정비와 군수지원,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규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계약발효 후 3년이며, 3억6000만 달러 규모다.앞서 KAI는 지난 2013년 12월, 이라크와 T-50IQ 24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납품을 완료했다. 이번 계약은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체결한 첫 번째 후속운영지원 사업이다. 항공기 수출 위주였던 KAI의 수출사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AI는 설명했다.항공기는 통상 30년 이상을 운영한다. 항공기 수명주기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개발과 양산은 30~40, 후속운영지원은 60~70으로 더 큰 시장이 형성돼 있다.세계적으로 후속운영시장은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성공한 국가나 업체의 고유 영역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KAI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후속운영지원 서비스를 다른 수출대상 국가로 확대해 본격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이봉근 KAI 수출혁신센터장 상무는 “KAI의 후속지원 역량은 한국 공군과 해외 수출국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면서 “완벽한 서비스로 가동률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항공기 수출 마케팅의 핵심요소로 키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8 11:2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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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량’ OECD 3위인 한국…2025년까지 20% 감소 목표

항생제. (연합)지난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까지 인체 항생제 사용량과 비인체(축·수산) 항생제 판매량을 지금보다 각각 20%,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현재 26.1디아이디(DID·인구 1천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에서 2025년 20.9디아이디로 20% 줄이고, 비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1년 동안 가축 1kg(PCU)당 217mg에서 2025년 195mg으로 1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6.1디아이디로 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9.5디아이디, 핀란드 14.7디아이디, 이탈리아 21.7디아이디, 스페인 24.9디아이디 등이다.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사이언스에 따르면, 한국의 축산물생산량 반영 항생제 사용량은 PCU당 188mg으로 일본 78mg, 덴마크 28mg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 때문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정부는 감시체계를 강화해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지역 사회 확산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부처 간 항생제 내성균 공동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파 양상을 규명하는 등 연구 개발이나 관련 협력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7 14:4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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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수 제품·서비스 가상공간서 본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접할 기회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과학기술로 희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온라인 성과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우수 제품·서비스 전시, 성과 공유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항 협업의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행사는 총 33일간 진행되며 안정성, 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온라인 가상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온라인 전시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우수 제품·서비스 30개를 성과 유형에 따라 △사회적 협동관 △태동관 △우수 성장관 등으로 구성된다.사회적 협동관에서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태동관은 올해 사업을 시작한 기술협업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향후 협업 확장 가능성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관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우수성장관에서는 시장진출 사례를 주제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에 참여했던 협동조합의 기술협업, 제품화, 판로구축, 시장진출 등 성공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이 밖에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주요정책과 지원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홍보관, 제품·서비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펀딩관도 함께 운영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가치, 성장, 시장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과기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널리 알려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7 14:2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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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열린다…국제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8일간 진행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대구직업능력개발원,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성남요리학원, 디앤에이스튜디오 등 전국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제37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올해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이 참가하며, 54개 직종 909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내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 함께 진행된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기장을 전국으로 분산하고, 경기 일정을 8일로 확대해 경기장 집합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회식과 폐회식은 비대면으로 운영된다.전국대회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매달과 함께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도 주어진다.시범 직종과 레저·기초 직종도 성적에 따라 각각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고, 참가 선수에게도 10만원의 참가 장려금이 지급된다.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할 경우, 내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에 참가할 기회가 부여된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수많은 숙련 기능인들이 발굴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장애인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7 12: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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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선 승리에 조성은 국민의힘 탈당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가 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윤 후보를 선출하자, 곧바로 탈당 의사를 밝힌 셈이다.조 씨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년 반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의 일신상 정리를 한다. 9월, 모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제 발로 탈당할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후보님, 무척 축하드린다. 홍준표 후보님과 유승민, 원희룡 후보님께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조 씨는 자신의 서명이 적힌 탈당 신고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그는 “두번째 역사적인 국기문란 사건에서 적절하게 분리해 두 번 모두 국기문란의 공범이 되는 당이 아니길 바랐지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때처럼 권력만 잡으면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의 옹호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조 씨가 언급한 ‘국기문란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는 “그렇게 설령 권력을 잡더라도 또 탄핵 당할 것”이라며 윤 후보에 경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검의 2020 총선개입 사건에서 제가 하고 있던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처럼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7:3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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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후폭풍…등돌린 2030, ‘탈당 인증’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 된 후 홍준표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 당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당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6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윤 후보의 한 지지자는 게시글을 통해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경선은 끝났다”면서 “이제는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을 잡자. ‘어대윤’(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고 밝혔다.반면 홍 의원의 한 지지자는 “정권교체가 절실해 홍 후보를 위해 당에 가입했다. 왜 2030세대가 등을 돌려 탈당하는지 생각해보라. 이제 다시는 2030세대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것이고 이 글을 끝으로 저도 탈당한다”고 적었다.홍 의원을 지지했던 일부 2030세대 지지자는 국민의힘을 ‘도로한국당’, ‘노인의당’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탈당 신고서를 작성해 게시하는 ‘탈당 인증’을 앞다퉈 하고 있다.50대 이상 중장년·노년층이 당원투표에서 윤 후보에 지지를 몰아주면서, 2030세대가 지지하는 홍 의원이 낙마했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탈당 신고서를 발급받아 각 시도당에 팩스로 제출하면 탈당 절차가 완료된다.이 같은 움직임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윤 후보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선에서 지지 후보가 각자 달라,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낙담해 탈당 등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30세대의 우리 당 지지는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윤 후보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이해하고 노력하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에 윤 후보를 여러 번 만나면서 윤 후보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 당에 큰 지지를 보여줬던 2030세대가 앞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윤 후보와 제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6:1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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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청년에 최우선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를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을 방문해 “억강부약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이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장안생활은 청년용 공공주택이다. 1인 가구 청년들이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이 후보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할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것을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평당 1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나.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다. 30평형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의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4:5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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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등장한 ‘일회용컵 없는 카페’…혼선 속 시범사업 시작

서울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절차. (제공=서울시)서울시와 커피 전문점들이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도심에서 일회용컵 없는 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 카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회용컵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친환경 방침에 따라 서울시청 인근 스타벅스 12개 매장을 포함한 20여개 카페는 이날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매장용 머그잔과 개인컵, 보증금(1000원)을 내면 주는 다회용컵에 제공되고 있다.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은 다회용 컵 대여→회수기 반납→수거·세척→재공급 시스템으로 가동된다.이날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직원과 고객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직원들은 주문대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매장 방침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고객은 다회용컵 보증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반면 기대된다는 시민의 반응도 많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해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내년에 서울 시내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4:0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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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음주운전 급증…첫주에만 1486건 적발

해운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신형 음주복합감지기로 음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첫 주,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4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각종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함께 증가해 적발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총 148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 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102건이었다.경찰청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집회 시위 신고도 급증했다.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4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는 5319건에 달했다. 서울만 보면 이달 1~5일 1466건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건수(1354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방역 수칙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2:0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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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6.5%…누적 3926만여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충주시민. (제공=충주시)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5%를 기록했다. 누적 3926만여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 총 3926만1124명이다.이는 국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76.5%, 18세 이상 인구 대비 88.9%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5만82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백신별로는 화이자 2099만3040명, 아스트라제네카 1100만1609명, 모더나 577만7278명, 얀센 148만9197명이다.한편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총 4147만313명으로 인구의 80.8%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92.6%에 달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1:2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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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찾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행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윤석열 캠프)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첫 행보로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후보 선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민생 행보를 택한 것이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축산·수산·청과물가게 등을 차례로 돌았다.한 상인이 “요즘 매출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상인의 손을 잡으며 “조금만 잘 버티시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후보는 시장을 돌아본 뒤 취재진과 만나 “가락시장은 영업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곳이라 아침에 찾게 됐다. 민생현장을 본다는 차원”이라며 첫 공식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오후 윤 후보는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후보 선출 이후 당 대표와의 첫 공식 일정을 갖는 만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포함한 대선 레이스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후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0: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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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첫 주말…코로나19 신규확진 2248명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주말인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나흘 연속 2000명대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248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7만7712명이라고 밝혔다.전날 2344명보다는 96명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나흘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일별로 2061명→1685명→1589명→2667명→2482명→2344명→2248명으로 일평균 약 2153명을 기록했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전파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도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 규모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위중증 환자는 411명으로 전날 382명보다 29명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8월 31일(409명) 이후 67일 만이다.이날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20명, 누적 사망자 수는 29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0:2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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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앞두고 전국 휘발윳값 1787.9원…7주째 상승

오는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7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ℓ당 가격이 1800원에 육박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25.2원 오른 ℓ당 1787.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월 셋째 주 ℓ당 1700원을 돌파, 2014년 10월 넷째 주 이후 7년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도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다만 가격 상승폭은 다소 작아지고 있는 추세다. 10월 셋째 주만 해도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45.2원까지 확대됐지만 지난주 30.3원, 이번 주 25.2원으로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선행 지표인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28.0원 상승한 ℓ당 1868.8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22.8원 오른 ℓ당 1764.9원이었다.휘발유 뿐만 아니라 경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은 24.2원 상승한 ℓ당 1585.1원을 기록했다.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소폭 하락했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0.8달러 내린 배럴당 82.4달러였다. 지난주 100달러를 넘긴 국제 휘발유 가격은 1.7달러 하락한 99.8달러로 나타났다.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 원유 재고증가, 중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6 10:2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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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400만명 육박

4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1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향후 1년 이내에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8월 기준 39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000명이 늘어났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1년 내 취업·창업 희망자 비중도 23.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87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1년 내 취업·창업자가 바라는 고용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93.7%, 비임금근로자가 6.3%였으며, 취업 시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이 취업하거나 실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게 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4 16:0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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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방안 논의…“전 분야 도입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제공해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 강화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현재 금융, 의료·보건, 통신 등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분야별 추진 경과·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종 산업간 개인정보 전송·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는 5일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산업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절차 △사용자인증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등 표준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 이와 관련된 표준화 추진 일정과 협의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의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마이데이터 표준화 수요조사, 분야별 표준화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분야 간 연계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데이터 경제의 주체가 되어 데이터 부가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4 14:1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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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앞으로 1회용품은 못 받는다

환경부가 1회용품을 환경표지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된다.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으로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11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개정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기업 총 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2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4 12: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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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기업,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같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를 조작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 마치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오일남)’와 같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배달앱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빗댔다.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기 팀에게만 알려줬고, 그 덕에 팀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 이처럼 플랫폼 독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경쟁 당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공정위도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디지털 광고에 활용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면서 “플랫폼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장과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경쟁총국장 등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4 11:0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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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슬로바키아 방산기업과 FA-50 수출 협력 나서…MOU 체결

경공격기 FA-50. (제공=KAI)한국항공주주산업(KAI)이 3일 한-V4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LOTN사와 FA-50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정상회담과 연계한 한-V4(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으며, KAI와 LOTN 양사 사장이 서명했다.이번 MOU를 통해 KAI는 LOTN사와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획득사업에 FA-50 참여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 L-39 교체를 검토 중이며, FA-50을 유력한 후보기종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규모는 10대정도다.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서울 ADEX 2021 기간 중 KAI 전시장과 T-50B 블랙이글팀의 비행을 참관했고, KAI 본사 항공기 생산시설 시찰과 FA-50 시승을 진행한 바 있다.KAI는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유럽의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 수출 성공 시 국산 항공기가 EU/NATO 국가에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안현호 KAI 사장은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슬로바키아 정부간 우호적 관계와 LOTN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AI는 향후 20년간 FA-50의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성능향상으로 총 1000여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03 20: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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