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다음달 16일 수능, 출근시각 늦추고 대중교통 늘린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6일은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늘어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2460명 줄어든 59만3527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이날 수험생·감독관·학부모가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험 당일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시각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지하철과 열차 등은 혼잡시간대 운행시간을 2시간(오전 7시∼9시→오전 6시∼10시) 늘리고 운행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10시에 집중적으로 배차된다.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수험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하게 할 예정이다.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또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정하고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다.이 시간대에 버스나 열차도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인근 야외 행사장과 공사장·쇼핑몰에도 생활 소음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이 밖에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안전하게 배부·회수하고자 경찰청, 각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고, 문답지 보관·관리상태 확인을 위해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4 10:45 최수진 기자

서울시, 23만 가구 낡은 수도관 관리 강화

서울시가 23만여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 시기를 앞당긴다.서울시는 낡은 수도관 교체 시기를 단축하고, 수질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관리 개선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시는 우선 노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수도관 교체율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졌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80% 지원하고 있다.낡은 수도관을 쓰는 서울 내 56만5000가구 중 올해 8월까지 33만3000가구(59%)가 교체를 마쳤지만, 아직 23만2000가구는 노후 수도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수도관 교체 전·후의 수질검사 방법도 개선한다.지금은 낡은 수도관 교체 후 5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를 6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수도관 교체 후 한 차례만 하던 수질검사는 교체 전·후 2차례로 늘린다. .또 시는 내년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5개 항목(탁도·pH·철·구리·잔류염소)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수질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철, 잔류염소 등 기본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수질 테스트기’를 자체 개발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오래된 아파트는 공용 수도관이 낡은 경우가 많아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자에게 수도관 교체 공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4 08:46 최수진 기자

서울시, 영국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 업무협약

박원순(가운데) 시장이 토니 암스트롱 로컬리티 대표(왼쪽), 데이비드 모이니한 소셜라이프 프로젝트 디렉터(오른쪽)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서울시가 영국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도시재생에 나선다.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혁신기관 ‘로컬리티’, ‘소셜라이프’와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업무협약은 이들 기관 직원들이 방한해 이달 18∼21일 나흘간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정책 제언을 위한 워크숍을 연 끝에 이뤄졌다.로컬리티는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통하는 런던 코인 스트리트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이다. 방치된 유휴 토지나 빈 건물을 공공기관이나 지역 공동체가 싼 가격에 사들여 주거·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다시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델을 적용한다.소셜 라이프는 지역 공동체를 통한 재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이들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현재 두 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교류하고 있다.로컬리티의 토니 암스트롱 대표는 “서울시와의 워크숍을 통해 최소 임대 기간이 25년인 영국과 달리 열악한 한국의 임대조건, 임차인·임대인 사이 힘의 불균형 등 두 도시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인력 파견, 교육 훈련 등 서울시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소셜라이프의 데이비드 모이니한 프로젝트 디렉터는 “서울에서는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며 “런던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법을 서울에서도 적용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런던의 성공적인 지역재생 경험이 서울 현장의 고민을 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4 08:35 최수진 기자

강남 한복판에 3만㎡ 공원 생긴다…지하는 복합환승센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사진제공=서울시)서울 강남 한복판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3만㎡ 규모의 공원이 생긴다. 공원 지하에는 철도노선 5개가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서울시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설계 컨소시엄의 ‘빛과 함께 걷다(LIGHTWALK)’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국제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시와 국토교통부는 삼성동 영동대로 하부에 지하 6층, 연면적 16만㎡ 규모의 대형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하고, 올해 6월 말부터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진행해왔다.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국내 지하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철도역사뿐 아니라 버스 환승 정류장,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건설 과정에서 영동대로 480m가 지하화되고 차량이 사라진 도로는 3만㎡ 규모 광장으로 꾸민다. 설계안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4층까지 태양광이 스며드는 공간이 된다.이를 위해 센터 상부 공원 중심부에 560m 길이의 ‘라이트 빔’을 설치한다. 라이트빔이 태양광을 흡수·집적하고 반사해 빛을 지하로 내려보낸다. 공원 가장자리에는 상록수 위주의 키 큰 나무를 심어 차량 소음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원 중앙은 콘서트, 불꽃놀이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시는 도미니크 페로 컨소시엄과 올해 안에 설계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9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미니크 페로는 이화여대 ECC를 설계해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건축가다. 프랑스 파리의 미테랑도서관(프랑스국립도서관), 루브르박물관 우체국, 오스트리아 빈 DC타워 등을 설계했다.이번 설계공모에는 세계적 건축디자인회사 KPF, 일본 니켄 세케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설계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 스튜디오도 참여했다.강기호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선 영동대로 상부 광장의 성격과 미래 이용 가능성, 주변 도시와의 관계, 교통수단 간 연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당선작이 바쁜 활동으로 가득 찬 도심에 수목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고, 하늘이 열린 조용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평안함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정수용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영동대로·삼성역 일대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중심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3 11:24 최수진 기자

서울시, 뉴타운 등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0곳 선정

서울시는 관리수단이 없는 노후쇠퇴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 지역 20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시는 총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했고 사업대상지는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분야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심사기준은 △지역쇠퇴도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부동산 부작용 대응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사업기간 동안 주민모임 공간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주민공모사업, 활동가 파견 등 주민 스스로 노후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며, 해제지역별로 최대 3500만원의 사업비와 인력이 지원된다.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해제지역의 주민통합을 위해 권역별로 갈등관리자를 파견해 주민프로그램·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선정된 지역별로 현장거점을 마련하고 집수리 비용 융자, 소규모정비사업 등에 대해 마을건축사의 정기적인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선정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추정분담금 및 사업비 등 초기 사업성 분석서비스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통하여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해제지역이 주민중심의 재생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3 11:23 최수진 기자

태풍 ‘란’ 영향…동·남해안 강풍·풍랑특보

2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해변으로 몰아치고 있다. 북상하는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부산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지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어선 출항이 금지됐다.(연합)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울릉도와 독도, 울산, 경북·강원의 해안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다른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최대 순간 풍속은 울릉도 22.2㎧, 포항 구룡포 19.6㎧, 부산 북항 18.8㎧, 울진 죽변 17.4㎧, 동해 14.5㎧ 등이다.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전해상에서 항해나 조업중인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태풍 영향을 받는 남해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는 각각 0.5∼5.0m, 2.0∼6.0m로 매우 높겠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낮 최고기온은 14∼2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현재 주요지역 기온은 서울 9.1도, 인천 9.5도, 수원 10.4도, 춘천 9.7도, 강릉 13.1도, 충주 6.6도, 대전 10.8도, 광주 12.2도, 목포 12.1도, 제주 18.5도, 대구 13.4도, 포항 14.2도, 울산 13.7도, 창원 13.5도, 부산 14.1도 등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3 08:03 최수진 기자

새우젓·도봉산·사대부…자치구마다 가을축제 풍성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 인근에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새우젓 축제는 과거 마포나루터에서 번성했던 새우젓 판매를 알리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22일까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함께 질 좋은 새우젓과 각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도 열렸다.(연합)10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자치구 마다 역사나 지리적 특징을 이용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다.먼저 마포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 10회 ‘마포구 새우젓축제’를 열었다. 마포구의 새우젓축제는 지리적 역사와 관련이 있다. 마포대교 북단의 마포동과 용강동 일대에 위치했던 마포나루는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 새우젓을 비롯한 어물의 집산지였다.특히 조선시대에는 삼남 지방(충청, 전라, 경상)의 세곡들과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어물과 전국의 물자들이 모여 들었다. 그 중에 새우젓과 소금이 특히 유명했다. 올해로 행사 10년을 맞은 마포구의 새우젓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질 좋은 새우젓을 제공하고,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촌에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효자’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올해 새우젓축제는 10주년을 맞이해 의미 있는 해인만큼, 흥겨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10월이 되면 또 오고 싶어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선 건국 이후 한양 천도와 함께 약 600년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역할을 해왔던 종로구는 이미지에 걸맞게 매년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연다. 운니동에 있는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에서 2004년 처음 개최된 해당 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계절별로 먹었던 식재료와 음식을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축제 주제에 맞게 봄·여름·가을·겨울을 테마로 한 궁중과 사대부가의 다양한 음식을 전시한다. 봄철 식재료로 만든 12첩 임금님의 수라상과 여름철 식재료로 만든 낮것상(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가벼운 점심), 가을 다과상(혜경궁 홍씨께 올렸던 조다소반과·야다소반과), 겨울 주안상(조선시대 왕이 좋아했던 음식과 술)을 등을 선보인다.도봉구는 올해 처음으로 도봉산 일원에서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을 열었다. 21~22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도봉산 자운봉(해발 740m), 만장봉(718m), 선인봉(708m)에서 서울시산악연맹의 전문 산악인들이 암벽에서 내려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인공암벽무대에서는 200여명의 산악인이 참가하는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진행됐다. 행사 마직말에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뮤지컬 가수 윤태호 등의 공연이 마련됐다다. 도봉산 녹야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인 ‘영산재’와 사찰음식 체험을 진행됐다.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의 상징 도봉산에서 국제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며 “도봉산이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2 16:27 최수진 기자

태풍 란, 제주도 남해상 풍랑특보

태풍특보가 확대중인 21일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태풍 ‘란’이 제주도에 북상했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육상에도 북동풍이 차차 강해져 22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22일 새벽을 기해 제주도 산지·북부·동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고 태풍 ‘란’이 일본 열도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기압 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해상 물결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해상 기상상황 때문에 제주∼마라도, 제주∼우수영 항로 등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해상의 풍랑특보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태풍 ‘란’은 21일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2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51m의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660㎞ 해상에서 시속 14㎞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란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으며 오는 23일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1 14:14 최수진 기자

삼성,특검 주장 반박 "최순실과 박대통령 관계 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대한 혐의에 반박했다. (연합)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대한 혐의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이 전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이전에는 최씨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수 관계”라고 말했다. 다만 “2차 면담에서 올림픽 지원이 미진하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이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고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삼성이 7월 25일 이전에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최씨의 공범인 그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가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삼성과 맺은 용역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내놨다.아울러 삼성 측은 계약대로 6명의 선수를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최씨의 요구로 (지원대상) 공개 선발 방식을 개별 선발로 바꾼 점이 마치 정씨 한 명을 지원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됐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권 문제도 쟁점이 됐다. 변호인단은 ‘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소유권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는 마필소유권이 삼성전자로 명시돼 있다”며 “계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씨가 이 문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덴마크의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와 삼성 사이에 체결된 말 소유권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반박에 나섰다. 국제승마협회(FEI) 등록내용에 따르면 살시도의 소유자가 안드레아스로 바뀌었는데 변호인단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안드레아스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사실상의 공동정범이고 가담 정도도 심각하다”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관련 전과 여부 등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 측이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창구였다”며 “위증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황성수, 박상진 피고인보다 훨씬 신빙성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0 19:38 최수진 기자

서울성명서 “신재생에너지 전향적으로 확대”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성명서’를 발표했다.서울성명서는 파리, 도쿄, 스톡홀름 등 38개 도시의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석해 서울성명서를 낭독했다.여기에는 프랑스 파리시의 안 이달고 시장, 모로코 셰프샤우엔시의 모하메드 세피아니 시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성명서에는 각 도시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국가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시 정부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또 아프리카 등 최빈국과 군소 섬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 지원하자는 결의도 포함됐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시와 ICLEI(지속 가능한 발전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다.포럼에 모인 세계도시 시장들은 올해 1월 출범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의 참여 확대와 도시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에 참석한 시장들은 서울성명서를 다음 달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3)’에 전달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20 12:59 최수진 기자

경찰개혁위 “인권 보장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돼야”

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개혁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경찰개혁 의미와 방향을 설명했다.개혁위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고,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위는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 △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이다.조직 내 성평등 제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됐다.개혁위는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개혁위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기능별 여성 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 의무화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도 제안했다. 또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내놨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9 15:20 최수진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일성신약 '패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일단 정리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합병비율 산정 절차나 그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9 15:09 최수진 기자

서울시-OECD “기후변화에 대응과 포용적 성장 동시에 이뤄야”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환경과 사회의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 3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의 ‘서울선언문’ 발표 후에 이같이 소감을 말했다.이날 박 시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현세대와 후손들에게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6개 항목의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이번 회의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1차 창립총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3번째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회의다. 특히 이번 서울선언문에는 파리와 뉴욕에서 발표했던 포용적 성장방안보다 한단계 발전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서울선언문에는 △기획·설계·집행 전 과정 사람 중심 정책 수립 △기후변화와 불평등 대응 간 상호보완적인 정책 장려 △모든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회의는 박 시장에게 더 뜻 깊다. 박 시장이 초대 ‘챔피언 시장’이기 때문이다. OECD가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을 ‘챔피언 시장’으로 정한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등 42개 세계 도시 시장들과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앞장서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2016년 3월 ‘포용적 성장 회의’를 공동 창립했다.박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시민은 촛불의 힘으로 부당한 권력을 탄핵했다”며 “그 문제 중에는 사회 불평등, 경제 양극화, 환경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사회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에 대한 해결도 강조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9 14:33 최수진 기자

지하벙커·방공호·유령역…서울시 ‘비밀’ 지하공간 3곳 공개

여의도 지하벙커 역사갤러리 내 전시사진(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하 공간 3곳을 서울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총 3곳이다.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방치된 해당 공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면적 871㎡ 규모의 ‘여의도 지하비밀벙커’가 전시·문화 공간으로 정식 개관한다. 시는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내부 공간을 예술품을 설치하고 전시·기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1970년대 만들어진 이 곳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추측만 존재하고 있다.시는 “벙커 위치가 당시 국군의 날 사열식 때 단상이 있던 곳과 일치해 1977년 국군의 날 행사에 대통령 경호용 비밀 시설로 사용됐으리라 보고 있다”며 “냉전 시대 산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시는 여의도 지하비밀벙커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했다. 특히 대통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은 소파,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소파는 원형과 가깝게 복원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했다. 화장실과 변기 등은 그대로 뒀다.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쪽에 위치한 경희궁 방공호 입구 전경(사진제공=서울시)시는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구석에 있는 ‘경희궁 방공호’도 공개한다. 전체 면적 1378㎡ 규모의 경희궁 방공호는 일제 말기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통신시설을 갖춰 만든 것이다. 외벽 두께가 약 3m에 이른다.시는 식민지 말기 암울했던 상황과 방공호의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조명과 음향을 설치했다. 방공호 1층 천장에 3D로 재현된 폭격기 영상과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대공관제를 연출했다. 2만여 장의 일제강점기 관련 사진으로 실시간 포토 모자이크 미디어아트를 재현했다. 2층 계단엔 방공호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신설동 유령역 모습(사진제공=서울시)‘신설동 유령역’은 지금은 쓰지 않는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만들어진 역사다. 43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유령역으로 불렸지만 70년대 역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아이돌 그룹 ‘엑소’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스파이’, 영화 ‘감시자들’의 촬영 장소로 활용됐다.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렵고 잊혀졌지만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됐다”며 “특히 여의도 지하벙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길 바란다. 경희궁 방공호나 신설동 유령역 역시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9 13:21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