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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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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등 4곳,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사진=연합뉴스]농협은행 등 4개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21일 금감원은 6개 금융업권(22개사)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상품개발·판매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 결과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8개사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미흡’ 등급은 없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안착 및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개선 노력에 힘입어 ‘양호’ 등급은 지난해 대비 1개사가 늘었고, 같은 기간 ‘미흡’ 등급도 1개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다만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및 미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평가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비계량 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물론 임직원 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향후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3년이 지난 만큼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개선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작동 여부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의 경우 즉시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고,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해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표=금감원]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1 14:4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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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회사채 발행 ‘뚝’…신용등급별 양극화 심화

[사진=연합뉴스]고금리 영향으로 기업들의 10월 회사채 발행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에 따른 발행 규모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10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22억원으로 전월(21조773억원) 대비 9.8% 감소했다.규모 별로는 우리은행(1조5700억원), 국민은행(1조5400억원), 하나은행(1조3143억원), 신한은행(1조2200억원) 등 4대 은행 비중이 컸다.회사채 금리(3년물, AA- 기준)는 올해 3월 4.18%에서 6월 4.35%, 9월 4.66%, 10월 4.92%로 지속적인 상승세다.발생 실적별로는 일반 회사채 발행이 2조4690억원으로 전월(3조2040억원) 대비 22.9% 감소했으며, 금융채 발행도 12조8993억원으로 20.1% 줄었다.금감원은 특히 AA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9월 65.5%에서 10월 71.9%로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4129억원으로 전월(2조2880억원) 대비 84.7% 크게 줄었다. 이는 9월 SK이노베이션(1조1000억원), CJ CGV(4000억원) 등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다.반면 주식 및 회사채와 달리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모두 전월 대비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CP 발행 규모는 40조8265억원으로 전월 대비 27.7% 늘었고, 단기사채는 78조8365억원으로 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1 11:0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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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자영업자 이자 '최대한' 줄여달라” 금융권에 요청…횡재세엔 부정적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수장들이 8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직접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체감’ 가능한 정도의 이자부담 축소를 요청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이날 임기가 종료된 윤종규 회장을 대신해 양종희 회장 내정자가 자리를 채웠다.이 자리에서 김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주에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된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결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8개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의 이번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로 했으며,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5:4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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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표준골드바'와 결제시스템 구현 맞손

신한은행 중부본부 구춘서 본부장(왼쪽)과 ㈜한국표준골드바 강영광 대표.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백년관에서 ㈜한국표준골드바와 금도매 플랫폼 전자상거래 상생협력을 위한 공급망 금융 BaaS(Banking as a Service)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한은행은 한국표준골드바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 B2B 금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들이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에스크로 기능도 추가해 거액의 선금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금 거래 계좌 선도 은행으로서 금 사업자들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표준골드바는 ‘지금이야’ 등 금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신한은행은 향후 금사업자들을 위해 선정산, 구매자 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많은 금 거래 사업자들이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디지털 기능을 파트너사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삶에 녹아 드는 ‘에브리웨어 뱅크(Everywhere Bank)’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5:0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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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매듭…600억원 회수

[사진=연합뉴스]예금보험공사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절차를 완료해 6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회수했다. 현재 예보는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파산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강원 소재였던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같은 해 3월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예보는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밝혀내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대와 수백점의 고가 오디오 등도 압류했다.이후 파산관재인으로써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해 자금 회수에 나섰으며,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다.이를 통해 예보는 평균 배당률 54%를 상회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 종결 추진을 위해 각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4:1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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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안전, CEO 선임 놓고 ‘내분’…무슨 일?

[사진=한국금융안전]금융사 자금 호송 및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금융안전이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하는 분위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안전은 21일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협의회가 예정돼 있다.김석 현 대표의 경우 지난 2019년 취임해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김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후임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금융안전은 지난 1990년 금융사들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주주은행이다.현재 이들 은행은 최근 4년간 적자 지속을 이유로 김 대표의 연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법원에 김 대표의 경영권 행사를 중지하는 내용의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김석 대표가 취임 당시처럼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등에 업고 경영권을 연장하려 한다”며 “주주은행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3:4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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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지난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선린애육원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금융교육은 전국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식들을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지난 8월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신한은행은 향후 3년간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매년 100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올바른 금융관 확립을 위한 금융교육 ▲자립청소년을 위한 복지제도 안내 ▲주거마련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이론식 교육’과 ▲자립지원금 사용계획 세우기 ▲신한 쏠(SOL)을 활용한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등의 ‘실습형 교육’이 함께 진행 됐다.또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신용등급 관리, 부채관리 방법도 소개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제 곧 사회로 나와 자립해야 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미리 해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훌륭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201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시설아동·자립예정청소년·다문화가정자녀 등 실질적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3:39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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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4.2조원 ‘역대 최대’

국내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이자이익이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대출자산의 급격한 증가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3분기 별도 순이익은 5조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8.6% 늘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3.9% 감소했다.특히 국내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이와관련 금감원은 “올 들어 3분기 연속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누적 비이자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다만 개별 3분기 비이자이익은 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 손실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3분기 누적 판관비(판매+관리비)는 1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누적 대손비용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2분기 중 한화오션 관련 거액 충당금 환입(1조200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 및 ROA·ROE 지표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13:36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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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으로 외화지급보증 신청·발행까지"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전자무역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로써 고객은 외화지급보증 신청 단계부터 해외 전문 발송까지 은행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으며 발송 전문 결과 및 계산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외화지급보증 업무와 관련된 여러 첨부자료들을 파일로 안전하고 손쉽게 신한은행에 전송할 수 있다.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 업무는 고객이 발행신청서, 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보증계약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며, 은행이 외화지급보증의 내용을 SWIFT 전문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해당 서비스는 KTNET에서 운영하는 전자무역 통합인프라 유트레이드허브에서 전자거래 약정 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첨부서류가 필요한 외화송금, 신용장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더 손쉽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09:4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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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논란 中] 총선 앞두고 야권발 '정치금융'질타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을 상대로 ‘횡재세(초과이윤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도 넘은 ‘정치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금융사의 ‘초과이익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하겠다게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시 최대 2조원의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40%’ 수치는 횡재세를 기도입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권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표(票)퓰리즘’이란 비판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산업과 시장, 금융소비자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횡재세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은행권 안팎에서는 당장 이중과세 등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피하고자 세금이 아닌 ‘부담금’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강제적 징수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횡재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유·은행업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라는 발상 자체가 업종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유업계의 경우 원유가격 변동성이, 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성이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와 유가 모두 외생 변수에 가깝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인데 추가이익에 대한 환수가 법제화될 경우 이들 산업의 경쟁력 추락은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직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정치권이 이제는 횡재세를 내놓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업종간 형평성 논란은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입은 제약업계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약업계 역시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재고 리스크’를 떠안고 제품을 개발·판매했다는 점에서 횡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사실 횡재세 도입 논란은 해외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올 들어 스페인·헝가리·체코 등이 횡재세를 도입한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이탈리아의 횡재세 도입 소식에 유럽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초과 이익의 40%’ 및 ‘1년 한시’ 도입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횡재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횡재세 부과를 추진했던 미국의 경우, 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초과이윤을 구분할 명확한 방법이 없고, 조세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점, 그리고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무엇보다 횡재세 도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로 마련과 함께, 오히려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국내은행의 경우 서민금융 출연과 지역사회 공헌 등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에 매년 1조원 가량을 쓰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강제적 횡재세 징수를 통해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태이다”고 여야를 꼬집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20 08:4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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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號 은행연합회 '기대반 우려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연합회장으로 금융권에 복귀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의 당면 과제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3차)를 열어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대했다. 임기는 내달부터 시작되며,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3월 지주회장 임기 만료 이후 9개월여 만에 금융권에 복귀하게 됐다.일단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낙점을 두고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다소 의외’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역대 은행연합회장 14명 가운데 민간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한데다, 최종 후보군에 관료 출신(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조준희 전 기업은행장)도 포함됐기에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가 재현될 소지도 적지 않아서다.일각에서는 임영록 전 회장의 경우 과거 ‘KB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또 조준희 전 행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YTN 사장을 지내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 전력이 장애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결국 조 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낙점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은행권을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무엇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은행권 안팎의 분위기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독과점’ 언급으로 촉발된 ‘은행 때리기’는 ‘종노릇’, ‘갑질’ 낙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윤 대통령과 입을 맞춰 연일 은행권을 향한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마저 이자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당정과의 소통’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당장 민·관 가교로써 은행연합회장의 역할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조 회장의 경우 올 초 금융당국의 ‘장기집권 자제령’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껄끄러운 관계는 피했지만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리딩금융’ 자리를 두고 라이벌 구도를 이어왔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후보직 고사를 선언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윤 회장은 협회장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은행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배경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상생 금융’이 조 회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갑질’ 발언 직후, 상반기에 이은 두번째 상생금융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이미 하나·우리은행 등이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냉소에 가깝다는 게 업계 중평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경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국내 리딩 금융그룹을 이끌었던 전력을 기반으로 노사 관계는 물론 은행권의 꼬인 실타래도 잘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9 09:1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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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공식 선임…“주주환원 정책 부응·발전”

[사진=연합뉴스]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윤종규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양 회장 내정자의 공식 취임일은 오는 21일이다.17일 KB금융지주 주주들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양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 자리에서 양 회장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B금융지주 이사회와 윤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 주총을 마무리한 윤 회장은 “양 내정자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리더”라며 “저는 KB에서 일한 15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고자 한다. 마치 교복 같은 노란(KB 상징색) 넥타이 등 행복한 추억만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7 11:24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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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횡재세 협조해야” vs 국민의힘 “포퓰리즘”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은행 돈잔치’ 논란이 ‘횡재세’에 이어 ‘포퓰리즘’ 논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표몰이’용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횡재세 도입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요 근거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7 10:3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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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도입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무선 주파수 해킹으로부터 보안 강화를 위해 죽전·일산 전산센터에 실시간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은 은행 전산센터의 망분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무선 스파이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무선 백도어 해킹으로 의심되는 주파수의 외부 발신 여부를 즉각 탐지해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첨단 방어 솔루션이다. 백도어(Backdoor)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신한은행은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인가·불법 주파수 통신기기 모니터링 강화 ▲무선 백도어 정보유출 및 보안 위협 탐지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방어가 어려운 신종 해킹 위협을 대비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 백도어 해킹 탐지 시스템을 도입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고객정보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시스템 운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상시 대응체계 구축, 국내외 피싱·파밍 사이트 모니터링 등 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7 10:05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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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표팔이”…금융노조, 횡재세 추진에 반기

[사진=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금융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참전해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금융산업과 시장, 금융소비자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횡재세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하면 기여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은행 예대마진 차가 줄어들고,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초과 수익 회수도 정당하며, 사회공헌과 상생금융을 기여금으로 냄으로써 고금리 차주들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노조는 “곧 현실화할 ELS, ELT 손실처럼 비이자수익의 강화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매년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 은행연합회가 약속한 3년간 10조원의 사회공헌 약속 전부를 기여금으로 전환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회공헌 기관들의 출연 중단은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 이탈도 우려된다. 금융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신용등급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특히 “카드사태, 동양증권사태 등에서 경험했듯 금융에 대한 몰이해와 ‘관치금융’의 피해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들, 그리고 우리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을 총선용 표팔이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갑질’ 등 금융악마화를 중단하고 국가경제 위기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법 발의안을 철회하고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대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7 09:18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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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시사

[사진=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기로 했다.김 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는데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6 14:37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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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나는 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쏠(SOL) ‘머니버스’로 카드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나는 SOL로 연말정산’ 이벤트를 진행한다.‘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서비스이며, ‘머니버스’는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기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다.이벤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신한은행 쏠(SOL) 이벤트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참여해 신한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친 고객에게는 랜덤박스를 통해 최대 5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며, ‘카드 자산 연결하러 가기’에 참여해 머니버스에서 보유 신용카드 연결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는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또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5 등 추가로 경품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인증서, 머니버스를 통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고객이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님들의 절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6 14:00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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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

[사진=금융위]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16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적용이 어려웠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6 13:51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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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엔터업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이진수 각자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함게 카카오 법인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송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장과 홍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 했다는 게 특사경의 판단이다.이로써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 경영진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이에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배 투자총괄대표만 구속기소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6 10:3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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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제도화 수용

[사진=연합뉴스]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정식 제도 내에 편입된다.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관련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한편,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수행해오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16 10:32 공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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