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은행 돈잔치’ 논란이 ‘횡재세’에 이어 ‘포퓰리즘’ 논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표몰이’용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횡재세 도입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근거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