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남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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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출규제…시중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재점검하나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세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도 가계 대출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소위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신용자를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자본규제’의 등장을 예고했다.현재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들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게,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낮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예대율 관리가 가능하다.이 같은 규제로 은행들의 가계부채는 증가세는 완화되겠지만 동시에 서민들이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우량고객위주로 영업을 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같은 조짐은 규제 시행 전인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출행태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대출태도 잠정치는 -22로 지난 3분기(-7)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이은 대출 규제책으로 내년부터는 가계가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량고객은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되는 만큼 영향은 없겠지만, 중신용자 등은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은행을 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역시 최근 들어 우량고객 위주의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 저축은행도 쉽사리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단적으로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의 취급액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2 17:08 이경남 기자

금감원, 검사체제 전환…금융사 지배구조 겨냥

금융감독원의 검사체제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전환될 예정이다. 검사 및 제재 체제를 개별 위규행위가 아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위주로 바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용이 확실시 된다.먼저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 역량이 집중된다.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부실 징후가 있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사전에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된다.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러한 개선사항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특히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이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은 물론 경영진에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다.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관ㆍ경영진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다만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감경,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기동검사가 시행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분야에 대한 기획검사 등을 토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후 약관, 수수료 수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자율시정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2 14:49 이경남 기자

금감원 제재, 재판처럼 바뀐다…'대심제도' 등 권고

금융회사 및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앞으로는 재판처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도입된다.먼저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과정에서 ‘대심제도’가 권고됐다. 현재 검사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행하던 방식을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심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아울러 소규모 금융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인사로 위촉해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한다. 즉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또 제재심의위에 부처진 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역시 시행된다. 부의안건 사전열람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최종조치수준, 적용된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즉 대심제도를 종합해 보면 현재 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해 제재 과정을 재판처럼 진행한다는 의미다.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위원장 겸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라며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며 외국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2 13:32 이경남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닻 올랐다…관치 연장선 우려도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이 그간 수차례 추진을 타진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닻이 오른 셈이다.금융위원회는 11일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게 된다.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즉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모범규준,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이다.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여기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 창구의 역할도 하게 된다.혁신단의 운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동양그룹사태와 같은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중복 규제’와 다를 바 없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될 경우 내부거래가 제한되는데, 이미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를 감시받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0 18:02 이경남 기자

시중은행 스마트폰 뱅킹 개편 가속화…고객 중심·편의성에 집중

(사진제공=KB국민은행)주요 은행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연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내건 가운데 스마트폰 뱅킹이 은행서비스 주요 제공 채널로 자리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각 사의 스마트폰 뱅킹앱인 ‘KB스타뱅킹’, ‘1Q 뱅크’를 전면 개편했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폰뱅킹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도 전면 개선해 내놨다.이들 은행은 로그인만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이체를 할 수 있는 ‘빠른이체’ 서비스를 도입했고 고객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개선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조만간 개선한 모바일뱅킹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시중은행들의 스마트폰 뱅킹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 업무 채널이 스마트폰 채널로 지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뱅킹 이용금액은 4조1379억원으로 2분기(3조7209억원)보다 11.2%(4170억원) 늘었다.스마트폰뱅킹 이용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한은 집계 이후 처음이다.이용 건수도 2015년(4222만건)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3분기에는 5985만2000건으로 사상 첫 6000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여기에 시중은행장들도 내년 주요 경영전략으로 ‘고객서비스 강화’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스마트폰 뱅킹 개편 속도는 빨라지고 서비스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업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이탈 고객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게다가 스마트폰이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화되고 있어 은행은 꾸준히 모바일 뱅킹을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0 16:53 이경남 기자

NH농협은행, '제안관리시스템'으로 직원 제안 157건 업무 적용

NH농협은행은 10일 ‘제안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 한해동안 6000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57건을 업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제안관리시스템’은 직원들이 업무 개선사항과 고객편익 증진, 신상품 개발, 제도변경, 비용절감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업무관련 부서에서 창의성과 노력도, 실용성,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택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다.일례로 ‘어린이 고객을 위한 올원프렌즈 캐릭터 청약통장 발급’, ‘송금인이 수취인명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착오송금 예방기능 추가’, ‘올원뱅크 가입시 입력사항 간소화’, ‘종이현수막 활용을 통한 경비절감 및 친환경 녹색사업 동참’등은 실제 업무에 적극 반영 된 바 있다.특히 농협은행은 지난 4월24일부터 7월21일까지 ‘1인1제안 캠페인’을 진행해 전직원이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올해 제안건수는 11월 말 까지 5977건으로 지난해(4107건)에 비해 1870건 증가했고 제안의 채택건수도 1441건으로 지난해(59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들에게는 시상금 및 제안점수, 창안상이 수여되며, 연말에는 연도시상을 통해 표창 및 상금을 별도로 시상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제안관리를 ‘농협은행 혁신 20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매일 신규제안과 처리결과를 챙기며 사소한 제안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강신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제안제도를 통해 영업점과 본부간 소통이 강화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안제도를 사내문화로 정착시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0 13:33 이경남 기자

금융당국,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금융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동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 및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다.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한다. 특히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내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맞게된다. 특히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매년 2~3개의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이에 내년 하반기 중부터는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전에 각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다.아울러 오는 2019년부터는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시행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금융위 관계자는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10 13:33 이경남 기자

[보통사람 긍융생활]취업준비 기간 평균 13개월…취업준비에 월 29만원 지출

취업 준비 비용. 그래프=신한은행 제공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 13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매달 29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또 사회초년생의 47%가 대출을 받았고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3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7일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간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만들어졌다.먼저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준비 기간동안 월평균 29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이 약 13개월 가량인 것으로 조사된 것에 견줘보면 평균 384만원을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업종별 월평균 취업 비용은 전문직이 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32만원, 사무직 31만원, 교육직 20만원 등의 순이었다.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교육직이 21개월 가량으로 가장 길었고 공무원이 20개월 이었다.끝으로 취업준비 비용 마련 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가 59%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58% 가량이었다. 이 외 장학금은 9%, 정부지원 8%, 본인자금 6%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초년생 대출 보유 내역. 표=신한은행 제공경력 3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중 47%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2959만원 수준이었다.대출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이 21%로 가장 많았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자금대출이 각각 8%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대출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매달 61만원 가량을 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더라도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07 14:26 이경남 기자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 대표 차기 농협은행장 급부상…3파전 되나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군이 오병관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박규희 농협은행 부행장,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 3파전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NH농협은행장 선정 작업이 지연된 가운데, 이대훈 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가 급부상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기 농협은행장은 이대훈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오병관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박규희 농협은행 부행장의 3파전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군 숏리스트를 확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연기했다. 당시 농협금융 측은 임추위 연기 배경에 대해 한번에 계열사 인사를 하다보니 검토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임추위의 배경 연기가 이 전 대표이사를 최종 후보군에 넣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4일 임기 만료를 1년 가량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는 공직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임원이 자리를 옮기려면 퇴직 절차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직작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즉 차기 농협은행장 선출을 위한 임추위가 연기된 것도 이 전 대표를 숏리스트에 넣기 위함 이라는 분석이다.차기 농협은행장으로 이 전 대표가 급부상 한 것은 상호금융 대표를 역임하는 동안 상호금융의 연체율을 낮춰 건전성을 개선시키며 경영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이 전 대표가 급부상 하면서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군은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 박규희 농협은행 부행장 간 3파전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주하 전 농협은행장과 이경섭 농협은행장이 농협지주 부사장을 거쳐 은행장 자리에 오른 점에 비춰보면 오병관 농협금융 부사장이 차기 농협은행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박 부행장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및 해외 투자금융에 밝아 차기 행장 후보로 검토된다. 향후 농협은행의 주요 경영전략 중 하나가 해외 진출 및 투자금융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부행장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7-12-07 09:35 이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