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캐피털·카드사 겸영업무 확대된다

앞으로 캐피털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본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영역이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다만 신용카드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개정안은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한 조처다.가계대출 범위는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 범위를 정했다.개정안은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6 15:49 장애리 기자

[상보] ‘대출금리 투명하게’… 카드사 대출금리 산정방식 바꾼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새 금리결정 체제가 정착되면 현재 연 10%대 중반을 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평균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조정금리를 임의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카드사 대출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결정돼온 것이다.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 정기적으로 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이번 MOU에서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불완전판매로 고객 불만이 잦았던 채무유예·면제상품(DCDS)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텔레마케팅을 통해 매달 카드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 중 아직 보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수수료 약 141억원)에게 9월까지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하도록 했다.또 가입 설명 시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체계를 투명화하는 한편, 수수료 금액 등을 매달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이밖에 카드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남용하거나 불법 모집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상품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 시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 전 카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카드사들이 MOU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6 14:34 장애리 기자

KB국민은행, 시니어전용 '간편가입건강보험' 선봬

[사진제공=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단순한 보험가입절차로 유병자, 고령자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 ‘KB골든라이프 간편가입건강보험’ 영영점에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KB손해보험이 출시한 골든라이프 간편가입건강보험은 과거에 암치료를 받았거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일지라도 3개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3개 고지항목은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수술 및 추가검사 소견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이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다.보장금액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질병 진단시 최고 3000만원까지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시에는 입원일당과 수술비가 지급된다.보험기간은 5년 또는 1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100세까지 자동갱신 된다.가입 가능 연령은 50세부터 75세까지며,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능력을 고려해 환급률(0%, 50%,90%) 선택이 가능하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시니어고객의 보험가입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창구를 통해 시니어 맞춤형 보장성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6 09:18 장애리 기자

작년 은행 예대금리차 1%p대 진입…'16년 만에 최저'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예대 금리 차이가 역대 최저 수준인 1%포인트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대 금리 차이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한다.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작년 말 국내 은행권의 원화 예대 금리 차이는 1.97%포인트(이하 연말 기준)로 전년 말인 2014년(2.18%포인트)보다 0.21%포인트 떨어졌다.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1999년 이후 3%포인트대를 유지하던 예대 금리 차이는 지난 2008년 2.99%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2%포인트대에 진입하고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했다.작년 원화 대출금리(대출채권 평균이자율)는 은행 평균 연 3.62%로, 역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대출금리는 1999년 10.65%를 보이다가 지난 2010년 이후 5%대로 떨어졌고, 2014년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3%대로 주저앉았다.예금금리인 원화 예수금 평균이자율도 작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했다.예금금리는 2001년 5~7%에 이르던 고공행진을 마무리한 후 2003년~2014년 2~4%를 오르내리다 작년 처음으로 1.65%를 기록하며 1%대로 급락했다.예대금리차를 은행 종류별로 보면, 작년 시중은행 평균이 1.79%포인트로 가장 낮았다.한국씨티은행(3.27%포인트)과 SC제일은행(2.50%포인트)이 평균을 끌어올렸으나 4대 시중은행이 은행권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활동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79%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신한은행은 1.65%포인트로 예대 금리 차이가 가장 작았다. 하나은행(1.68%포인트), 우리은행(1.73%포인트)도 국민은행보다 작았다.특수은행인 농협, 산업, 기업은행, 수협의 평균은 2.17%포인트였다.이 가운데 기업은행이 2.58%포인트로 예대 금리 차이가 가장 컸고, 산업은행이 1.43%포인트로 가장 작았다.지방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 평균은 2.47%포인트다. 전북은행이 2.72%포인트로 가장 컸고, 경남은행이 2.22%포인트로 가장 작았다.이처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은행권은 수수료 사업에 매진했다.작년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은 7조451억원으로,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7조원대를 넘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6 09:08 장애리 기자

'정부-한은 신경전 팽팽'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결론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실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올랐다.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일종의 우회출자다.그러나 회수방식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하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주면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KDB산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방식이다.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이다.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 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만들더라고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한은의 출자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국제결제은행(BIS) 규정상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 자본비율)을 별도로 규제하기 때문에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재정을 투입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역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구조조정 이후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이 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추경 편성에 들어가면 너무 늦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5 14:47 장애리 기자

"연금저축 중도해지, 손실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된다.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결국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돼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5 13:45 장애리 기자

채권단,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에 직접 나선 이유는

(연합)채권단이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선다.외국 선사들이 현대상선 용선료 막판 협상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채권단은 직접 해외 선사들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용선료 인하 협상 성패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이지만 신용등급, 지속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현대상선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협상 마감 시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현대상선과 막판 용선료 협상을 진행 중인 외국 주요 선사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제까지는 현대상선 및 법률회사가 20여개 해외 선사들을 돌면서 개별 논의를 진행해 왔다.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곳도 있지만, 일부 선사들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국과 채권단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선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든 것을 터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당국이 제시한 협상 기간이 오는 20일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공적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다.당국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정상화 지원 의지를 담은 ‘콤포트 레터’를 발송해 왔다. 협상에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제는 나아가 선사들이 회사의 정상화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채권단이 직접 만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지금 상황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특히 최근 현대상선이 제3의 해운동맹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용선료 협상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당국과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고 재무구조 건전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3 해운동맹에 추가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산은은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200%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고, 재무 안정화가 이뤄지면 동맹 편입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예정된 시한까지 성사시키고, 사채권자와 채권금융기관 등의 채무 재조정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용선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해운동맹 합류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정상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5 10:00 장애리 기자

은행장들 만난 진웅섭 금감원장…"부실 털고 체력 비축해야"

진웅섭 금감원장(연합)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부실자산을 빨리 털어내고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해달라고 당부했다.대기업 계열을 상대로 한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12일 진웅섭 원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부 시중은행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진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부실자산과 관련한 손실 인식을 명확히 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달라”고 당부했다.기업 구조조정이 이슈화한 가운데 부실자산을 미리미리 털어내고 충격에 대비해야 하지만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나 당기순익 유지 필요성 때문에 부실자산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진 원장은 이어 “앞으로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체력 비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조선업 등 주요 구조조정 현안으로 떠오른 업종과 관련해서는 자구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채무계열 평가와 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신속하고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진 원장은 특히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을 잘 살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 평가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이의제기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7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2 13:50 장애리 기자

작년 보호대상 예금액 11.6% ↑…안전자산선호 영향

[출처=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014년 말 1587조2000억 원에 비해 11.6% 증가한 수치다.예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되면서 은행권 예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2014년 970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083조4000억 원으로 11.6% 늘었다.여기에 고령화 추세 속에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권의 보유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다.생명보험업계 부보예금은 2014년 445조7000억 원에서 9.2% 늘어난 486조7000억 원으로, 손해보험은 119조7000억 원에서 15.0% 증가한 137조6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또 저축은행 업계 역시 업황 개선과 자금조달 목적의 수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보예금 액수가 2014년 32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8000억 원으로 14.3% 늘었다.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수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15건이 발생하는 등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건의 사고만 발생했다.예보는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1조4000억 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아 현재 10조9000억 원의 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융사별 경영위험 평가를 한 후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예보는 지난해 위험평가 결과 은행업권은 저금리와 대손비용 등 영향으로 총자산 순이익률이 0.03%포인트 감소하는 등 손실회복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BIS기준 총자본비율도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려가는 등 위기대응능력도 다소 나빠졌다.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 등의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전년보다 20.1%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기대응능력 지표가 약해졌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자산처분이익 증가 덕에 지급여력비율이 14.2%포인트, 유동성 비율이 54.9%포인트 늘어나는 등 위기대응능력 지표가 개선됐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2 10:39 장애리 기자

은행권 1분기 순이자마진 1.55%…'역대 최저'

국내 은행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1.55%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동기보다 0.08%포인트, 직전 분기에 비해 0.02% 하락한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2015년 1분기만 해도 직전분기보다 0.1%포인트가 하락했으며, 2분기에는 0.05%포인트, 3분기에는 0.02%포인트가 내려갔다.작년 4분기에는 0.1%포인트 상승하기도 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0.02%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비이자 부문 이익도 1분기 1조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수수료 이익이 1000억 원, 외환파생이익이 1000억 원,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1000억 원씩 줄어든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그런데도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 영업손익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영업 외 이익이 1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등 자회사 배당수익으로 9000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1%로, 작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5.65%로 전년 동기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ROA 0.50%, ROE 6.69%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2 09:35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