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실탄 '자본확충펀드' 유력
핵심 쟁점 '정부 보증'
한은 "'손실 최소'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vs 재정 투입 가능성에 부담 느끼는 정부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일종의 우회출자다.

그러나 회수방식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하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주면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KDB산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방식이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이다. 한은이 대출금을 회수 못 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만들더라고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한은의 출자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상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 자본비율)을 별도로 규제하기 때문에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정을 투입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역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구조조정 이후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이 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추경 편성에 들어가면 너무 늦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