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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2024-07-29 17:42 신화숙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막아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제 6단체는 면담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어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7-29 14:2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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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흘간 '끝장교섭' 진행

삼성.(사진=연합뉴스)지난 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사측이 29일 오후 임금교섭을 재개한다.전삼노는 사측이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끝장 교섭’을 제안했다.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교섭 동안 적극적으로 대화해보겠다는 입장이다.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교섭에서 극적으로 절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노사는 지난 23일 8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리를 파한 바 있다.한편,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가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등 갈등도 가시화하고 있다.전삼노는 지난 25일 온양사업장에서 사측과 여성 조합원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사측 인사를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사측 해당 인사는 노조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사측이 파업 참가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파업 참가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4-07-29 14:06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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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영배 대표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 수습”

[속보] 구영배 대표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 수습”

2024-07-29 09:23 신화숙 기자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 36%, '상법 개정 시 상장계획 재검토·철회'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하거나 ‘철회(1.7%)’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기업 중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46.4%에 달했고 ‘상장 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3.6%였다.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도 이유로 제시됐다.특히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7-28 12:00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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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아 2분기 영업이익 3조6천437억원…작년 동기 대비 7.1%↑

[속보] 기아 2분기 영업이익 3조6천437억원…작년 동기 대비 7.1%↑

2024-07-26 16:04 신화숙 기자

허태수 GS그룹 회장, 베트남 서기장 조문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GS그룹)허태수 GS그룹 회장이 26일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 고(故)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이날 허 회장의 조문에는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이 함께 했다.허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6 14:31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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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화솔루션 케미칼·큐셀부문·여천NCC 대표 내정 인사 발표

(왼쪽부터)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남정운 대표 내정자,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홍정권 대표 내정자, 여천NCC 김명헌 대표 내정자. (사진=한화)한화그룹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여천NCC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회사들은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이사 인사를 통해 사업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표이사 인사는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빨라졌다. 사별로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선제적으로 내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된다.먼저,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남정운 현 여천NCC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남정운 내정자는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화토탈에너지스 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 여천NCC 공동대표이사 보임 후에는 경영실적 개선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기존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스페셜티 제품 확대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시장지배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 내정자의 세밀한 사업관리 능력과 강한 업무 추진력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홍정권 현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전략실장이 내정됐다. 홍정권 내정자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한화그룹에서 제조, RD를 비롯해 사업기획, 전략, MA 등 폭넓은 직무 경험을 쌓았다.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그간 성과를 보인 제조 중심 사업에서 에너지 생산·유통·파이낸싱의 복합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내정자가 국내외 조직에서 다양한 업무 분야를 맡으며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은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여천NCC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명헌 현 한화임팩트 PTA 사업부장이 내정됐다. 김명헌 내정자는 NCC 공장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공장장 재임 시에는 공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및 시너지 발굴 및 강화에도 적극 기여한 바 있다.여천NCC는 글로벌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제조원가 개선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김 내정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6 14:28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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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서기장 조문

조현준 회장이 26일 오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푹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 (사진=효성)조현준 효성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이날 조 회장은 베트 아잉 주한 베트남 부대사와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베트남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도하며 효성도 베트남 번영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응우웬 푸 쫑 서기장을 만나 베트남과 효성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지난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100년 효성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바이오 BDO △IT △전력기기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6 10:51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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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설립 참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왼쪽 세 번째부터)김현종 올모 서울경기대표, 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이 지난 25일 관계자들과 올모일산 오픈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한화가 지난 지난 25일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OLMO) 일산’ 오픈식에 참여해 투자지원을 실시하고 매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비용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올모는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 이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이다. 제조업, 카페, 베이커리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의 사랑’을 주축으로 ㈜한화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됐다.현재 ㈜한화가 투자하고 후원하는 사업장인 올모일산에서는 총 50여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올모일산은 전시회 개최, 작품 구독 서비스,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속 작가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화는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예술인들이 직접 재능을 기부하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해나가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올모일산 사업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6 10:1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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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실적' 현대차·SK하이닉스·LG전자, 최대·최고 기록들…

현대자동차 그룹, SK하이닉스, LG전자.(사진제공= 각 사, 연합뉴스)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LG전자가 각각 주력 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선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 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조206억원(전년동기 비 6.6%↑), 4조2791억원(0.7%↑)을 기록,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그 배경으로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 믹스 개선과 환율 효과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고 레저용 차량(RV)·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전략이 통했다. 여기에 선진시장인 미국 SUV 판매량 증가도 한몫했다.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6조4232억원(32.1%↑)의 매출과 5조4685억원(89.5%↑)의 영업이익을 내 역대급 실적으로 기록했다. 매출액은 기존 기록인 2022년 2분기(13조8110억원)를 크게 뛰어넘었고,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2018년 2·3분기)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에 안착했다. 핵심은 AI(인공지능)붐으로 인한 AI용 메모리 수요 급증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SK하이닉스는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면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보다 10%p(포인트) 상승하는 등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LG전자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중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LG전자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6944억원, 영업이익 1조1962억원의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61.2% 증가한 수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과 미래 성장의 한 축인 전장 사업이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생활가전을 맡은 HA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을 맡은 VS사업본부의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5348억원, 7761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8.2%, 44.7% 늘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6 06:2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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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원식 의장과 간담회…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원식 의장의 경총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손경식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함께 자리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5 10: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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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한화 보통주 공개매수로 5.2% 확보

한화에너지가 ㈜한화 보통주식 공개매수에서 목표수량의 약 65%를 모집하며 5.2%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당초 목표한 600만 주에는 미달했으나 한화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한화에너지-㈜한화 간 사업시너지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수량을 매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개매수에는 약 390만 주가 응모됐다.한화에너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1개월 평균가 대비 12.9%, 공개매수 전일 종가 대비 7.7% 할증한 3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결정한 바 있다.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보유주식 등에 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한화에너지 관계자는 “오늘 종가가 공개매수가의 99% 이상을 달성하며 책임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대주주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화에너지는 응모된 390만 주에 대하여 전부 매수를 진행하며, 공개매수 대상 주식에 대한 대금 결제일은 오는 26일이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7-24 17:02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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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이브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 내정

[속보] 하이브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 내정

2024-07-24 16:55 신화숙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밝혔다.또한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4 13:5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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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과도한 재산세제, 국민경제 손실…합리화해야"

(자료= 대한상의).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대한상의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음을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같은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또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속 공제금액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2.4%로 자산가격은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하면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됐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승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받고 있는 격이다.보고서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4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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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8월 경기전망 97.1…29개월 연속 부정적"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BSI 전망치는 97.1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밑돈 것은 2022년 4월(99.1)부터 29개월째 연속이다.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을 나타낸다.7월 BSI 실적치는 93.6으로 조사됐다. 당초 전망치(96.8)보다도 3.2포인트 하락해 실제 경기는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월(91.5)부터 30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8월 경기 전망은 제조업(94.8)과 비제조업(99.5)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88.5)에 비해 6.3포인트 반등했지만, 내수부진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준선에는 못 미쳤다. 제조업은 올해 4월(98.4)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제조업은 지난 7월 105.5로 올해 들어 처음 기준선 100을 초과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을 밑돌았다.8월 제조업 전망은 세부 업종(총 10개) 별로 전망이 크게 엇갈렸다. 세부 산업 중 의약품(125.0), 전자 및 통신장비(116.7), 목재·가구 및 종이(111.1), 식음료 및 담배(105.6),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05.0), 석유정제 및 화학(103.3) 등 6개 업종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90 이하(기준선 100)의 낮은 전망치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심리 부진을 주도했다.한경협은 “최근 반도체 수출의 호황에 힘입어 전자 및 통신장비(116.7) 중심으로 제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됐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도 상존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풀이했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휴가철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135.7), 운수 및 창고(104.0)의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도·소매(98.1), 수주 실적이 불안한 건설(95.3) 등 나머지 5개 업종은 기준선(100.0)을 하회하며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8월 조사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업황 부진(수출 99.2, 고용 97.6, 채산성 96.3, 자금사정 94.7, 내수 94.2, 투자 91.5, 재고 107.2)이 전망 된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이 나타난 것은 수출이 101.0에서 98.1로 부정 전환된 올해 7월 전망 이후 2개월 연속이다. 한경협은 특히, “제조업 재고(112.0)가 지난 2020년 7월(112.9) 이후 약 4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생산의 연쇄적인 위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상당수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재무부담과 실적부진 압박감이 여전한 상황이다”라며,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법인세제를 개선하고, 노조법 개정 등 노사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4 08: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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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만에 올림픽행…정의선, 파리서 양궁 대표단 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연합뉴스, 현대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파리 올림픽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단시일 내 파리로 출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이 회장이 이번 파리 올림픽 현장을 찾게되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다. IOC는 계약을 통해 최상위 등급 공식 후원사 ‘TOP’(The Olympic Partner) 기업을 분야별로 1곳을 선정해 마케팅 독점권을 부여한다.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IOC TOP 기업에 포함된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IOC와 TOP 계약을 이어가며 30여년 간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까지 후원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이 회장은 파리 올림픽을 참관하고 선수단을 응원하는 한편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마케팅 전략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럽 현지 사업장 방문과 글로벌 주요 인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등도 예상된다.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Z 플립 올림픽 에디션’을 나눠주고 있다.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파리를 방문할 계획이다.정 회장은 파리 현지에서 양궁 대표단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진다.정 회장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현지에서 양궁 선수단을 지원해왔다.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한국 양궁의 세계 최강 수성을 위해 지원해 왔다. 특히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비전인식, 3D 프린팅 등 최첨단 기술 훈련 기법 도입에도 앞장섰다.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슈팅 로봇’과의 대결도 진행했다. 또한 양궁 선수들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등도 지원했다.이러한 기술력으로 개발한 로봇 궁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악해 화살을 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3 16:3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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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재단, 청소년 강연회 '펀앤런, 썸머쿨톡 페스티벌' 개최

호암재단, 온·오프라인 청소년강연회 ‘펀앤런, 2024 썸머쿨톡 페스티벌’ 개최.(자료= 호암재단)호암재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시즌 청소년강연회 ‘펀앤런, 2024 썸머쿨톡 페스티벌’을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호암재단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방학 시즌 청소년들에게 최신 과학 및 인문 지식 강연을 통해 미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과학, 누구냐 넌!’(1일차), ‘나를 찾는 여행’(2일차), ‘AI는 내 친구’(3일차)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9명이며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먼저, 1일차에 채은미 고려대 교수는 ‘컴퓨터가 양자를 만나면?’을, 김영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세상을 보는 돋보기 데이터 과학’을, 고규영 카이스트 교수는 ‘뇌 보호와 청소의 탐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2일차에는 우정아 포스텍 교수가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는 ‘인생 게임에서 성공하는 치트키’를, 이원익 록히드마틴 한국 대표는 ‘비.행.기.’를 주제로 각각 연단에 오를 계획이다.3일차에는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가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반도챗GPT’를, 임창환 한양대 교수는 ‘인간, 뇌, 그리고 인공지능’을 주제로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다.강연은 호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오는 26일까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중고등학생은 현장 방문이나 줌을 통해 강연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강연회 참가는 무료이며 현장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한다.호암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최신 과학과 인문지식, 미래 진로에 대한 강연을 무료로 제공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3 09:1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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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경제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지난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23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그 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고,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되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경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3 07:4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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