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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편집부 기자

ysy@viva100.com

[美 금리인상] 미국 경기정상화 시동…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한 2008년 실시한 제로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QE)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이에 시장은 Fed가 올해 안에 몇 차례, 얼마나 올릴지 주목하고 있다.그동안 Fed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신흥시장국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등의 여건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시장에서는 Fed가 내년 한해 동안 3~4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총 1%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Fed가 내년 중 총 4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미국의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민간소비와 주택판매 및 건설 실적이 개선되는 등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외국 투자은행(IB)들도 이달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네 차례에 걸쳐 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BNP파리바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즈 등은 내년 중 세 차례에 걸쳐 1.0~1.2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Fed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 경기와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Fed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7 09:41 유승열 기자

[美 금리인상]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9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국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공산이 크지만, 외환보유액과 경상흑자 등 지표가 견고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그러나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의 폭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여전한 모습이다.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시장에 유입됐던 자본이 유출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최악의 경우 고금리와 안전자산을 쫓아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국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최근 ‘팔자’로 돌아서면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1조16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여기에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달러에 연동시킨 ‘위안화 페그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중국발 환율전쟁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좋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1월말 기준으로 368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0% 초반으로 양호한 편이다. 올 10월까지 경상수지는 44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여기에 국내 금리가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신흥국을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수준도 높다”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글로벌 투자자금은 매력적인 투자처인 한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7 09:01 유승열 기자

[美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언제 올릴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시장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국내 경제의 회복세를 주시하며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 미국을 따라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한은은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를 가급적 늦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금리 인상의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이주열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를 마친 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금리를 올리면 자칫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세계적인 교역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 소비가 얼마나 회복될지 불투명하다.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수출 부진과 저물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안정적인 회복세에 올라서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또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충격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정훈 선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미국 금리 인상기의 국내 금리정책 변화’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시작된 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평균 9.7개월이 걸렸다.특히 2004년 7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 금리 조정 시차가 15개월이나 벌어지기도 했다.반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내년에 국내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경우 추가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7 08:57 유승열 기자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발표한 개혁 방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금감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15명은 아직도 후진적 금융관행이 존재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미완료된 세부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우선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예·적금, 보험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수령예상금액과 수령일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아울러 연금 금융상품은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분기마다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을 내년 3분기까지 추진한다.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용 금융상담창구 개설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한다.이오 함께 선불카드 및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이밖에 전 금융업계의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개설하고, 온라인 금융투자상품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내년 중 추진된다.금감원은 내년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지난 6개월 동안 20대 과제의 세부이행과제 총 232개 중 95개가 완료됐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8:02 유승열 기자

[2016 경제운용]저성장 시대, 고착화되나

한국은행이 물가목표치를 크게 낮춰 잡으면서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은은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이번에 설정된 목표치는 종전의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를 겪으며 2012년께 2% 안팎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도 2% 안팎으로 낮아졌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새로운 목표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2018년에는 2% 전후로 전망됐다.잠재성장률도 3.0∼3.2%로 추산됐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을 인정한 셈이다.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을 뜻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낮춘 데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약하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7:05 유승열 기자

[2016 경제운용] 내년 경제성장률 3.1…달성 가능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상직 산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장관(연합)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올해 2.7%(전망치)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0%(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연간 4.5%로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설비투자 4.4% △건설투자 4.3%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5.4% 증가를 전망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보다 2.1%와 2.6%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는 880억달러였다.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2%보다 0.3%포인트 오른 1.5%로 잡았다. 내수 회복세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지표와 함께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거시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경상성장이 둔화하면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이는 경제 외형의 정체로 이어진다. 실질성장률이 상승해도 저물가로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고용이나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는 또다시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면서 경기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대 잠재성장률과 2%대 정상 물가와 결합해 5%대 경상성장이 이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전망치인 3.1%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일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7%를,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를 제시했다.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부진이라는 G2 리스크의 악영향에 휩싸이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7:01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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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성과주의 도입 '시동'…노조 반발

지난달 23일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연합)은행들이 성과주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봉제 대신 성과제를 도입하고, 성과평가를 집단별이 아닌 개인별로 하겠다고 나섰다.이에 은행 노동조합들은 강력 맞설 태세다. 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인 데다, 도입시 직원의 사기저하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고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은행 노사는 단체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은행은 호봉제를 손보자고 제안했다. 또 성과평가를 집단평가에서 개인평가로 손질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집단평가로는 고성과자에 무임승차하는 저성과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다른 은행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단체협상을 위해 노사간 상견례를 마친 씨티은행은 조만간 성과주의 도입안을 노조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노조는 정부가 적극 주도한 사안인 만큼 사측에서 제안하는 성과주의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조만간 노조에 직원 임금체제 개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은행들은 단체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당국에서 성과주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도입을 위해 나설 계획이며, 하나은행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SC은행은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올해 대졸 공채 신입행원에 100%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노조들은 방어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성과주의 도입 방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한 노조 관계자는 “개인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지점의 모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호봉제를 바꾸면 직원 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막을 수 없을 거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이라는 점에서 호봉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측은 노조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안을 검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6:2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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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운용]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외환건전성 제도 보완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담겼다. 가계 및 기업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보완한다.가계부채에 대해선 내년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하는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킨다.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바꾼다. 1인당 보증한도 도입이나 1인당 보증 건수 제한이 검토된다.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맞춤형 개인 워크아웃 지원을 다양화한다.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방안을 본격화한다.산업별로 조선업종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해운은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안 구조조정을 각각 유도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도 추진한다.특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 회생절차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이다.보증체계도 개편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선 위탁보증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지원은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린다. 중소기업은 한 곳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가 조정될 예정이다.중소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운용 중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금융사의 건전성 제도도 정비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1:10 유승열 기자

[2016 경제운용] 한은,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연 2.0% 설정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3년간 물가안정목표를 연 2.0%로 결정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16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종전 목표치인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도 2% 안팎으로 추정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새로운 목표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전후로 전망했다.한은은 목표제시 방식을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로 설정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범위 방식은 불명확한 정책목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곤란 등의 단점이 있었다. 또 기존 방식으로 물가목표를 제시하면 1%대 물가도 목표 수준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은이 물가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강화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다. 이후 ±0.5%포인트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또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매년 4차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그동안 한은은 매년 두 차례 인플레이션보고서를 발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해 왔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0:40 유승열 기자

"미국 금리인상 국내시장 미칠 영향 제한적"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흥국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어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이날 김 사무처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약 10년만에 미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주식시장은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올해 월평균 주식 규모는 과거 10년 평균 및 양적완화 축소 이슈 시기와 비교했을 때 낮은 상태”라며 “유출자금 성격·원인 등을 감안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강조했다.9월 이후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경우 저유가 등에 따른 자국 재정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선호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비중(약 40%)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본은 순매수 기조가 유지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그는 “다만 중국의 성장 둔화, 저유가 등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수요 기반 확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다른 신흥국 증시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투자심리 위축이 심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달 1∼15일 코스피의 하락폭은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하락폭 4.3%보다 낮다고 당국은 설명했다.김 사무처장은 “FOMC 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의 단기적 불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차 반등세를 보이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시 미 금리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당국은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확산될 경우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는 회사채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를 이달 중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또 신용위험 기피 경향이 우량등급으로 전이되거나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신용기피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기반 강화,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발표한다.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 가계·기업부채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 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김 사무처장은 “국내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금융 회사가 적정한 대외 충격 완충 노력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담당 부원장보,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등이 참석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0:23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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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금 1조1000억원 순유출

외국인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 (단위 :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14년 ’15년     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보유잔고 주식 6,285 △390 7,256 1,354 △389 △2,261 △3,944 △1,822 584 △1,168 430,160 (28.9%) 채권 5,167 1,251 2,207 3,197 △561 △2,618 △216 △937 110 69 102,047 (6.5%) 합계 11,452 861 9,463 4,551 △950 △4,879 △4,160 △2,759 694 △1,099 532,098   주) 순투자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지난달에만 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의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200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에 1000억원을 순투자해 총 1조1000억원이 순유출됐다.주식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싱가포르가 4000억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며 최대 순매도국으로 자리잡았고, 사우디와 캐나다가 각각 3000억원 매도했다.반면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이 각각 1000억원씩 사들이며 순매수 상위권을 형성했다.11월말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430조1000억원(전체 시가총액의 28.9%)으로 전월말대비 11조7000억원 감소했다.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 172조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0.0%), 영국 35.4조원(8.2%), 룩셈부르크 25.1조원(5.8%) 등 순이었다.지난달 말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102조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순매수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고, 만기상환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3000억원 줄어들었다.국가별로 스위스(7000억원), 카자흐스탄(2000억원) 및 태국(2000억원)이 순투자 상위권을 형성했다.반면 중국이 3000억원의 자금을 빼면서 최대 순유출국으로 기록됐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각각 1700억원, 1600억원을 팔며 순유출 상위권을 형성했다.국가별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미국 18조3000억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8.0%), 중국 17조원(16.6%), 룩셈부르크 12조1000억원(11.8%) 순이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06:00 유승열 기자

씨티그룹캐피탈, 아프로그룹에 매각

한국씨티은행은 15일 자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 전량을 아프로서비스그룹(Apro Service Group)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은 당국의 승인 및 계약 상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2016년 1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매각은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은행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씨티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씨티은행이 그룹의 비핵심 자산인 씨티 홀딩스(Citi Holdings)에 편입된 이후 추진됐다.씨티은행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국한된다며 국내 금융시장 철수설을 일축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며, 향후 씨티은행을 통해 소매금융, 카드 및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금융 등 핵심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진회 씨티은행장은“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 진출 이래 한국경제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씨티그룹캐피탈은 지난해 기준 한국 내 씨티그룹 총 매출의 약 5%, 총 자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5 18:08 유승열 기자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난다.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랐다.올해 신규 가입자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5 17:33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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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 컨퍼런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2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고 15일 밝혔다.금융회계 분야 권위자인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발표하고, 어경석 삼정회계법인 상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계리 인프라 및 경영·상품 관련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박종각 금감원 팀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회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조연설에서 IFRS4 2단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IFRS4는 국제회계기준서(IFRS) 43개 중 보험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1단계 기준서는 각국 보험회계의 관행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2020년 도입 예정인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 인식시점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5 13:47 유승열 기자

금융당국, 내년부터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에 규제 신설·강화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한다.행정지도의 원칙에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 금지 등을 마련했다.행정지도 절차에는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이 포함됐다.또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이 이뤄진다.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5 09:40 유승열 기자

"주담대 대출심사 강화, 수도권 내년 2월·비수도권 5월"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세종대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줄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은행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방안을 보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도입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한 DTI 산출 등이 골자다.다만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손 국장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은행 영업점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7:52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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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앞으로 전 금융권이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공유한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금융사기 점검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에 그쳤다. 또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이에 금감원은 송금 금융회사 측이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유의’ 정보 발견시 입금 금융회사 측에 해당 정보를 전송해 입금 금융회사 측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사는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산망과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금감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 및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7:17 유승열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천덕꾸러기'를 '백조'로… 마지막 승부처는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이광구(사진) 우리은행장의 행보에 금융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번번히 민영화에 실패하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우리은행이 이 행장의 진두지휘 아래 ‘백조’로 거듭나고 있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행장은지난해 12월말 취임 당시 “임기 동안 우리은행을 강한 은행으로 만들어 반드시 민영화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경영목표로 △민영화 달성 △강한은행 만들기 △금융산업의 혁신선도를 제시했다. 여기에 성공하려면 반 걸음 앞서 나가야 한다는 ‘영선반보(領先半步)’를 전략의 원칙으로 천명했다.취임 1주년을 맞은 지금, 그의 1단계 목표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무엇보다 우리은행은 빠른 실행력과 혁신성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의 성공은 지금까지 이 행장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중심이 옮겨가는 가운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중금리대출과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 서민 중심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위비뱅크는 이 행장이 직접 여러 사안을 챙기며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며 “그 결과 위비뱅크의 성공과 인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계좌이동제 대비 금융상품을 선보였다. 주거래고객에 대한 혜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계좌이동제 시행 후 한 달이 된 11월말 우리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40조7575억원으로 전월대비 3149억원 증가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우리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84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43%나 증가했다. 3분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전년말 97.2%에서 114.3%로 크게 개선됐다.이 행장은 지난 4일 단행한 임원인사에서 정기 인사이동 전에 본부부서장을 미리 내정해 인사발령을 내는 ‘본부부서장 사전 인사 발령제’를 도입했다. 내정된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정기인사 발표 후 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이 행장의 핵심 승부처는 역시 민영화 성공 여부다. 현재 우리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국부펀드다. 이중 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공사(ADIC)는 우리은행에 투자의향서(LOI)를 보냈고, 금융당국도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분 매각에 매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국부펀드들은 초저유가 지속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각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매각을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회사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매각에 성공한다면 이 행장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7:11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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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은행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수익모델 추구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권이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행연합회와 공동주최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진 원장은 “국내 은행산업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은행권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금융거래 절차와 비용 효율화 등으로 금융생활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과도한 자산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경영전략과 함께 자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감독규율 중심에서 금융회사 중심으로, 시장 우위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가격과 수수료 결정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그림자규제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그는 “컨설팅 검사방식이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과거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적으로 개입하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되고, 금융정책 방향도 사전규제에서 사후통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감독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추진하였던 금융개혁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며 “이는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은행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 은행들이 확대된 자율성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기 위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아진 자율성을 토대로 수익성 제고라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하 회장은 “은행별로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수료 현실화, 비이자 수익 확대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해 수익성 회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진웅섭 금감원장과 하영구 회장, 14개 시중은행장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은행권이 금감원에 바라는 사항, 금감원이 은행에 바라는 사항을 각각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6:49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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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앞두고…"급증한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라"

급등하는 가계부채가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외풍을 만나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가계부채…더이상 관망할 수 없다”14일 가계부채 관계기관들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9월말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원까지 불어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전년대비 은행 주담대 증가액(주택금융공사 양도 포함)은 2012년 21조2000억원, 2013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36조7000억원, 올 1~11월 64조원을 기록했다.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등에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9월 집단대출 잔액은 1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000억원가량 늘어났다.관계기관들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악재로 작용…투자 목적 주택거래 위축”금융위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중복 및 예외인정 부분 제외)를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인 126조원의 20% 수준인 25조원으로 추정했다. 스트레스 금리(2.7%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스트레스 DTI)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 취급액의 약 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 주담대도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것 중 일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대출 규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해지면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태욱 우리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입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실수요를 제외한 투자 목적의 주택거래는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4 16:30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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