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운용] 한은,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연 2.0% 설정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16 10:40 수정일 2015-12-16 18:27 발행일 201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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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3년간 물가안정목표를 연 2.0%로 결정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16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목표치인 2.5~3.5%보다 0.5~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도 2% 안팎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새로운 목표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2018년에는 대체로 2% 전후로 전망했다.

한은은 목표제시 방식을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로 설정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범위 방식은 불명확한 정책목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곤란 등의 단점이 있었다. 또 기존 방식으로 물가목표를 제시하면 1%대 물가도 목표 수준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물가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은 강화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다. 이후 ±0.5%포인트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매년 4차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은은 매년 두 차례 인플레이션보고서를 발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해 왔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