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열 기자

편집부 기자

ysy@viva100.com

이주열 총재 "국내외 불확실성 커 당장 금리 올리지는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될 것인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파급효과가 금리결정 논거는 될 수 있지만, 다행히 금리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은 일회성이 아니어서 경계를 늦추기엔 이르다”고 말하고 “제로금리, 양적완화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가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제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해 “대외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최근 2%로 제시된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에 관해 “한은이 가급적 지양하는 수준이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과 경제여건이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은 측에서는 이 총재와 서영경 부총재보, 최운규 경제연구원장, 장민 조사국장이 참석했다.유승렬 기자

2015-12-23 08:18 유승열 기자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 주인 찾아드려요"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2012년 이후 은행들은 매년 1회 이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미거래 신탁은 상당하다. 이 신탁의 계좌수 및 잔액은 지난해 말 148만개, 2474억원에서 지난 9월말 144만개, 2299억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시스템’을 도입·개선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모든 은행들은 내년부터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람메시지(팝업)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한다.소액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던 고액(1000만원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각 은행들은 감축 목표와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현행과 같이 계좌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갱신한다. 신규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시킨다.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은행연합회 및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팝업·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은행 지점에 부착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고액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3 06:00 유승열 기자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한국 경제, 겉으론 '여유'…속으론 '골병'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가계·기업부채 급증, 불안한 국내외 금융시장 등이 국내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의 위험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 비중은 올 상반기 15.9%로 2009년 21.2%보다 하락했다.하지만 이들 기업이 가진 위험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21.2%로 2009년의 16.9%보다 상승했다. 현재의 위험부채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보다 4.3%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포인트 내려가고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할 경우 위험기업 수 비중은 24.1%로 높아지고 위험부채 비중은 32.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조조정이 시급한 ‘만성적 한계기업’이 10곳 중 1곳 수준으로 늘어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기업 설비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외부 충격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져 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 주택매매 증가, 저금리 등에 힘입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이 부채가 부실화되면 금융·실물거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는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은퇴 후 금융부채 디레버리징(축소)에 적극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게다가 우리나라 외화조달여건(CDS 프리미엄)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흥시장국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행태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금융기관 및 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3분기 14.67%로 전분기대비 0.1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환건전성은 순대외채권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외환보유액 및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했다.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8:16 유승열 기자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자영업자대출에 열 올린 금융사들, 중금리대출엔 소홀?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중금리대출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담보대출 안내문.(연합)금융기관들이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에 열을 올린 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금리대출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많은 서민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 51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 보유(중복대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전체의 63.6%인 330조5000억원(차주 수 100만8000명, 39.9%), 기업대출만 보유한 경우(순 기업대출)는 11.6%인 60조1000억원(25만2000명, 10.0%),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순 가계대출)는 24.8%인 128조9000억원(126만7000명, 50.1%)에 달했다.기관별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이 67.4%, 비은행금융기관이 32.6%를 차지했다.대출 유형별로는 가계·기업 중복대출과 순 기업대출은 은행 비중이 각각 72.9%, 90.6%로 높았다. 반면 순 가계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이 57.4%로 높았다.대출유형별·신용등급별로 보면 중복대출 차주는 중·고신용, 순 기업대출 차주는 대부분 고신용인데 반해 순 가계대출 차주는 상대적으로 중·저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대출 중 중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분기 말 금융기관의 금리구간별 신용대출 비중은 5% 미만이 42.0%(73조9000억원), 5~10%는 24.9%(43조8000억원), 15% 이상은 28.0%(49조3000억원)였다.그러나 중금리 구간인 10~15%는 5.1%(9조1000억원)에 불과했다.또한 신용등급간 평균 대출금리 격차는 2.5%포인트 내외였지만, 중신용대인 5→6등급 구간에서는 5.9%포인트(11.9%→17.8%)로 크게 확대돼 차이가 났다. 이는 6등급부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 이용 차주 비중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은은 은행들이 중·저 신용 차주에 대한 충분한 신용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해 금리 산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담보위주의 대출취급 행태를 유지해온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7:44 유승열 기자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10억원 이상 자금이체, 한번에 가능해진다"

앞으로 거액자산가나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이체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참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년 순이체한도대비 담보납입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참가기관별로 순이체한도 설정 규모 등에 따른 담보납입비율 차등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아울러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을 연계해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이연차액결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담보납입비율만 상향 조정하면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lt;자료 : 한국은행gt;이렇게 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이체 고객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한 자금이체가 자동적으로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현재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이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선지급, 인출 가능)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의 경우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송금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이에 한은은 은행별 자금이체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앞으로 금융사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차액결제에 따른 신용리스크 노출 규모가 축소돼 담보납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기업 등은 그동안 10억원 단위로 나눠 처리하던 자금이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6:14 유승열 기자

[금융안정보고서]우리나라 기업부채, 선진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기업부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핵심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7.1%를 웃돌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104.8%)과는 비슷했지만, 미국(69.2%), 영국(75.0%), 독일(54.5%)에 비해서는 크게 높았다.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기업의 자금조달잔액대비 핵심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37.0%로 OECD 평균(34.3%)을 상회했으며 미국(22.0%), 영국(29.2%), 독일(29.2%), 일본(3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1~2014년 중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잔액 대비 핵심부채 비율은 일본(-11%포인트), 독일(-3%포인트), 미국(-2.8%포인트), 영국(-2.6%포인트) 등과 달리 0.9%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말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부채는 대출이 64.2%, 채권이 35.8%를 차지해, 채권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단기부채가 20.5%, 장기부채가 79.5%로 장기부채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이자상환능력(2013년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4.3배로 미국(3.9배)보다는 높았으나 일본(14.3배), 독일(10.2배), 영국(6배) 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다른 주요국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영향으로 기업부채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자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선세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충격이 향후 기업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5:24 유승열 기자

[금융안정보고서]대외여건 따라 우리나라 외화조달여건 악화 가능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우리나라 외화조달여건(CDS 프리미엄)가 악화될 확률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흥시장국 경제는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중국과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강화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영향이 이들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은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또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시 외채상환 부담 및 자본유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이같은 요인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간 교역 및 자본거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된 점에서 신흥시장국 불안요인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한은은 우리나라의 외화조달여건이 악화될 확률은 2015년 9월 23.2%로 판단됐으나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이 증대될 경우 48.0%,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경우 75.0%로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중국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흥시장국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행태가 국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5:18 유승열 기자

[금융안정보고서]"급증하는 자영업자대출, 경기 악화시 부실 위험"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 51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 보유(중복대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전체의 63.6%인 330조5000억원(차주 수 100만8000명, 39.9%), 기업대출만 보유한 경우(순 기업대출)는 11.6%인 60조1000억원(25만2000명, 10.0%),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순 가계대출)는 24.8%인 128조9000억원(126만7000명, 50.1%)에 달했다.기관별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이 67.4%, 비은행금융기관이 32.6%를 차지했다.대출 유형별로는 가계·기업 중복대출과 순 기업대출은 은행 비중이 각각 72.9%, 90.6%로 높았다. 반면 순 가계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이 57.4%로 높았다.대출유형별·신용등급별로 보면 중복대출 차주는 중·고신용, 순 기업대출 차주는 대부분 고신용인데 반해 순 가계대출 차주는 상대적으로 중·저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대출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국내은행 부동산임대업대출은 2010~2014년 중 연평균 14.3% 증가해 음식숙박업(8.4%), 제조업(6.1%), 도소매업(5.4%) 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올해 1~3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해 증가세가 확대됐다.이는 부동산 투자수요 증대, 절세 유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현재까지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부동산임대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대출 비중도 높은 점에 고려하면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경우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차주의 정보확충 노력과 함께 대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4:55 유승열 기자

[금융안정보고서]"위험부채 비중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넘어서"

위험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장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위험기업(위험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 비중은 올 상반기 15.9%로 2009년 21.2%보다 하락했다.그러나 이들 위험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한 비중은 올 상반기 21.2%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6.9%를 상회했다.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 탓이다.업종별로는 위험기업 수 기준으로 조선(62.5%), 건설(28.7%), 철강(24.2%) 업종이 높았고 위험부채 금액 기준으로는 조선(93.7%), 운수(53.9%), 기계장비(38.5%) 업종이 높았다.한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국내 경기둔화와 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1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포인트 떨어지면 위험기업 수 비중은 18.3%로 현재보다 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부채 비중은 23.0%로 현재보다 1.8%포인트 늘었다.GDP 성장률이 1.5%포인트 둔화하면 위험기업 수 비중은 19.4%로 3.4%포인트 올라갔다. 위험부채 비중은 3.8%포인트 오른 25.0%로 증가했다.또 시장금리(회사채 3년물 기준)가 향후 1년간 1.5%포인트 오르면 위험기업 수 비중은 21.1%, 위험부채 비중은 28.9%로 각각 상승했다.성장률 1.5%포인트 둔화와 금리 1.5%포인트 상승 충격이 함께 발생하면 위험기업 수 비중은 24.1%로 높아지고 위험부채 비중은 32.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향후 급격한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금리 상승 충격은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을 통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기업 부문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2-22 14:44 유승열 기자

"집단대출 증가세 지속…향후 2년간 주담대 증가폭 월 3조~4조원 달할 것"

2016~2017년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거 분양분과 향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전망됐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낮은 시장금리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늘어났다. 주택매매 거래 건수가 2015년 1~10월 중 101만건을 기록해 2년 연속 100만건을 넘어섰다.연간으로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분양시장도 활성화됐다. 2014년 분양물량은 약 33만호로 2004년 이후 최고치에 달한 데 이어 올해 11월까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46만호에 달했다.이에 따라 주택분양, 재건축 등과 관련한 은행의 집단대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2014년 말 101조5000억원에서 지난 9월말 104조6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올 상반기 심전환대출이 공급되면서 집단대출 금액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또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에다 최근의 주택분양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상당기간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단대출은 한번 승인되면 분양계약 이후 입주시까지 약 2년간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순차적으로 대규모 발생하게 된다.한은은 최근의 아파트 분양 호조는 집단대출의 빠른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의 기조적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4:08 유승열 기자

"은행에서도 저축은행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의 겸업 활성화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캐피탈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은행 창구에서도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외에 업무위탁이 전면 허용돼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 가능해진다.또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해 위탁절차가 간소화된다.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하게 됐다.이에 따라 5개 은행계 금융지주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나 내년 상반기 중 원스톱(One-stop)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한다.신한·하나금융지주는 현행 연계대출 시스템 확대하고, NH·KB·BNK금융지주는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또 은행의 계열사 상품 위탁판매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 가능해진다.투 뱅크 체제인 지주사들은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의 교차서비스도 가능해진다.또한 금융위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허용하고, 겸직 금지된 직원의 경우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비핵심업무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한다.정보 공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완화한다.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한다.또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에 대해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가능함을 명확화한다.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과 겸직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한다. 대신 해외 진출국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적격성 심사(Fit proper test)로 일원화한다.이와 함께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를 핀테크(Fintech),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금융지주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14:07 유승열 기자

11월 직접금융 조달액 12조1000억원…전월비 19% ↑

지난달 회사채와 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액이 12조1411억원으로, 전월대비 19.3% 늘었다고 22일 밝혔다.이 가운데 회사채 발행액은 10월 9조5784억원에서 지난달 10조4971억원으로 9.6% 늘었다.회사채를 발행한 주요 회사(ABS 제외)는 하나은행(1조2966억원), 하나금융지주(6250억원), 신한은행(5300억원), 우리은행(4000억원) 등이었다.일반 회사채는 45건, 3조9150억원어치였으며 모두 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였다.신용등급별로 보면 AA이상 회사채가 3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A등급 회사채가 3700억원(9.5%), BBB 등급 회사채가 1400억원(3.5%)이었다.자금용도별로는 전체의 53.3%가 운영자금(2조850억원)이었고 차환자금 39.8%(1조5600억원) 시설자금 6.9%(2700억원) 등 순이었다.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가 1조8350억원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고, 장기채(만기 5년 초과)가 2조800억원(53.1%)이었다.금융채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43.8% 감소한 2조450억원에 그쳤다. 은행채는 2조6166억원으로 5492억원 늘었다.11월말 회사채 잔액은 398조9048억원으로, 지난해 말대비 15조5780억원(4.1%) 증가했다.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1조6440억원으로 전월대비 175.1% 늘어났다.지난달 기업공개는 16건, 5531억원으로 전월보다 건수는 6건이, 금액은 1083억원 증가했다.유상증자는 5건, 1조909억원으로 건수는 1건 늘었지만 금액은 9382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115조7366억원으로, 10월보다 2조2206억원(1.9%) 감소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09:03 유승열 기자

[비바100] 다가온 연말정산… 풍성한 '13월의 선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내가 낸 세금 최대한 돌려받자.◇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신용·체크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올 하반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크면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준다.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준다.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다만 신규 가입한 사람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또한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된다.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 돌려받기 꿀팁(Tip)은?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다.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가입하면 좋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추가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연말에 개정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연말정산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세금 관련 자료가 수집돼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근로자들이 직접 포함시켜야 한다.우선 의료비 관련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집계되지 않는다. 또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및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2 07:00 유승열 기자

저·고소득층간 '대출절벽' 심화

우리나라 대출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투자를 위해 쉽게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먹고 사는 용도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 고령층의 경우 소득 부재로 이자상환조차 힘들어진 모습이다.21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자금지원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3월말 소득5분위별 부채 규모를 보면 4분위가 7287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며, 5분위는 1억4283만원으로 2% 늘어났다.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2%에 해당한다.반면 1분위는 1278만원으로 0.2%, 2분위가 3413만원으로 1.4%, 3분위는 4642만원으로 1.2% 증가에 그쳤다.이는 금융부채를 보면 확연히 차이난다. 1분위 가구는 25.8%가 금융부채를 보유한 반면 5분위 가구는 71.3%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었다.금융부채 보유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높아져 1분위 가구는 3089만원이었으나 5분위 가구는 1억3824만원이었다.부채의 용도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목적 등을 위해 사용했지만, 4·5분위의 고소득층은 주로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수익을 위해 사용됐다.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도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는 4785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는 7657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늘어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빚을 갚아야 하지만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로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1 17:46 유승열 기자

부채 증가세에 가구 재무건전성 악화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금융부채 보유 가구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21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말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가구당 평균 부채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50대(7866만원),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가구(9392만원), 소득 5분위 가구(1억4283만원) 및 순자산 5분위 가구(1억4427만원),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가구(7748만원)가 많았다.가계부채는 금융부채 69.9%(4321만원)와 임대보증금 30.1%(1860만원)로 구성됐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3540만원, 신용대출은 642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 각각 57.3%와 10.4%를 차지했다.담보·신용대출 용도는 ‘거주주택 마련’이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자금 마련’(24.1%),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5.7%), ‘전·월세 보증금 마련’(7.3%) 순이었다.대출기관별 비중은 ‘은행’이 73.3%로 가장 높았고 ‘비은행금융기관’(13.7%), ‘보험회사’(3.8%), ‘보험회사’(4.2%), ‘저축은행’(1.3%) 순이었다. 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줄었으며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은 0.4%포인트씩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는 0.4%포인트 증가했다.담보·신용대출의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이 37.8%로 나타났다. ‘원금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각각 13.5%와 20.8%로 조사됐다.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3월말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4.2%로 전년대비 0.4%포인트 늘어났다.가계가 100만원을 번다면 25만원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이 비율은 40대 가구(25.6%), 자영업자 가구(30.6%), 소득 2분위 가구(27.9%), 순자산 5분위 가구(25.2%), 자가 가구(25.1%)가 높게 나타났다.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 중 상당수는 빚을 갚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이들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로, ‘매우 부담’이 21.8%, ‘약간 부담’이 48.3%를 차지했다. 이들 중 78.7%는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부담에 저축 및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1 16:29 유승열 기자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빚갚기 어렵다"…소비·저축 포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와 저축을 포기하고 있었다. 21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년 전보다 부채가 ‘늘어났다’고 답한 비율은 30.5%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반면 ‘변화없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각각 30.2%, 39.4%로 0.7%포인트, 0.1%포인트 줄어들었다.이들 중 16.6%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된 이유로는 ‘소득 감소’가 23.9%로 전년대비 2% 증가했으며, ‘자금융통 문제’가 32.6%로 전년대비 1.3%포인트 늘어났다.국내 가구는 빚 상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년 후 부채 규모가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30.9%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줄었다. 대신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이 0.6%포인트 늘어났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구는 10.8%였다.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이 33.2%로 가장 많고, ‘생활비 마련’ 22.0%, ‘교육비 마련’ 19.0%, ‘사업자금 마련’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에 대한 비율 (단위 : %, %p) 구 분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부담스러운  가구의 연 도 저축 및  투자, 지출 감소 여부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부담이 없다 줄이고 있음 줄이고 있지 않음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2014년 71.8 24.3 47.5 28.2 79.3 20.7 2015년 70.1 21.8 48.3 29.9 78.7 21.3 전년차 -1.7 -2.5 0.8 1.7 -0.6 0.6 특히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 중 상당수는 빚을 갚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이들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로, ‘매우 부담’이 21.8%, ‘약간 부담’이 48.3%를 차지했다. 이들 중 78.7%는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부담에 저축 및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었다.또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저소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7.1%는 가계부채를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소득 5분위별로 보면 2분위 가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1분위 가구도 1.8%를 차지했다. 5분위 가구는 0.7%에 불과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1 15:59 유승열 기자

은퇴가구 절반 이상 "생활비 부족해"

우리나라 은퇴가구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보다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빚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21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말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비중 15.1%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실제 은퇴 연령은 61.7세였다.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해 ‘여유 있다’고 답한 가구는 7.9%인 반면, ‘부족하다’는 41.7%,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20.4%로 많았다.은퇴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 28.3%, ‘공적연금’ 25.4%, ‘임대수입 등 기타’ 9.2%, ‘개인 저축액 또는 사적연금’ 9.1%로 각각 전년대비 1.9~4.4%포인트 증가했다.반면 ‘가족 수입, 가족·친지 등의 용돈’이라는 응답은 28.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같은 기간 6.2%포인트나 감소했다. 가족에게 노후에 대한 짐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단위 : %, %p) 구 분 은퇴하지 않은 예상 최소 적정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가구 비율 은퇴 연령 생활비 생활비 아주  잘 잘 되어 있다 보통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다 2014년 86 66.2 168 247 1.6 7.6 37.4 35.6 17.8 2015년 84.9 66.2 177 254 1.4 7.4 35.8 38 17.4 전년차 -1.1 0 9 7 -0.2 -0.2 -1.6 2.4 -0.4 3월말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4.9%로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2세였다.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8%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38.0%, ‘전혀 준비 가 안 돼 있다’는 17.4%였다.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77만원, 적정생활비는 254만원으로 응답했다.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들은 소득이 있어도 부채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2884만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그러나 이들의 3월말 평균 부채는 4785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연령별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9.4%로 전년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층가구의 빈곤율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달했다. 이들 가구 중 취업자가 없는 경우는 빈곤율이 73.6%였고 취업자가 있는 경우엔 30.8%로 나타났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1 14:49 유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