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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이해찬 "수도권 지역 수돗물 유충 발견 안전대책에 만전 기해 달라"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당정은 정수장에서 각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수돗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국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국민의 불편이 커졌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수도 행정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러면서 “수돗물은 필수 공공재로, 국민이 믿고 마시며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관리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해당 지역 수돗물의 정상화와 사태 확산방지가 가장 시급하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2 11: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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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증권거래세는 인하"

‘2020년 세법개정안’ 발언하는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법인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나타내는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2 08: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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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시대 교체 첫 정당 될 것"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 박주민 의원(연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은 대화와 설득의 일을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줬지만,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그는 또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환경, 젠더, 노동, 안전, 연대,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청년과 여성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 경찰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과 언론 개혁,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1 16: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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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은 '자녀', 박지원은 '학력' 의혹…청문회 험로 예고

약식 기자회견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연합)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27일로 각각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 험로가 예상된다.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주요 의혹은 아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박 후보자는 불법정치자금과 학력, 자식의 병역 등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병역·유학 문제 관련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했고 불식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 아들 관련한 의혹은 계속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아들 관련 의혹은 군 면제 판정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아들은 지난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카트를 타거나 장시간 선 채로 디제잉을 하는 모습 등이 찍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들을 근거로 병역 면제 과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역을 희망하나 안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를 자필로 쓴 대목을 밝히면서 진정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후보자의 아들 유학 의혹은 지난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했고, 이후 파티와 학사·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했다.그러나 스위스의 높은 물가 때문에 ‘호화 유학’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학비와 체류비를 차례로 공개해 해명에 나섰지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축사하는 박지원(연합)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으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후보의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과 학력, 자식의 병역 등의 의혹이 있다.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모 업체 대표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A씨는 박 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돌려 받지 않은 고액 후원자로 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학력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가 자서전에 대학 시험 낙방한 이후 광주에서 재수를 했고 그 후에 운이 좋아서인지 단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단국대 입학 사이 광주교대를 졸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통합당은 송곳 검증을 위한 후보자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협조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다. 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가운데 2건 중 1건꼴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장 청문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이 적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1 16: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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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2019년 자료 출처는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br자료 : 정부, 양경숙 의원실.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늘었다.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해 1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기간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1 14: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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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차원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하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1 10: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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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연합훈련, 개인적으로 연기됐으면 좋겠다"

대북정책 구상 밝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연합)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8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통일부 이전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청취해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이미 IOC(기본운용능력)가 진행됐고 FOC(완전운용능력)를 거쳐 FMC(완전임무수행능력)로 가야 하는 현실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 하나의 측면에는 그럼에도 코로나 19라는 현실적 제약 요건들도 존재한다”며 “국방부의 요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북 측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남한)의 쌀이나 약품 등과 현물로 교역하는 방식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규모에서 남북간 교역을 시작하고,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다음으로 인도적 교류협력을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물교환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먹는 것, 보는 것 등 이러한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에서 작은 교역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금강산 개별관광 사업 추진 의사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연철 장관 시절에도 이미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개별관광을 풀어가는 정책 추진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고령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개별방문·상호방문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지길 바라고 있고, 금강산이 안된다면 판문점에서라도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1 10: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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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태년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권 보장” 강조…청와대등 '행정수도 이전' 언급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함께 국회도 통째로 세종시로 이동하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언급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가 낳은 집값 상승의 근본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이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15: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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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위원 박경준 추가 선정

공수처 설립준비단 찾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하지만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14: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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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초대석] 민주당 홍성국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로 바뀌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세종 갑)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성향을 지양하고 장기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및 선물옵션 투자, 복권열기 등의 투자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단기매매성향인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10년, 20년씩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딜 때부터 경제와 투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홍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 부동산 공급 문제가 안정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사회 인프라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제언했다.그는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리적으로는 서울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건 사실이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보면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곧 30세를 넘기면서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엮이면서 현재 부동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돈과 자본, 사람, 기술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살기 어려워 졌다. 그 대안으로 국토 균형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 국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span style="font-weight: normal;"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세종 갑)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21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갑에서 당선됐다. 특히 이해찬 당 대표의 지역구였는데.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크다. 당 대표라는 큰 거목이 버티던 곳이다. 실제 대표님께서 선거에 나설 때 조언을 많이 해줬고, 선거 사무실도 자주 방문을 해줬다. 또 세종 지역구 관리에 대해서는 ‘제 뜻대로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고, 지금도 뒤에서 당원들을 가끔씩 만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KDB 대우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 대우 대표 이사를 지내면서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계기가 무엇인가.경영자도 했지만 본 모습은 투자 전략가였다. 증권투자를 전망하는 것은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시각도 가미해서 해야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금융계에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예측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됐다. 또한 금융권을 떠난 이후 앞으로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것도 정치행위였다고 판단된다. 3년 공백기 동안 책도 쓰고 강연·유튜브·컨설팅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던 중 주변의 설득에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지역 현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 등 붐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세종 지역 자체를 다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 세종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다. 70%정도 밖에 발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세종에 대규모 철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 총선 공약으로 KTX 세종역을 내걸었는데, 이 또한 세종의사당 건립의 세부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세종 갑)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답게 역시나 정무위에서 활약하게 됐다. 1지망으로 지원했는가. 경제 관련 위원회에 지원했다.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이정도인데, 당에서 초선들을 배려해줬다. 경제 관련 위원회면 어디든 괜찮다고 했었는데, 당에서 금융권 출신이니 정무위를 가라고 해서 오게 됐다.-정무위 소속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이것만은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한게 있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이미 혼탁해져 있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금융의 수준이 별로 발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저는 자본 시장의 근본적인 문화, 특히 투자 문화를 바꾸고 싶다. 최근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증시 급락 속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치부하고 단기적 투자행태가 팽배하는 등 전체적인 투자문화가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자본시장이 조금 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선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행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장의 제도를 흡수할 수는 없다.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인 정부, 금융기관이 아직 그런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투자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선진국에 맞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라임자산운용사태 때 일부 사람들은 감시 기관이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사무 수탁사가 0.02%의 수수료 밖에 받지 않는 제대로 감시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펀드를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해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제와 투자 교육들이 너무 안돼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한다. 한국 유통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들이 비법이 있는게 아니다. 단기매매성향인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10년, 20년씩 길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및 선물옵션 투자, 복권열기 등의 투자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장기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붐업을 시키고 싶은게 개인적인 생각이다.-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털(CVC) 규제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규제완화 부분인 금산분리가 쟁점이다. 다만 더욱 중요한 점은 과거가 반복되는 미래가 올 것이냐,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가 올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창업생태계 구축과 경직된 자본시장 혁신이 필요하다. 대기업 자본이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로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 오너가 돈 버는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중요 기술이 나오면 주변 산업 전체가 커진다. 나아가 국가도 큰 혜택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등 지금처럼 어려운 국면에서 CVC 규제완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CVC에 투자하는 기업은 자신들이 하는 관련 산업을 보완하는데 투자할 것이다. 해외 인수합병(MA)은 기업가치가 비싸서 못한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산분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편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세종 갑)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현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부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불안한건 사실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필요하다. 수도권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돈과 자본, 사람, 기술 등이 집중 되는건 막기 어렵다고 본다. 국토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보면 베이비부머자식들 결혼하게 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도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토 균형 발전 뿐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서 핀셋규제를 하는 것이고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조치가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은 준비중에 있고 국회에서는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가.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달라 현재 2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시작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민간에서 보는 것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많이 다르고, 각 당과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멀리 내다보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만들어 이야기 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다. 구체적으로 당장 1~2년 동안 필요한 정책이 아닌 10~2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홍성국은 누구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세종 갑에 당선됐다. 그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사를 취득했고, 지난 2006년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주로 증권·금융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2011년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KDB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민주당 원대부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13: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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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그린벨트 검토 극도로 신중해야"

당 대표 후보 등록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 확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이어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면서 “공공기관 및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수요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과잉 유동성, 즉 넘쳐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서 산업자본으로 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11: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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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권 보장" 강조

당선 인사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김태년 운영위원장(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10: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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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하락세' 이재명 '상승세' 대권 지지도 요동…선호도 격차 4.6%P

지사직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가 요동 쳤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하락세,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23.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로 각각 집계됐다.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는 4.6%포인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두 사람의 선호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섰다.이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4월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 선호도는 4·15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40.2%를 기록한 뒤 5월 말 34.3%, 6월 말 30.8%로 계속 떨어졌다.반면 이 지사는 4월 말 14.4%, 5월 말 14.2%, 6월 말 15.6%로 큰 차이가 없다가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3%포인트 이상 올랐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다.이는 ‘조국 사태’로 논란이 생겼던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이번 조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과 박 전 시장 고소인 A씨의 기자회견(13일)이 있던 날부터 닷새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이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통합당 31.0%,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4.6%, 국민의당 4.4%, 무당층 16.1%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율은 4.4%포인트 내렸고, 통합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20 09: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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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전원에 편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달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병원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이 커졌다”며 “수술실에 CCTB를 설치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 병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계류됐다가 결국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결실을 꼭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최근 민간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달 말 확정된다.지난 2018년 10월에는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8 13: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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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여·야 '피해자' '피해 호소인' 논란…"진상규명 우선"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브릿지경제는 매주 최대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 파문 계기에, 미투 피해자 또는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으로 지칭하면서다.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호칭 논란 끝에 결국 피해자로 부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고소인을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을 잡아줬으니 당도 이에 따르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통합당은 초지일관으로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 사안을 두고 전직 의원들의 시각은 엇갈렸지만,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된 여론이었다.여당 전 의원들은 호칭 문제는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재발 방지 등 사회적 교훈이라고 말했다.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민주당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명칭 등을 사용한 것”이라며 “피해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적인 부분은 진상 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도 “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진실을 외면하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피해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것을 떠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등 사회적 교훈이 합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야당 전 의원들은 여당에서 책임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단체를 비롯해 여론의 반발이 심해 피해자로 후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피해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재경 통합당 전 의원은 “경찰 측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휴대전화 등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면서 “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당도 같이 피해를 입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홍일표 전 통합당 의원도 “여당에서는 진상규명이 덜 된 상태에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한발 떨어져 거리를 두려는 자세였다”며 “이제는 여론과 여성단체 들의 반발이 강하니까 결국 피해자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이어 “계속해서 발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은 애당초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태도로 보여진다”면서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통렬한 자아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8 09: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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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그린 뉴딜' 첫 행보…"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문 대통령, ‘6·10 민주항쟁 제33주년을 맞이하며’(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설비이용률도 높다”며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된다”며 “해상풍력의 확대는 조선·철강·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실증단지는 60MW 규모의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범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돼 오는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인 총 2.46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지자체 주도 체계적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 △해상풍력을 언급하면서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7 17: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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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헌법 개정 불가피"…개헌 공식 제안

제헌절 맞이 현충원 참배하는 21대 국회(연합)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그러면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또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7 11: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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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무죄 추지 파기환송 두고 "대법원 결단 경의"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결정을 환영한다”고 재차 밝혔다.이어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 지사를 향해서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스스로 유보한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7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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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2개월간 활동 정지 권고

비대위 발언하는 정원석(연합)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원석 비대위원의 ‘섹스 스캔들’ 발언에 2개월간 비대위 활동 정지를 권고했다.이에 정 위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성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날 오전 7시 소집된 회의에서는 정 비대위원에 대한 ‘빠른 조치’를 결정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정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섹스 스캔들’이라 지칭해 논란을 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7 09: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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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문 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폭행죄로 체포

돌발행동 시민 입 막는 경호원들(연합)국회를 방문한 한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하다 체포됐다.국회 경내에서 일반인이 국가원수에게 접근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경호처 등 대통령 경비 병력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정창옥 씨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정 씨는 “(신발을)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그는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더라”며 오후 2시께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죄로 체포한다”며 정 씨를 조사 중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7-16 17: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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