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