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함께 국회도 통째로 세종시로 이동하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가 낳은 집값 상승의 근본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이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