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법인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나타내는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