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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태우기 ‘난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안건을 두고 여·야간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여·야 4당은 19일 선거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협상에 돌입했다.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사법개혁 완수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제 개혁안을 고리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권력, 사정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좌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은 현재 민주당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내놓은 공수처 설치법의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이야기해 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공수처장에 관한 임명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그 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9 15: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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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 3법 공조를 방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3법 공조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공작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개혁 3법에 대한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입법쿠데타, 권력야합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좌파장기접권 플랜이라는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이라며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큰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이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승자독식의 정치 대신, 공존의 정치로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추진한 사항”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 같은 개혁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9 10: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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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안…여·야간에 진통 예상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을 두고 여·야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는 사실상 이달 내에 끝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기업 직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는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고수하고 있어 이 둘간의 합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당은 환노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가 반쪽짜리 성과를 내면서 합의안 도출을 실패했다고 규정 짓고 있다.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에 대해서 1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을 업계와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는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합의가 됐으면 의결이 돼야 하는데,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확대가 유효하다고 보고있다.앞서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여기에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 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이와함께 건설업계와 노사간의 갈등도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건설협회는 건설공사의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사기간을 준수에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반면 건설기업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건설기업 노조는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10시간이 기본 근무인데다가,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의 ‘꼼수’를 써서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를 적용해도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다는 주장이다.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탄력근로제가 결론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8 16: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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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초안 합의…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둔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요지는 국회의원 총 의석 수를 300석이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역구 의석 253석 중 28석을 비례대표로 옮겨 표심의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초안을 만든 것이다.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간사는 17일 이 같은 선거제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초안은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현행253석) 대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한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게 된다.총 300석에 각 당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나눈다. 여기에 정당별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50%)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형식이다.예컨대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1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정당은 총 300석 가운데 20%인 60석, 여기에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50석의 절반(50%)인 25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연동률 50%가 적용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총 의석 가운데 확정된 비례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은 현행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되는 셈이다.심상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300명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3대1로 최대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안했다”며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 의석 수가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함이다”이라고 말했다.선거 때마다 비리 논란을 일으킨 비례대표 공천 개선안도 내놓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할 때 공천심사과정과 투표 과정을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또한 지역구 후보로 도전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정했다”며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8 13: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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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업들이 자금과 기회 부족 등을 호소하는데, 충분히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일대 혁신 방향을 담은 정책변화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인·금융인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성장을 끌어낼 획기적 정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7 17: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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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큰 틀 합의했지만…패스트트랙 도입 '난항'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31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17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모여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 한 뒤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정개특위는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아울러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일안은 각 당으로 넘겨진다. 여야 4당은 이번주 중 내부 추인 절차가 진행된다. 일제히 단일안을 추진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반발도 이번 선거제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다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화당에서도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호남 지역구가 다수 없어질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실제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도입에 반대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이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선거제개혁안과 함께 패스트랙에 포함될 법안들도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잠정 합의 했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과 추가로 협상해야 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7 16: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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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단체장, 김해 신공항 반대 '한 목소리'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김해신공항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처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 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위험, 소음, 환경파괴, 경제성과 확장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단체장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V’ 모양 활자로는 부산 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며 김해 방향 역시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3.2km짜리 활주로는 대형 화물기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소음피해가 9배가량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 훼손으로 서 낙동강 철새도래지 자연 생태계파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할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다.황 대표는 지난 13일 한 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오 시장 등은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은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한 것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7 16: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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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지방 분권시대 '성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오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공화국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관련 당·정·청 협의 계획’ 회의에서 주민이 거주 지역 정책에 직접참여가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놓은 ‘자치분권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 분권 확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및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공약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다. 이를 위해 ‘주민조례법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민조례법안제를 통해 주민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우선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 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이와함께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정부 권한 사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무가 확대된 지방에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하기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투명성이 지금 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 관계로 재편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시법안에는 중앙 정부와 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인수위 관련해선 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 등으로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만 남았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4 15: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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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공당의 이름 걸고 한 약속 어기는 것은 정상 정치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에 관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면서 “공당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세운 것도 한국당,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켜 한유총 불법 사태를 불러온 것도 한국당. 한국당은 비정상의 정치에서 그만 벗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4 10: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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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주민 직접참여 강화에 초점"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별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4 10: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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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안 논의…"지방 분권 강화 이뤄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의원 회관 협의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지정 강화와 인력 운용 효율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정 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을 토대로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와 분권강화 인식 관련제도 법령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지방법 개정을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오늘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도 적극 도와 지방자치법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을 주인이 되게하기 위해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주민조례 청구발언 강화 의지와 사무배분 원칙 등 지방 정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방 의회가 주민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만큼 당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강기정 정무수석도 “지방자치법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뤄져야하지만 아쉽게도 개헌이 되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자치분권의 방향은 정해졌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익표 행정안전위 간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강기정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4 08:3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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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정우 민주당 국회 기재위 간사는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일몰은 올해였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당정청은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당정청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3 14: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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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발언 징계안 국회 제출…“대통령 모독, 국민의 명예 훼손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과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징계안을 1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당론으로 발의돼 여당 소속 128명 의원전원이 서명했다. 대표발의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다.징계안에는 “국회의원 나경원은 2019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수차례 ‘좌파독재’ ‘좌파정권’ ‘먹튀정권’ ‘욜로정권’ ‘막장정권’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통해 “국회의원 나경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법 제 25조와 제 146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 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이 직접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해 모독한 것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뤄 달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3 13: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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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첫 본회의…LPG車·미세먼지법 등 일괄처리

연설 듣는 국회의원들(연합)국회는 올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한편, LPG 차량 규제 폐지와 미세먼지법 등 미세먼지 대책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로써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회는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회)에서 내놓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LPG차량의 규제가 폐지됐다.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은 기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고 일반에게도 허용할 수 있게 됐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앴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힘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의결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확대됐다.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 외 인접지역까지 정부 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 관련정보를 측정할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한다.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도 장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서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을 대기 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정보세터도 의무 설치하고 운영된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다.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의무로 부착해야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3 12: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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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발언 관련 “악 쓰는 것 보면서 참담한 생각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대표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여당할 때와 다른 모습이다. 악을 쓰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발언 내용을 보면 10번 이상 ‘좌파’라는 표현을 하고 ‘종북’이라는 말까지 썼다”며 “정권을 놓친 뒤 자포자기하는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앞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에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나 원내대표의 저주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당의 중심을 잡고 굳건하고 의연하게 나가겠다”고 전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극우와 반평화,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였다”며 “한국당의 정치는 가짜뉴스로 국민 분열시키는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나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5.18 망언도 당장 해명하고, 그 발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3 09: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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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발언 국회 윤리위 제소… “국가원수 모독죄”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항의를 위해 문희상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온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이런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윤호중 사무총장도 “국가원수가 해외에 나가서 국익활동을 하는데 집안에서 모욕을 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안돼 있고 그 당은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윤 사무총장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방해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2 17: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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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카풀-택시 ‘반쪽 합의'?…택시기사 월급제, 고령자 면허반납 문제 해결안돼

지난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카풀-택시업계가 평일 카풀 허용과 함께 합의한 택시 월급제와 고령자 운전자 감차 등의 합의안을 두고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7일 대타협기구의 주요 합의 내용은 △제한적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도입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택시기사의 월급제와 고령자 운전자 감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선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월급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월급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인 택시의 경우 운송업자(택시기사)의 소득 중 일부를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에 카풀의 플랫폼을 도입시켜 택시업계의 이익창출에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파이를 넓히는 한편,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택시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키우면 월급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고령 운전자 감차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현재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면허를 반납하면 원할 경우 연금형태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에서 고령자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와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와 지차체의 재정부담이 이 제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초고령 택시 운전자들의 감차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카풀 합의 당시 택시를 운행 중인 초고령자들과 생존권· 노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면허증 반납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후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들을 위한 확실한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합의문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카풀 합의문과 관련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처리 일정 조차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2 16: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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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치 합의, 국가교육위의 역할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교육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장관급 상임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기관과 교육단체 대표 6명이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 연임제한 규정은 없다.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수립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게 된다.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역할도 조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유·초·중등 교육사무를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 격차해소와 학생건강 및 안전보장 등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아울러 교육과정을 연구·개발·고시하던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관리와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 시키겠다는 복안이다.당정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3월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간사들과 4월 10일 전후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으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조정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교원단체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고등교육 법정기구를 포함해 4인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며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 그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2 14: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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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합의 법안 처리, 더 이상 지연안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선거제 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홍원표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4당간 입법 공조에 힘을 쓰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처리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비례서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원장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력하면서 국민 안전대책 수립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선거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선거제개혁은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 수 축소 주장은 기존에 합의했던 판을 깨고야 말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라며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윤준호 의원도 헌법 41조 3항을 들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은 헌법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뭔지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인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수처법 등도 추진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2 11: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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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키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교육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교육의 10년을 내다보겠다는 미래 종합적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의 골격이 되는 핵심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업무도 부여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이다.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조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과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임기도 3년으로 연임제한을 규정으로 두지 않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12 09: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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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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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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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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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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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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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19일 UN평화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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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지분 5%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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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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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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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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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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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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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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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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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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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