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고 국민의 세 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정우 민주당 국회 기재위 간사는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일몰은 올해였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당정청은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당정청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