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책위의장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 계획을 수립"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 총 19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교육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교육의 10년을 내다보겠다는 미래 종합적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의 골격이 되는 핵심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업무도 부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이다.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과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임기도 3년으로 연임제한을 규정으로 두지 않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