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권규홍 기자

편집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박진 외교부 장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되면 여성·평화·안보 어젠다 전면에 내세울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제공=외교부)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한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여성·평화·안보(WSP)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전 세계 여성 인권과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안보리에서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내년 6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다박 장관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과 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이 그 충격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며 “우리가 이런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거론하며 “이 기념비적인 결의는 여성을 단순히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는 여성의 관점, 리더십, 일상적이고 평등한 존재감 등 평화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목소리가 없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WSP 어젠다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분쟁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날 행사가 아시아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상황에 대한 별도의 세션도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의 시급성을 일깨우고 우리가 더 강력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드니 무퀘게를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탈리아·싱가포르·이스라엘·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인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5 13:24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고민정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문재인 케어’를 두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펴며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15일 고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이게 의료 남용,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두고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그저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것 같다”며 “그러려면 새로운 윤석열표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보장성 강화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3대 비급여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실제로 추진을 했던 바가 있다”고 보수정권의 사례도 예를 들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저희가 이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고 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다”며 “그 결과에 의해서도 국민의 94%가 긍정 반응을 보일 정도로 공감이 컸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감이 컸던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시켜준 것이다. 그게 가장 크다”며 “그러니까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왕왕 하지 않는가. 암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실제로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고 의원은 ‘불필요한 MRI 진단을 비롯한 과잉 진료가 있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그게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일단 MRI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런 풍선효과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었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MRI 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즉,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 정도 된다. 그중에서 2000억 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또 하나는 재정이 그러면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하실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에는 2조 80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고,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2017년에는 대략 20조 7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7조 4000억까지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 2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뭐가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 그런 부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진짜 원인을 찾자는 거다. MRI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갉아먹는 진짜 주범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되지 않는가. 이거부터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다”며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정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령화로 인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MRI를 무조건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서 초기에 질병들을 진단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기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들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인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의원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이후 연일 앵무새처럼 ‘문재인 케어’가 문제이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거듭 문재인 케어 폐기 행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또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5 11:19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수석, 선임 행정관 등 참모진 훈·포장 수여 계획 철회…여건상 취소하는게 낫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수석, 선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히며 “여건상 취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모 언론에서 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급 인사 대상으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관계자의 언급대로 이날 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참모진을 대상으로 수석 및 선임 행정관들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보도를 냈다.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연말 서훈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 됐고,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로 검토 된 것으로 전해졌다.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등 5단계로 나뉜다,서훈은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대상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연일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 잡음 등이 들끓으며 이 과정에서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 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따라 붙을 수 밖에 없다.때문에 대통령실 역시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 했을 때 제기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수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수여 대상자로 언급된 이 수석은 정무수석 본연의 역할인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권내에서 친윤 대 비윤 갈등을 유발했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극한 대립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야당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이 수석이 정무수석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또 강 수석 역시 ‘이태원 참사’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과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눠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또 지난 8월 수도권 폭우 당시 윤 대통령이 자택 지시를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는가”라는 발언까지 내뱉으며 대통령실의 ‘트러블메이커’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훈·포장 계획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는 “매년 관레적으로 훈·포장 표창 등이 수여 돼 왔다”며 또 다시 전 정부 탓을 했고 “그런 관행에 따라서 준비했었는데 여러 여건상 현 시점에서 주지 않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서훈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4 16:52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신한울 1호기, 12년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 가할 것”

신한울 1·2호기 외관 (연합)지난 2010년 착공된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을 축하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열었다.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기술이 적용된 발전소로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해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으로 인해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 봤다.아울러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해,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날 열리기로 했던 준공식 행사는 한파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4 15:34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전문가들 “보장성 줄이자는 정부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던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보장성 강화에 20조를 쏟아 부었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를 공식화했다.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보장성을 줄이자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14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보장성 강화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할 것을 예고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우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뒤 “그러면 가까운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은 전부 (건강보험)보장성이 다 높은데 그 국가들은 다 망한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에 들어간 돈은 1년에 20조도 아니고 5년간 20조다. 즉 1년에 4조원 꼴”이라면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병상 총 의료비는 161조다. 이중 4조 정도를 (건강보험으로)바꾼 건데 이게 어떻게 재정 파탄이냐”고 되물었다.또 정 위원장은 “혈세 낭비 라고 주장하려면 제도적으로 다른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2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쓴 게 낭비라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75조원인데, 그 중에 4조만 쓴 것으로 이것을 혈세 낭비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사례도 언급하며 “그 때도(이 전 대통령이)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건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중질환 보장성을 강화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이어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 째 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도입 목적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이어 졌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4 14:34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김대기,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원자력, 에너지 등 양국 협력 방안 논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을(UAE)공식 방문해 원자력, 에너지, 투자 등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4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4일(현지시각)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공식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이를 전달받은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왕실 마즐리스(Majlis:아랍어로 ‘앉는 장소’. 주요 왕실 등 명망 가문의 주최 하에 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토의하는 격식 없는 모임)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김 실장을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4 10:15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화물연대 파업에 ‘자유’ 강조한 尹...“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종료된 화물연대의 파업을 놓고 취임 초기부터 수도 없이 외쳐왔던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13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언급하며 “임기중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란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 물을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사회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에 출사표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겁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나다”라고 거칠게 발언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의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 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향해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거나 운전 기사들을 협박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를 한 조합원들을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 공동체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 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즉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책무기도 하다”라며 거듭 ‘자유’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부터 정치적 메시지로 줄곳 ‘자유와 연대’, ‘법과 원칙’등을 언급해오며 어떤 사안이든 간에 강경대응 기조를 밝혀왔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 단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야 할 대통령이 계속 ‘법과 원칙’, ‘자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세상을 ‘선과 악’, ‘불법과 합법’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또 이는 정치경험도 없이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편협한 정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불러 일으키며, 윤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빈곤하다는 지적을 줄곳 받고 있는 요인중 하나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특정한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도 자유 민주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하는 그런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7:22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연말 연시 맞아 15개 기부·나눔단체에 성금 전달...“정부도 힘 보탤 것”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한국해비타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연시 맞아 15개 기부·나눔단체에 성금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3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말·연시 맞아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15개 나눔단체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카드와 이웃 위한 성금 전달 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15개 단체에 보낸 카드 내용도 전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카드에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사회에 빛이자 희망이다”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 및 성금은 대통령실 각 수석비서관이 직접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이 성금을 보낸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구세군, 유니세프,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한국해비타트, 푸르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바보의 나눔까지 총 15개 기관으로 알려졌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7:05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文 "광주, 풍산개 잘 부탁 드려… 머지않은 시간에 방문 할 것"

12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물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만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을 넘겨 받은 광주시에 감사를 표하며 머지 않은 시간에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13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잘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광주에 우리 풍산개를 부탁 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또 강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이)광주는 늘 가고 싶은데, 머지않은 시간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송강’을 선물 받았다.다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는데 살아있는 생물인 풍산개는 관련 법령이 없어 그간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기록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해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서 길러왔다.하지만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를 놓고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국가귀속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풍산개의 파양을 선언했다.아울러 윤 대통령도 지난 3월 당선인 신분 당시 풍산개 문제를 두고 기자들을 만나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에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는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길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을 자초했다.이후 풍산개를 넘겨받은 대통령기록관 측은 광주 우치동물원에 풍산개를 위탁했고 광주시는 12일 풍산개를 언론에 공개했다.풍산개를 넘겨받은 강 시장은 “곰이와 송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광주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잘 키우겠다”며 “문 전 대통령도 곰이와 송강이 보고 싶어서라도 광주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6:26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尹 “포퓰리즘 건보 정책, 재정 파탄시켜"...'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킨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1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 55회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 하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지목한 것으로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문재인 케어’는 당시 문 대통령이 취임 한 지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돼왔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여서 폐기에 나설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노동시장 개혁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권고안 대로라면 현재 주 52시간인 노동 시간이 최장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어 향후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4:56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아… MB사면 들러리 되지 않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MB(이명박)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에 관한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이날 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기 의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며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며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직한 행동을 요구했다.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출소하더라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0:33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축구협회 저격…“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협회가 배당금 더 많이 가져가나”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의 배당금을 놓고 축구협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나”라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적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이 자리뿐 아니라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축구협회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300만 달러(약 17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협회는 170억을 놓고 선수 한 사람당 최대 2억 7000만원씩 포상금으로 수여하고, 나머지 100억 가량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인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만찬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임원들의 모습을 볼수가 없었는데, 그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심기가 반영 된 게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일정에 참석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소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과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히려 행사 취지를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아시겠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한 만찬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 국가대표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격려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한 대통령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회장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에게 20억원의 추가 포상금을 내놨다.협회는 지난 12일 정 회장이 “국가 대표팀을 위해 추가 포상금 20억원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며 “20억원을 선수 26명에게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 회장은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로 한국 축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축구 팬과 국민에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협회장으로서 선수단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3 10:02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돼야”...이재명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12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하고 법안 처리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이다. 반면 한국은 27.5%다. 이에 반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덧붙였다.이어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인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느냐?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라며 “정작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없앤다. 깎는다. 청년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는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이게 납득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 일부가 감액된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감액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감세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서민·중산층 감액을 통해 실질적인 증액의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2 17:21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에 판단”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 할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을 거부했다.12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장관 해임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다.이 부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로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문이 통지된 걸로 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 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을 조만간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이 강조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작업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기에 시간을 벌어 이 장관을 향한 책임 여론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로도 일각에서는 해석 하고 있다.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것을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의 입장을 오독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유가족들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앞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관계자는 전날 이 장관이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 한 것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도 “설령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해임건의와 무관하게 현안별로 필요에 따라 참석하고 있다”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다만 고위 관계자는 ‘책임이 규명된다면 (이 장관)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에 맞춰 책임 소재를 묻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2 16:12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박지원 “이상민,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인 이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배이자 측근인 자기가 스스로 (사퇴)해 줘야 한다”며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12일 박 전 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이 같이 밝혔다.우선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안 하셔야 된다”며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가셔야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지적앴다.이어 “이 장관 스스로가 자기 고등학교 대학 선배가 대통령을 하신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물러났어야 된다”며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안 나가면 되는 거다. 출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출근을 만류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배인 측근인 자기가 스스로 (사퇴)해 줘야 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 5년 인수위까지 5년 1개월간 저는 6번 나갔다,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7번 임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았을 때를 회상하며 “왜 DJ(김대중 대통령)인들 저를 강하게 안 잡았겠는가.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정부가 손해 나는 일 아니냐’고 그러셔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야 된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한다”며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도 있으면 책임지고 제가 물러납니다 하면 다 수습이 된다”고 이 장관에게 조언했다.그는 “우리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다. 158명이 저렇게 정부의 잘못으로 희생이 됐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사해서 그럼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책임지게 할 것인가”라며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 장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다. 형사적 책임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박 전 원장은 이 장관 해임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관계를 두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과거 당시 야당(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가 저를 잡으려고 했다. 저를 음해해서 한빛은행 대출 사건이 났고 저는 검찰 조사, 국정조사 다 받았다. 제가 김 대통령께 ‘장관 신분으로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는가. 장관 신분으로 어떻게 국정조사를 받는가’ 말하고 물러났다”고 회상했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 그리고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했다.국회에서 통과한 해임건의문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측근인 이 장관의 해임을 거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한편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안 그래도 서 전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나를 전격 기소하냐’”라며 “그것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은)자진 월북이냐 월북을 조작했느냐 이런 말씀 같다”며 “그러니까 저도 검찰에 나가봐야 알것같다. 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국정원에서 검찰을 고발한 것, 저의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을 보면 애매모호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2 10:31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도어스테핑 중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뉴스룸’ 신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해 소통 강화에 나섰다.11일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는데, 이는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뉴스룸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진뉴스’, ‘#SHORTS’, ‘영상뉴스’, ‘브리핑’ 등의 메뉴로 세분화 되어있어 대통령실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기존의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제목 아래 ‘브리핑룸’과 ‘카드뉴스’ 등의 세부 메뉴가 붙어있는 정도였지만, 이번에 뉴스룸을 개편하며 코너를 확대한 것이다.이중 지난 10월엔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를 추가했는데, 이는 네거티브 대응 강화 차원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SHORTS’는 짧은 유튜브 세로 영상이 게재된 코너로, 이것은 최근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하며 SNS 소통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용산 시대를 상징해온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을 이유로 지난 21일 전면 중단된 이후 20일 넘게 중단된 상태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언론과의 소통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도어스테핑 재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 ‘뉴스룸’ 신설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 방식을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1 16:43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별사면 검토…사면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 사면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대거 포함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한 상황이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내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 왔고, 지난 6월에도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의 적자인 김 전 지사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아울러 이들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사면함으로 신년을 맞아 국민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보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가 예상된다. 더더욱 정치권은 여야간 대립으로 꽉 막혀 있어 누군가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며 “결국은 대통령이 그 출구를 열어야 하는데 사면은 협치의 1차 적인 신호로 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결코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일부 실감 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가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렇기에 사면을 시작으로 새해엔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더욱 넓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1 15:53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가 지난 9일, 15일만에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정부여당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정부는 이번 사태로 경제적인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 대신 ‘업무개시명령’을 선택하며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화물연대 운송 거부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예고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핵 위험과 마찬가지”라는 발언까지 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이에 야당은 “노동자는 처벌 해야 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는가”라며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피력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내기까지 했다.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 윤 대통령이 비록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대화와 타협’ 없이 ’선과 악’, ‘수사와 처벌’만 외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1 14:31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北, 김정일 11주기 추모 분위기 조성…“강위력한 군대 키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인 지난 17일 정오, 전국에 일제히 고동이 울리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3분간 묵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1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김 전 위원장을 두고 “강위력한 군대를 키워냈다”고 높게 평가하며 내부 결집을 다지고 있다.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면에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장정-167만 4610여리’ 등의 기사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을 추모했다.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생전 “지구 둘레를 근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를 현지 시찰했다”며 “주민들에게 헌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사망 직전까지 야전 열차에서 일하다 순직했다고 주장하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문은 지난 2006년 에티오피아 정부가 김 전 위원장에게 자동소총을 선물한 일화도 소개하며 “그 어떤 원수도 단매에 쳐물리치는 강위력한 군대를 키워냈으며 제국주의자들도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있다”고 김 전 위원장의 ‘선군(先軍) 정치’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전용 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인 사망원인은 ‘과로로 인한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전해졌다.다만 사망 11주기를 맞는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이 아니어서 대대적인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10주기 때는 김 전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내각 부처 고위간부들이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에서는 중앙추모대회도 성대하게 열었다.때문에 올해는 성대한 추모 행사대신 오는 17일 부친의 기일에 맞춰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추모분위기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11 14:09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피해 커”… 국토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끝까지 제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대통령실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업무개시명성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며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또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그러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더불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결의대회때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등의 행위를 한 34명을 고발 조치했다.국토부는 “앞으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화물차주에 일감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많은 손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차주의 몫이 적어진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런 다단계를 없애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2-12-09 17:52 권규홍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2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3

[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4

[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5

부산 남구,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 운영

6

부산 남구, 19일 UN평화축제 열어

7

[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지분 5% 이상 확보

8

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9

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10

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기사사진

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