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인세 인하,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 주장.
이재명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하고 법안 처리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이다. 반면 한국은 27.5%다. 이에 반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이어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인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느냐?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라며 “정작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없앤다. 깎는다. 청년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는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이게 납득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 일부가 감액된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감액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감세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서민·중산층 감액을 통해 실질적인 증액의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