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가 지난 9일, 15일만에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정부여당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경제적인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 대신 ‘업무개시명령’을 선택하며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화물연대 운송 거부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예고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핵 위험과 마찬가지”라는 발언까지 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노동자는 처벌 해야 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는가”라며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피력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내기까지 했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 윤 대통령이 비록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대화와 타협’ 없이 ’선과 악’, ‘수사와 처벌’만 외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