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수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MB(이명박)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에 관한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며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며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직한 행동을 요구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출소하더라도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