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 사면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대거 포함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 왔고, 지난 6월에도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의 적자인 김 전 지사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사면함으로 신년을 맞아 국민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보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가 예상된다. 더더욱 정치권은 여야간 대립으로 꽉 막혀 있어 누군가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며 “결국은 대통령이 그 출구를 열어야 하는데 사면은 협치의 1차 적인 신호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결코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일부 실감 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가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렇기에 사면을 시작으로 새해엔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더욱 넓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