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어떤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없다"
"박근혜 정부도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약속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문재인 케어’를 두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펴며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고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이게 의료 남용,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두고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저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것 같다”며 “그러려면 새로운 윤석열표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장성 강화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3대 비급여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실제로 추진을 했던 바가 있다”고 보수정권의 사례도 예를 들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저희가 이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고 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다”며 “그 결과에 의해서도 국민의 94%가 긍정 반응을 보일 정도로 공감이 컸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감이 컸던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시켜준 것이다. 그게 가장 크다”며 “그러니까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왕왕 하지 않는가. 암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실제로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불필요한 MRI 진단을 비롯한 과잉 진료가 있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그게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일단 MRI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런 풍선효과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었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MRI 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즉,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 정도 된다. 그중에서 2000억 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재정이 그러면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하실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에는 2조 80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고,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2017년에는 대략 20조 7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7조 4000억까지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 2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뭐가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 그런 부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진짜 원인을 찾자는 거다. MRI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갉아먹는 진짜 주범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되지 않는가. 이거부터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다”며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정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령화로 인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MRI를 무조건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서 초기에 질병들을 진단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기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들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인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이후 연일 앵무새처럼 ‘문재인 케어’가 문제이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거듭 문재인 케어 폐기 행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