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킨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 55회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지목한 것으로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문재인 케어’는 당시 문 대통령이 취임 한 지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돼왔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여서 폐기에 나설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노동시장 개혁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권고안 대로라면 현재 주 52시간인 노동 시간이 최장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어 향후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