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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편집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윤 대통령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에 국가 미래 걸려 있어…유니콘 기업 탄생 뒷받침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국가 경쟁력과 미래 생존이 걸려 있다”며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CES에 출품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들을 둘러 본 뒤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기업인들을 칭찬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가 순방 때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 대학,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첨단 과학 기술 발전·기술 혁신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유니콘 기업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을 말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이 총 23개 사로 지난 2021년에 비해 5개 사가 늘었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한 CES가 지난 196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 가전, IT분야 전시회라고 소개하면서, 총 469개 한국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수 제품·서비스에 수여하는 혁신상을 181건 수상했고 이는 역대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특히, 수천 개의 전시품 중 23건에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의 절반 이상(52%)을 국내기업이 차지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된 혁신 기업들의 제품을 일일히 체험했는데, 특히 자가세정 지능형 CCTV, 시각장애인용 촉각 패드 등을 체험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촉각 그래픽 장치 △ 전자식 자가세정 지능형 보안 카메라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플랫폼 △ 첨단 신소재 그래핀으로 열을 생성하는 가상 벽난로 △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인 44명을 포함해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등이 참석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2 15:5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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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올해 체감경기 작년 못지 않게 매서울 것"…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시다시피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점을 거론하며 “지난 1년여간 고수해왔던 고강도 긴축정책에 약간의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 총리는 “현재 정책 여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한 총리는 또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9일 방음터널 화재를 언급하고 “도로 방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남부지방에서 6개월째 지속되는 가뭄이 “4월 이후부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2 13:4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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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민주 “尹 정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근간 흔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격 직위해제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직위해제 배경으로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이 사유로 알려진 가운데,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징계 요청 사유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심 관장은 외부공모를 통해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직위해제를 당한 것이다.심 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정부를 맹비판했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 어찌 이리도 이명박 정부를 닮았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장 해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다”며 “과거의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서 민감한 기록을 대부분 파기·소멸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우리는 ‘12.12 사태’나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또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 것도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록관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면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씨가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임상경 관장을 해임한 것을 언급하며 “14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용도 모자라서 이명박 씨의 못된 짓도 따라 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즌 2! 어쩌면 생각도, 행태도 이토록 닮았는지 모르겠다. 시즌 2가 아니라 완전한 카피본”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구차한 명분을 들고 있으니 더 구질구질해 보인다”며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를 내쫓고, 어떤 사람을 앉히려 하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2 10:3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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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웨이퍼 생산 공정에 1조2000억 투자… 윤 대통령 "선제적 투자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실리콘 웨이퍼 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SK가 반도체 장비인 웨이퍼의 생산 공정에 1조 20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당부했다.1일 윤 대통령은 경상북도 구미 SK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협약식’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자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SK 실트론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으로 해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웨이퍼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며 “양질의 웨이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SK실트론의 임직원과 경북도민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하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또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 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SK는 향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약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최 회장은 “웨이퍼 생산시설 투자와 초순수 국산화 프로젝트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간 저희가 2조 7000억원 투자를 했는데, 고용 효과는 2만 50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대통령실은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이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투자협약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SK 실트론 공장 내부를 견학하며 실리콘 웨이퍼 생산 공정을 지켜봤고, 그동안 외산 기술로 생산하던 반도체용 초순수(반도체 세척 등에 사용되는 필수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RD 실증플랜트도 방문하여 “기술독립과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1 17:4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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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 수립 청사진 밝힌 정부…윤 대통령 "경제성장 비결은 인재양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부처별·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재양성전략을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해 인재양성전략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국가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인재양정전략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재양성 3대 전략(△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을 세우고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 바이오헬스 △ 첨단부품·소재 △ 디지털 △ 환경·에너지)를 선정했다.또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어 이 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이 같이 지역대학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역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지방대학들의 폐교는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는 전국에 26개(14개 대학)로, 모두 비수도권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부는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평소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인재 육성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 전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며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1 16:0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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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지자체에 대학 지원 예산·권한 위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그동안 부처별·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재양성정책을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중심으로도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정부는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전환될 예정이다.이날 대통령실은 인재양성전략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 거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1 15:3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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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정부 안보 소홀’ 주장에 최종건 반박… “文정부, 국방비 증가액 역대 최고”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국방 정책을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팩트(사실)에 베이스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 였음을 밝혔다.1일 최 교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국방력을 상당히 올린 정부”라면서 권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평균 국방비 증가액은 6.1%, 박근혜 때는 4.1%였던 것을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6.3에서 6.5%로 증가시켰다”며 “그리고 미사일 협정을 우리가 해제시켜서 우리의 역량대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게다가 국방비 내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이명박 정부 때는 5.8%, 박근혜 때는 4.6%, 우리 정부 때는 6.5% 상향시켰다”며 “게다가 보훈정책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예우해주면 되지 이걸로 끝내는데 사실 선진국의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정책 그리고 보훈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여러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전쟁에 싸워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여러 분들을 우리가 보훈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안보의식을 무한책임으로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최 교수는 안보정책을 두고도 “가장 선진국다운 안보정책은 외부의 위협을 낮추고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로 데리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며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5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비판한다면 그럼 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답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권 장관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 정부가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허상에 가까운 걸 지나치게 추구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이 더 소홀해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그거(안보의식)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최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순방에서 ‘UAE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거꾸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등등 있지만. 동시에 중국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그는 “(다른 나라 정상은)경쟁자 혹은 도전자라고 이야기한다. 가장 심한 것은 위협(threat)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적(enemy)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왜 그러냐 하면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국가 정상이 특정 국가를 적이라고 해버리면 그 밑에 참모들도 적이라고 해야 하니 그러면 외교적 유연성과 여러 행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최 교수는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강제징용 문제는 징용 문제대로 놔두고 한일 간에 해야 할 협력과 기능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서 한일관계를 회복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스탠스였는데 그게 왜 지금은 안 되나”라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2-01 10:4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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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스틴 美 국방장관 접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 도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 돼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31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우선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두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 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스틴 장관의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정세를 반영한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또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한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1 20:3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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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월 3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윤 대통령 미국 순방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 3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이 오는 2월 1∼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임 대변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 번째 회담”이라며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미동맹 70주년과 관련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도 준비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박 장관은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 동맹 발전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박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이날 외교부 당국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는 공조 우선순위에 있다”며 “우리 정부 인태전략에 대한 행정부 조야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는 의의도 있다. 인태 전략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미국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만남에 앞서 뉴욕을 방문에 유엔(UN)본부를 찾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한-유엔 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 미 국가항공우주국(NASA)고위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한미 우주동맹 발전 방안도 협의하고, 한미 과학기술 벤처기업인들도 만나기로 했다.그 밖에 박 장관은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과도 관련해 최근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한미간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인데, 미국 재무부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Guidance:하위규정)를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1 17:3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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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만전...대통령실 "영국, 프랑스 협력사례 준해 투자분야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순방 당시 이뤄낸 300억 달러 투자·16개 양해각서(MOU) 성과 등의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실행하기로 했다.3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이 장관은 “한·UAE 정상 외교로 ‘1석 4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한-UAE간 체결된 총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을 통해 12개 부처가 협력 채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는 에너지·수소·무역투자·기후변화·지식재산·콘텐츠·방산·소비재 등 8개 분야에서 협력 채널이 신설됐고, 산업첨단기술·수자원·우주·원자력수출허가·스마트인프라·모빌리티·수소도시생태계·중소기업 등 8개 분야로도 채널이 추가됐다.또 정부는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비즈니스 포럼 등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문화·농수산·방산·스마트인프라 등 8개 분야에서 6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총 32건의 MOU 계약도 체결했다.아울러 원전,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사를 포함한 총 141개의 양국 기업이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 1100만달러의 계약을 맺는 수출시장 개척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한·UAE 정상 경제외교의 성공 배경을 놓고 △ UAE의 탈석유 정책 및 풍부한 재정 여건 △ 우리 정부·기업에 대한 UAE의 높은 신뢰 △ 첨단·주력 산업을 겸비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 △ 양국 정상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언급했다.또 산업부는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 중 양국 장관 간 ‘제1차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체결된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에 따라 상반기 내 4개 작업반(디지털전환·모빌리티항공우주·소재부품·공급망)의 MOU 이행 점검과 신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장관급 전략회의’를 개최해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UAE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지원 기관, 관계부처 등이 주축이 된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투자분야 대상 방식, 기간 등은 정부와 UAE 측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UAE 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을 실시한 기존 협력 사례에 준해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는 ‘바이오 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와 ‘우주’ 등의 분야를 추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UAE 투자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저는 수출로 경제 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는 순방 성과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아울러 기업들이 경제 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1 16:2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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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추진…윤 대통령 “기업들, 낡은 신발로 뛰게 할 수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순방 당시 체결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당부했다.31일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위원장을 맡고 UAE 투자협력위원회, 민간 주도의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들을 구성해 UAE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산업은행 회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분기마다 만나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업계·산업계 등 민간이 UAE의 투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또 기재부는 이미 지난 26일부터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의 소통 채널을 가동했고, 산업은행도 조만간 무바달라와 실무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고위급 투자 협력 대화를 열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IR)를 개최해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도 검토 중 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다.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된다”며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1 15:5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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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부대변인 모두 '공석' 사태…박수현 “과거의 홍보·공보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 했다. 이로써 현재 대통령실은 대변인·부대변인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박수현 전 수석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과거의 홍보나 공보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31일 박 전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대변인·부대변인 공석 사태를 진단했다.우선 박 전 수석은 이 부대변인 사퇴를 놓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유출되는 것은 왕왕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게 사표를 낼 이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의문을 가졌다”며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정 유출과 관련해선 “보도준비 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함께 따라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유를 해준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보면 언론사 내부 보고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제가 국민소통수석을 할 때도 유출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보고 의도적이라고 하면 수사의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전 수석은 “이번 경우는 통상적으로 왕왕 있는 일인데 이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낼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강하게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문제 등이 거론이 됐을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 부대변인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사표를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또 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때 나온 ‘UAE적은 이란’ 발언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홍보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변인을 겸하고 있고 이 부대변인이 사실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변인이 몇 달 동안 공석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을 묻기에는 홍보수석까지 경질을 하게 되면 어떤 대통령실 그런 책임,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다 인정하는 것이기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대변인에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전 수석은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을 두고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홍보나 공보가 아니라.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국민들이 어떤 의견이신가를 잘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정하시고 그러다 보니 홍보수석실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아직도 과거의 홍보나 공보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러한 인식이 대변인이 5개월 쯤 없어도 그냥 되는구나라고 이런 대변인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김 홍보수석이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출입기자들은 여러 군데를 다 물어야 된다.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언론은 그리고 국민은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지난 29일 대통령실은 이 부대변인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점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채널A 기자 출신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실에 합류했다.이 부대변인은 강인선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1 10:55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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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접견…“북핵 고도화, 나토 적극적 역할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언급하면서 나토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30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되었다”며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게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 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며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이 같은 당부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최종현학술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강연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주기를 촉구했다.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거듭 우리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이는 최근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 정부의 군사적 지원을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7:3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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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000억 예비비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1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가 급증하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재가하고, 난방비 지원에 총 18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또 2월에 예상되는 난방비에 대해서도 정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30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오늘 오전 8시30분에 2023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 안건 심의 의결이 진행됐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를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재가했다. 이는 유례 없는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이뤄진 재가”라고 설명했다.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고,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통상의 절차보다 빨랐다. 이는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경감을 위한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지시에 대해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결정 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6:1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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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MB에게 ‘중동 특사’ 역할론 당부…제안 배경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랍에미리트(UAE)국빈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중동 특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제안 배경에 이목에 쏠리고 있다.지난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과 UAE와의 인연을 이야기 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관심과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바라카 원전 수출 노력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아지면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해, 당장 특사 파견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 전 대통령 ‘특사 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양국 협력의 진전상황을 진행한 뒤 나중에 생각해볼 일”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각별하게 예우하며 이 전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27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김대기 비서실장 또한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을때 윤 대통령의 친서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26일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가는 것이 맞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대통령실이 이 전 대통령을 특사로 추대하는 배경은 최근 윤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를 유치하고 13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UAE와 인연이 깊은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적격이라는 판단에서다. UAE에 세워진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계약이 체결된 한국 원전 수출 1호로,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수출에 각별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중동 특사를 제안한 것을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며 “특사는 나라의 얼굴이다.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해 준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통령 특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직격했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8조원 가량의 혈세를 날려버린 것으로 평가받는 엠비(MB)표 자원외교의 대국민 사기극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특사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결과적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해외 유전 및 광물 투자의 실패로 국부의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윤 대통령의 중동 외교가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시즌 2가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아울러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자원외교의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특사 임명 반대를 촉구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5:47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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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의겸,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결정…주가조작 근거 없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결정했다.30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라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앞서 제기한 ‘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당시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1:3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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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의…“해외 순방일정 유출 책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순방일정 유출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 부대변인 거취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분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자단께 제공했던 해외 순방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상 외교상 결례가 발생했다”며 “위험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재발방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출입기자분들, 간사단 분들 자발적 조치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책임을 지고 이 부대변인이 물러났다는 설명이다.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채널A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대통령실에 합류했다.그는 지난해 9월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변인이 사실상 공석이 되자 대통령실의 각종 브리핑을 도맡아 오며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재직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힘을 써왔고, 출입 기자단과의 기싸움도 마다하지 않아 그간 대변인 선임이 유력해 보였다.하지만 이 부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며 대통령실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공석이 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어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천효정 부대변인이 재직중이지만 최근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를 겸직하면서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 당분간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의 대변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1:28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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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난방비 폭등 원인 文 정부 탓’ 주장에 우상호 “무지몽매한 소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최근 난방비가 폭등해 민심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몽매한 소리”라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다.30일 우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먼저 우 의원은 정부 여당의 ‘전 정부 탓’ 주장을 두고 “개똥같은 소리”라며 “듣다가 제일 웃긴 이야기가 바로 난방비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우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동의 원인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3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수급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실제 유럽은 두 배씩 올랐다”고 말했다.그는 “3~4년 전엔 한국전력이 흑자였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적자구조가 났다. 코로나19 때문인 영향도 있다”며 “뭐든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지몽매함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의원은 “두번쨰 요인으로는 코로나19때 (에너지)가격이 올랐다. 그때 정부여당(문재인 정부)은 고민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고민하는데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돕자고 했다. 결국 행정비용을 줄여서라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시적을 (요금 인상을)잡아 준 건데 이걸 전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우 의원은 “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요금을)올리고 있는거냐’고 정부에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는 그것도 안하고 급하게 이제 와 대책을 짜고 있다.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정부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요금이 올랐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라고 했었다면 야당의 비판이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작년 연말에 경로당 난방비까지 정부가 삭감한 것을 민주당이 올렸다. 이미 요금인상은 작년 말에 예고됐다. 택시비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때 (여당이)난방비 취약계층 예산을 깎았던 사람들인데 이제와서 전 정부 탓을 한다. 이제는 취약계층 대책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거보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일관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아울러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를 회상하며 “원유, 경유, 석탄 가격이 오른 것을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논의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때문에 참아보자 했다, 실제로 가격은 작년에 중하반기에 급등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여당은)전 정부 탓을 그만해야 한다. 자꾸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전 정부 탓을 하려면 정권을 돌려달라”며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니까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인 줄 알겠다”고 비꼬았다.우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이날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생산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을 쓸어넣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난방비 대란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두 가지가 없다”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30 11:02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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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 한국 수출 규제 해제 검토...산케이 신문 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일본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 안보 환경이 첨예해지면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본회의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했다.이어 그는 “현재의 전략 환경으로 볼 때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로 구축한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다만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현재 한국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내다봤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8 15:40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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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18일만에 다시 검찰 출석...정권 비판 수위 한층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서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포토라인 앞에서 A4 용지에 적힌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선 곳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하지 18일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정부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며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기 약 2시간 전부터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보수 성향 단체들도 이에 맞서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3-01-28 12:33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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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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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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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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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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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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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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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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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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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