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윤 대통령 'UAE적은 이란'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국방 정책을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팩트(사실)에 베이스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 였음을 밝혔다.

1일 최 교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국방력을 상당히 올린 정부”라면서 권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평균 국방비 증가액은 6.1%, 박근혜 때는 4.1%였던 것을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6.3에서 6.5%로 증가시켰다”며 “그리고 미사일 협정을 우리가 해제시켜서 우리의 역량대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국방비 내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이명박 정부 때는 5.8%, 박근혜 때는 4.6%, 우리 정부 때는 6.5% 상향시켰다”며 “게다가 보훈정책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예우해주면 되지 이걸로 끝내는데 사실 선진국의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정책 그리고 보훈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여러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전쟁에 싸워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여러 분들을 우리가 보훈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안보의식을 무한책임으로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안보정책을 두고도 “가장 선진국다운 안보정책은 외부의 위협을 낮추고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로 데리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며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5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비판한다면 그럼 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 장관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윤 정부가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허상에 가까운 걸 지나치게 추구해서 오히려 안보의식이 더 소홀해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그거(안보의식)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순방에서 ‘UAE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거꾸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등등 있지만. 동시에 중국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정상은)경쟁자 혹은 도전자라고 이야기한다. 가장 심한 것은 위협(threat)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적(enemy)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왜 그러냐 하면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국가 정상이 특정 국가를 적이라고 해버리면 그 밑에 참모들도 적이라고 해야 하니 그러면 외교적 유연성과 여러 행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강제징용 문제는 징용 문제대로 놔두고 한일 간에 해야 할 협력과 기능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서 한일관계를 회복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스탠스였는데 그게 왜 지금은 안 되나”라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