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심성보 관장 '부당업무지시', '갑질'했다며 직위해제
김의겸 "어찌 이리도 이명박 정부 닮았나"
윤건영 "임기 5년 보장...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격 직위해제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배경으로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이 사유로 알려진 가운데,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징계 요청 사유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심 관장은 외부공모를 통해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직위해제를 당한 것이다.

심 관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정부를 맹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 어찌 이리도 이명박 정부를 닮았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장 해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다”며 “과거의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서 민감한 기록을 대부분 파기·소멸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12.12 사태’나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 것도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록관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면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씨가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임상경 관장을 해임한 것을 언급하며 “14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용도 모자라서 이명박 씨의 못된 짓도 따라 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즌 2! 어쩌면 생각도, 행태도 이토록 닮았는지 모르겠다. 시즌 2가 아니라 완전한 카피본”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구차한 명분을 들고 있으니 더 구질구질해 보인다”며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를 내쫓고, 어떤 사람을 앉히려 하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