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 한국 수출 규제 해제 검토...산케이 신문 보도

권규홍 기자
입력일 2023-01-28 15:40 수정일 2023-01-28 15:49 발행일 2023-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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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 안보 환경이 첨예해지면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본회의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전략 환경으로 볼 때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로 구축한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한국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내다봤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