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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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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 신중해야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6조원이 넘는 해외자산을 2017년까지 매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하기로 한 해외자산은 석유공사가 2조7003억원, 한국전력 1조4294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원, 가스공사 588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35억원, 석탄공사 111억원 등이다. 이명박 정부 때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묻지마’식 투자를 했던 공기업들이 이제는 정부의 부채 감축 압박으로 매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출자금과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못 쓰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민간 기업의 신규 자원개발 투자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71건, 2009년 59건에 달했던 민간기업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지난해에 25건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7건에 그쳤다.세계 각국은 자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다. 국가간 마찰시 자원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자원 무기화 정책도 펴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9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공기업들의 매각 대상 해외자산이 대부분 성과가 부진하거나 후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라고는 하나 멀리 내다봐야 한다. 잘못된 것은 마땅이 시정해야 하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성과를 내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탐사 이후 자원개발에 성공하는 비율도 5%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 메이저급 회사들은 지금 수익이 없는 광구라도 꾸준히 보유하면서 탐사 작업을 진행한다.조급한 해외자산 매각은 헐값 매각을 초래하기 쉽다. 최근 석유공사가 1조원에 사들였던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자회사 ‘날(NARL)’을 고작 900억원에 매각한 전철을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밟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하겠다.

2014-10-27 16:00 사설 기자

[사설] 핵심 제조업의 공동화 막을 해법 찾아야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 3분기에 2.6% 감소한데 이어 4분기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수출 부진의 원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국내보다 제조원가가 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수출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자·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생산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사상 최대 규모인 70억달러(약 7조원)를 들여 중국 산시성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공장을 건설했다. LG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에 40억(약 4조원)달러 규모의 LCD패널 공장을 지어 가동을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78%가 해외에서 만들지고 국내외에서 팔리는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도 절반이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3년 4.6%였던 것이 2012년 18%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생산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제조업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국내에는 껍데기만 남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 결과 기업이 성장을 해도 과실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 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은 물론 수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경제 침체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제조업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과거에는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저부가가치 산업의 해외 이전은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이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도 최근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핵심 제조업의 육성 정책을 재점검 해주기 바란다.

2014-10-27 16:00 사설 기자

[사설] ‘대북전단 살포’ 더 이상 방조는 안 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경기도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막아섰고 임진각 일대는 하루 종일 곳곳서 충돌이 빚어졌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전날부터 임진각에서 텐트를 치고 대기하고 있었고 농사용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차단했다.?그러나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경기도 김포로 이동해 대북전단 2만장을 결국 북으로 보냈다. 북한은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해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이 민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려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고? 노동신문도 대북전단 살포를 ‘하나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난했다.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문제뿐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다.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총격전 이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겨 상인들도 울상이다. 사회단체 집결과 경찰병력 대거 동원 등의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헌법에 표현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방조, 지원하는 듯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방임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 안전행정부와 총리실이 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3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고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까지 휘둘리는 사태를 방관하는 현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남남갈등 증폭도 더는 안 된다. 대북전단 살포에 정부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4-10-26 16:00 사설 기자

[사설] 4H 첫 세계대회, 4H정신으로 귀농을

세계 4H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나누는 제1회 글로벌4H네트워크 세계대회가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청소년,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한국4H본부와 미국4H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75개국 대표 300여명이 참가한다.국제회의를 통해 글로벌4H네트워크를 구축하여 4H역량을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4H운동의 비전을 공동선언하고 매년 11월 1일을 ‘세계4H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4H는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다. 4H운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행동을 통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됐다. 당시 급격한 공업화로 농촌 경제가 위축되면서 장차 농촌을 지킬 후계 세대마저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던 시절이다.1914년 4H클럽이 조직되면서 4H운동은 전 세계로 점화됐다. 우리나라는 1947년 경기도 군정관이던 찰스 앤더슨 중령이 각 시군에 농촌청년구락부를 결성하면서 4H의 불꽃을 피웠다. 60∼70년대 농촌마을 입구마다 네 잎 클로버에 지(智) 덕(德) 노(勞) 체(體)를 새긴 표지석을 세웠을 정도로 4H운동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요원의 불길로 타 올랐다.한 때 4H구락부는 전국에 3만5000개, 회원은 100만명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앞장서 농촌을 바꾸려는 노력이 마을마다 다투어 펼쳐졌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과제물을 겨루는 4H중앙경진대회는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다. 공업화·도시화가 깊어지면서 한국 4H 회원은 8만명으로 줄었고 4H구락부 표지석도 찾아보기 드물다.60∼70년대 4H활동을 펼쳤던 청소년들은 어느새 70대 안팎의 노인이 됐다. 은퇴 전후 귀농을 준비하는 세대들도 4H구락부의 자조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희망의 싹을 틔었으면 한다.

2014-10-26 16:00 사설 기자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핑퐁게임’ 할 땐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말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해 당·청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연말까지)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이 나서서 공무원연금을 깎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발하거나 안전행정부에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이다.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개혁의 큰 가닥도 잡혔다. 지난 9월 새누리당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방안이나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모두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다. 여기에 고액 연금자의 지급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서 일정 부분을 삭감해 기금으로 조성하는 장치도 포함됐다.개혁안을 마련해놓고도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엉거주춤하며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무성 대표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다.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정치 일정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면 박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된다. 2016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무원 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만큼 강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오락가락해서는 속도를 낼 수 없고 국민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

2014-10-22 16:00 사설 기자

[사설] 일해야 사는 노인, 노인폄훼 하는 의원

중장년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 후 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에 참가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1%가 퇴직 이후 쓸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퇴직이후 63.5%가 ‘인생2모작’ 준비를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72.3%가 재취업을 원했다. 퇴직 당시 평균연봉은 7120만원이었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3000만원 이하 받더라도 취업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풍토라고 지적했다.생활을 꾸려가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나이 들면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노인폄훼 발언이 찬물을 끼얹는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78살 윤종승(예명 자니 윤) 상임감사에 대해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나. 쉬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세가 많으면 활동과 판단력이 떨어져 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정년을 둬 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 나이를 문제 삼은 것은 노인차별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식언이다.100세 수명을 바라보는 고령화 사회에 60, 70대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농어촌에는 70, 80대 어르신들이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설 의원이 비서로 일하며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77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단에는 84세 권노갑, 79세 김상현 고문에 비대위원도 70을 넘긴 분들이 있다.논란이 일자 설 의원은 한 TV에 출연해 선출직은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명직은 안 되고 선출직은 된다는 판단력의 2중 잣대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하다. 설 의원도 60대다. 노인폄훼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판단력의 부족을 드러내고도 사과는커녕 “본지(本旨)가 왜곡됐다”고 항변만하고 있으니 딱하다.

2014-10-21 16:00 사설 기자

[사설] 부가세 인상이 “좋다”는 경제부총리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럽처럼) 부가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에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따져 보고 (향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은 당장 없다”면서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이라는 보도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물론 ‘세수 부족’ 때문일 것이다. 나라 살림을 꾸리는 부총리로서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더 거둬야 세수의 차질을 해소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서민 살림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부가세는 ‘간접세’다. 간접세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부자에게는 시쳇말로 껌값, 서민에게는 껄끄러운 세금이다. ‘부가세를 올려서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은 가난한 사람의 세금까지 거둬서 부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게 될 수 있다. 이를 “좋은 이야기”라고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어렵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에 불과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자료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0.99%로 내려갔다고 했다. 그런 국민에게 담뱃값과 주민세 등의 인상에 이은, 부가세 추가 부담은 벅차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국민은 결국 다른 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 회복도 더뎌질 것이다.

2014-10-21 16:00 사설 기자

[사설] 방산 비리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전투 장비의 성능은 군 병력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적보다 나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를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투장비 도입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리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시 대당 147억원을 들여 배치한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작전 도중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 고장만 80여 차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에는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이 2년 전에 진수를 마쳤는데도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2억 원에 불과한 40년이나 된 1970년대 구형 모델 수중음파탐지기를 서류조작을 통해 41억 원짜리로 둔갑시킨 뒤 교묘하게 적합 판정을 받아 명색이 최첨단이라는 함정에 장착시켰으니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잠수함을 잡는 유도미사일인 청상어는 명중률이 75%이상이어야 하는데 4발 중 2발만 적중시켜 명중률이 50%에 머물자 임의로 한 발을 더 발사해 명중시킨 뒤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조작하는 가 하면 최소 4.4킬로미터로 되어있는 사거리 기준도 임의로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고 하니 비리의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엉터리 무기 도입과 개발은 아까운 혈세 낭비 차원을 넘어서 전력 공백을 초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무척 위험한 불장난이다. 비리 근절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했건만 구조화된 방산비리 유착은 그대로 이고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 잦아지고 이로인해 전력증강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산당국과 업체간의 고질적인 부패.비리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돼야 하겠다.

2014-10-20 16:00 사설 기자

[사설]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 구조개혁 시급

우리 경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과감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냈으며 그 결과 경제가 잠시 살아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한 때 2100선에 근접하고 부동산도 분양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석 달이 채 안돼 급전직하 하며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주가는 다시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눈에 띄게 둔화됐으며 환율은 폭등하고 외국인투자 자금은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동안 경제를 굳건히 지탱해오던 제조업도 조선·전자·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 즉 ‘초이노믹스’는 통화 및 재정 확장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등 돈을 풀어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의 실적은 이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것은 단기간에는 가능하지만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석 달 여에 불과한 지금 초이노믹스의 성패를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이노믹스가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부양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출보다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내수 산업을 키우고 대기업 중심에서 강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4-10-20 16:00 사설 기자

[사설] 한국 경제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빠르게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일본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소위 ‘경제 우등생’으로 꼽히던 국가들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달러값 급등과 원유가격 추락, 국채금리 하락 등이 맞물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정책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한계수준까지 떨어뜨렸다. 한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에 그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11월 1.6%를 기록한 이후 23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물가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65년 이래 2% 미만 물가가 지속된 기간으로는 가장 길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이 1.28%로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도 걱정이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둔화되면 가계 소비 여력이 위축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상태를 말한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치명적이다. 기업이나 가계나 자신감을 잃고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저성장→소득 감소→투자·소비 위축’이란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이후 경제적 고통이 집중된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제조업분야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또 기업지원정책도 혁신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면 ‘일본의 20년’이 한국에서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2014-10-19 16:00 사설 기자

[사설] 허술한 안전 법망 촘촘하게 보완해야

어처구니없는 안전 불감증 참사가 또 일어났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지하 주차장 환풍구 붕괴 사고로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다. 판교 IT밀집지역에서 퇴근 무렵 발생하여 30∼40대 직장인의 피해가 컸다. 사망자 가운데는 세 자녀를 둔 40대 부부와 자녀를 유학 보낸 뒤 혼자 살아온 기러기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 등이 슬픔을 더 했다. 공연장 부근 부대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계단식으로 된 데다 턱이 1m 높이여서 관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진입을 막는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관객들의 환풍구 진입을 막았어야 했다.사고의 원인이 된 환풍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디도록 설치해야 되는지 규정조차 없다. 주차장 환풍구는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만, 일반 환풍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구가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라는 내용이 전부다.2009년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지하 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던 한 어린이가 떨어져 크게 다친 사고가 났다. 당시 마땅한 안전 규정이 없어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애를 먹은 선례가 있었는데도 그 뒤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실내공연은 안전 매뉴얼이 있지만 야외공연일 경우 3000명이 넘어야 안전관리 매뉴얼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주최 측은 당국에 공연허가 신청을 했으나 분당구청은 문체부 매뉴얼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아니고 구청은 허가할 권한이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위험이 도사린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 하고, 허술한 안전 법망을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 된 안전의식 결여가 후진국형 인재를 자초하는 만큼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2014-10-19 16:00 사설 기자

[사설] 철저한 에볼라 방역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에볼라 출혈열 공포가 우리나라에도 드리우기 시작했다. 현재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400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전염병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는 않는 관계로 전세계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스페인과 미국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와 사망자까지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부터 에볼라 감염자 수가 매주 일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달 중 중국과 인도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와 인적 교류가 활발해 우리도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특히 오는 20일 부산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인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개막된다. 193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 회의에는 에볼라 발생국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관리를 받고 있는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출신 관계자 35명도 참석한다. 또한 WHO 관리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까지 환자가 발생한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콩고 등지의 141명을 비롯해 최근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각각 11명, 13명이 입국하게 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아프리카에서 수산물과 커피 원두 등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식음료 및 유통업체들도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로 아프리카산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발병돼 수 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전염병 사스가 창궐했을 당시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에볼라 광풍은 그 때보다 훨씬 큰 금융위기와 맞먹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대로 갈 경우 전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 내년 말에 326억달러(34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나친 공포감 확산은 금물이지만 철저한 방역체제 구축과 재점검 및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2014-10-16 16:00 사설 기자

[사설] '사이버 검열'에 국민은 불안하다

‘사이버 망명’에 이어 ‘사이버 검열’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카카오톡 탈출이 시작됐고 이후 카카오톡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실제 카카오톡 가입자는 매주 5만~6만 명씩 감소했고 한 단체 간부는 경찰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도 일부 카카오톡 대화를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고 인정했다.‘사이버 검열’은 당사자는 물론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신·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1대1로 소통되는 전화나 이메일과 달리 카카오톡이나 ‘밴드’같은 메신저 방식의 통신은 한꺼번에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뒤지려 들면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뿐 아니라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사이버 검열’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 1년차였던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1099건으로 2012년에 비해 61%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영장도 1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하루 평균 30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사이버 검열’ 논란은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늦었지만 수사기관의 사이버 압수수색 현황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도 속히 프라이버시 침해와 영장남발 자제를 위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메신저 통신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비,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2014-10-16 16:00 사설 기자

[사설] 세빛섬 개장 안전관리·교통대책 만전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빛둥둥섬’이 우여곡절 끝에 ‘세빛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15일 전면 개장했다. 서울 반포대교 남쪽 하류의 한강에 떠있는 세빛섬은 서울시가 추진 중이던 한강르네상스조성사업의 일환이다.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지만 서울시가 투자한 예산도 만만찮다. 2009년 9월 공사에 착수, 2011년 9월 준공됐지만 ‘호화 모피쇼’ 논란과 특혜시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면 개장이 미뤄졌다. 2012년 국감에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중단을 둘러싸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며 논란이 일었다. ‘세빛둥둥섬’이란 당초 명칭에서 ‘둥둥’이 빠진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세빛섬은 총 연면적 9995㎡ 규모다. 세 개의 섬 가운데 가장 큰 가빛섬은 컨벤션 센터와 카페, 채빛섬은 한강을 보며 공연과 식사가 가능한 공간이다. 그 사이에 위치한 솔빛섬은 전시공간과 수상레포츠 지원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인공구조물임에도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피 안내도는 세빛섬 3개 구조물 중 가빛섬 1층에만 3개 걸려 있을 뿐 다른 구조물에선 찾아볼 수 없다. 구조용 구명 튜브도 가빛섬 8개, 솔빛섬 4개, 채빛섬 3개 뿐이다. 채빛섬 1층 홀에는 소화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층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 때 대피를 위해 설치한 완강기 (緩降機) 또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접근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세빛섬 진입로는 500m 길이의 도로 하나 뿐이다. 전면 개장 전에도 방문객으로 인근 도로가 마비상태를 겪었다. 대중교통은 704번과 405번 버스 두 대 뿐이다. 급한 대로 마을버스와 셔틀버스 운행도 대안이다.특히 연결다리와 각 섬 건물 옥상 난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상사고가 잦아 불안감이 큰 만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4-10-15 16:00 사설 기자

[사설] 공기업 방만 경영은 ‘범죄행위’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드러나는 방만 경영은 혀를 내둘 정도로 상상이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까지 월급은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년여 동안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151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직원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명목으로 다닌 곳은 라스베이거스, 리스본, 시드니, 이스탄불 등 휴양관광지가 대부분이었다. 방만 경영은 얼마 전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거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감사 대상 20개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최근 5년 동안 1인당 평균 2천597만원에 이르고 보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평균 7천425만원이었다.방만 경영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권 출신 등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이 적지 않다. 금융 공공기관 등 34곳의 임원 268명 중 42%인 112명이 관료와 정치권, 연구원 출신의 외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이 5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정치권 인사도 48명에 달했다. 전문성이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인사들이 논공행상식으로 들어온 만큼 이들에게 개혁이나 기강확립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밖에 없다.여당이 뒤늦게 만성적인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고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해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칼을 꺼내 들었지만 또 다시 뒷북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처럼 부실경영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경영진을 선출하는 기관의 대표성과 중립성 강화가 선행돼야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행태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경영실적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공기업 개혁이 이뤄져야 해묵은 적폐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4-10-15 16:00 사설 기자

[사설] 서울시장의 벤치마킹이 싫은 시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에 대한 반발이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고가도로의 ‘시민개방행사’를 가졌지만, 한쪽에서는 인근 남대문시장 상인과 주민 300여 명이 ‘공원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반대 이유는 ‘교통과 상권’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여모씨(64·서울 회현동)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차량 혼잡으로 난리인데 고가를 공원화하면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접근성이 떨어져 인근 상권이 죽게 될 것”이라고 꼬집고 있었다.박 시장의 ‘고가도로 공원화’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외국의 공원을 벤치마킹하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공원화 계획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다.그렇지 않아도 박 시장의 벤치마킹에는 ‘실패작’이 여럿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중해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 중인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쪽잠제도’는 한 달 동안 이용한 서울시 직원이 112명에 불과했다.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의 백화점 옥상에서 꿀을 수확하는 ‘긴자 양봉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도심양봉사업’도 구설수가 있었다. 서울시청 별관 옥상에 설치했던 벌통을 반년도 되지 않아 철수시켰다고 했었다.미국식 공개토론 방식인 21세기 타운홀 미팅을 벤치마킹한 ‘1000인 원탁회의’도 그랬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시장은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박 시장은 그런데도 ‘재선 시장’이 되고도 여전히 벤치마킹이다. 그 비용은 물론 시민이 낸 세금이다. 실패했을 경우, 아까운 세금만 축낼 수도 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비용은 360억 원이나 든다고 했다.

2014-10-14 16:00 사설 기자

[사설]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야 진정한 소통

‘스마트폰이 더 외롭게 만든다.’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대인관계는 더 나빠진다고 13일 본지가 보도했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경고다.‘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논문(한국콘텐츠학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지 않았으며 대화 이해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과의 소통은 빠르고 편하지만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은 마주보고 교감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가능하다.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로 ‘스마트폰 왕국’이다. 2013년 기준 100명 당 6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빠져 생활한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정보는 곧바로 찾아볼 수 있다. 메모장과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늘어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 중 16.2%가 우울증이 심했으며 중증 우울증은 25.8%나 된다. 목 디스크 환자는 지난 5년 새 30%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거리를 걷거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현상도 다반사다.스마트폰 구입비와 이동전화 요금도 만만찮아 가계부담도 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도 위험수위다. 지난해 미래청조과학부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 만 10∼19세 청소년 가운데 25.5%가 중독위험군으로 4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맞벌이가정 청소년의 위험군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 외로움이 클수록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새 스마트폰은 생활의 편리한 도구를 넘어 시간과 사고를 조정하는 지배자가 돼버렸다.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낀다.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학교와 가정,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다.

2014-10-14 16:00 사설 기자

[사설] 너무 안이한 한은의 가계부채 인식

가계부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미국(115.1%), 일본(129.3%), 영국(151.1%), 독일(93.2%)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가계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을 억제해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높아졌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마치 풍선을 부는 것과 같아서 어느 한계(임계치)를 벗어나면 터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75%를 그런 임계치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009년에 80.6%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폭탄이 터지면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또 한번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 폭탄을 가지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늘려서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은이 오히려 ‘아직은 괜찮다’며 거들고 있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부실화 할 가능성이 낮다”는 말로 정부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담당자로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포기해선 안된다. 우리는 당국자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때 국내외에서 위기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담은 발언들이 나왔지만 당국은 ‘괜찮다’며 방심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한은은 그 때의 뼈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2014-10-13 16:00 사설 기자

[사설] 국민 경제불안 선제적으로 잠재워 나가야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골치였는데 이제는 자본유출 대비가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환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5개월 사이에 고작 214억 달러가 유출됐는데도 30대 그룹의 절반가량이 도산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는 5개월 사이 695억 달러가 유출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커다란 홍역을 치른바 있다. 물론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는 하다. 지금은 3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는데다 3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등 펀더멘털이 비교적 견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우리 대표단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지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 인민은행장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 스왑을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스왑 규모는 중국통화가 3600억 위안이고 원화는 64조원이다.국가간 통화스왑은 유사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가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화폐를 받아오는 방식의 계약으로 만일에 사태 발생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외화보험이다. 이번 계약으로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폭 불식돼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급격한 해외자본 유입을 막기위해 그동안 타이트하게 관리했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이제는 역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고무적이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심리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지금처럼 국민들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잠재워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2014-10-13 16:00 사설 기자

[사설] 군 거듭나기 혁신적 행동이 필요하다

갈수록 가관이다. 남과 북이 바다와 육상에서 교전까지 하는 상황에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 해이는 더는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만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1군사령관 작전지역 이탈과 음주 추태 사건 등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수도권 핵심 부대 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를 척결하라고 지시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는 해체하겠다고 까지 경고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방부장관도 다시 군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기강 해이 사건 관련자는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말 만 가지고 근절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군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군 내부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군대를 일반에 모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휘부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상명하복 문화를 악용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봐야 한다. 장성과 장교들은 작전과 훈련은 물론 인사권까지 쥐고 있고 사병 사회도 고참은 위압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성범죄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들의 실형 선고율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5.2%로 민간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 3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2010년부터 지난 5년간 재판이 완료된 여군 피해범죄 60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장성들의 성추행은 수사와 기소보다는 전역지원서를 받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고의 성찰로 수뇌부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기강을 바로세우고 새 병영문화를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 신뢰를 받는 국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행동이 필요하다.

2014-10-12 16:00 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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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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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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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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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