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6조원이 넘는 해외자산을 2017년까지 매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하기로 한 해외자산은 석유공사가 2조7003억원, 한국전력 1조4294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원, 가스공사 588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35억원, 석탄공사 111억원 등이다. 이명박 정부 때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묻지마’식 투자를 했던 공기업들이 이제는 정부의 부채 감축 압박으로 매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출자금과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못 쓰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민간 기업의 신규 자원개발 투자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71건, 2009년 59건에 달했던 민간기업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지난해에 25건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7건에 그쳤다.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다. 국가간 마찰시 자원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자원 무기화 정책도 펴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9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공기업들의 매각 대상 해외자산이 대부분 성과가 부진하거나 후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라고는 하나 멀리 내다봐야 한다. 잘못된 것은 마땅이 시정해야 하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성과를 내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탐사 이후 자원개발에 성공하는 비율도 5%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 메이저급 회사들은 지금 수익이 없는 광구라도 꾸준히 보유하면서 탐사 작업을 진행한다.

조급한 해외자산 매각은 헐값 매각을 초래하기 쉽다. 최근 석유공사가 1조원에 사들였던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자회사 ‘날(NARL)’을 고작 900억원에 매각한 전철을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밟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