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수 기자

편집부 기자

knews1020@viva100.com

세종시, 올해 교육지원사업 42억 지원

세종시 제190회 시정 정례브리핑 진행 광경.세종시는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190회 시정 정례브리핑을 열고 「2018 교육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세종시는 최근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 및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시는 그동안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밝히며, 지난해 세종시 관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43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28만 9390원보다 66% 많다고 설명했다.또한, 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2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시가 올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1.7% 늘어난 42억10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교육장 확충, 차양막 설치 등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환경 개선에 23억6400만원(63개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밖에 세종하이텍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9600만원,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을 위해 읍·면 지역 세종고, 세종여고, 세종하이텍고 등 3개교에 2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시는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임신 및 출산,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여성이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2 14:21 강철수 기자

공주시, 황새바위~사대부고 도시계획도로 준공

황새바위∼사대부고 도로 준공식 및 사대부고∼공주시청 도로 착공식.충남 공주시가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봉황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 중 일부 구간인 황새바위~사대부고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됐다.시는 12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곳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동안 황새바위에서 시청까지 이르는 도로는 1차로이면서도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했던 곳으로, 강남지역의 가장 큰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이에, 시는 총 사업비 200여억원을 투입, 지난 2016년부터 웅진동 황새바위 앞에서부터 시청까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2km 폭 12.0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준공된 황새바위~사대부고 간 도시계획도로에 이어, 사대부고~시청 간 666m 구간에 대해서도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이번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으로 강남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완료 됨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과 특히 봉황로를 이용 통학하는 공주사대부고, 공주중, 공주여중, 공주북중, 교동초, 봉황초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돼 학생 및 시민들과 무령왕릉 및 황새바위를 찾는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시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곳 봉황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2 14:19 강철수 기자

부여군, 방울토마토&유채 축제 21일 개막

부여 세도 방울토마토 유채 축제 홍보자료.금강 일원을 노랗게 수놓은 유채를 감상하며 싱싱한 방울토마토를 만날 수 있는 ‘2018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축제’가 오는 21일 부여세도 금강하천 황산대교 아래 둔치 일원에서 개막한다.이번 축제 장소인 금강하천부지(세도가회청포지구/황산대교일원)는 4대강 사업 전 지역농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대규모 방울토마토 하우스를 일궈 부농의 꿈을 키우던 터전이었으나, 4대강 사업 이후 현재까지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농민들 사이에서 생업인 터전을 잃었다는 실망감이 컸다.특히, 610농가 360ha를 경작해 연간 22,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세도방울토마토는 전국 최고 생산량 13%를 자랑하고 있으나, 경작지 축소로 토마토산업기반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에 방치된 금강하천부지에 5만평의 대규모 유채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방울토마토, 우여회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2018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축제’가 선보일 예정이다.축제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올봄이 가기 전 축제장을 방문해 토마토 관련 판매, 전시, 체험과 버스킹, 방울토마토경매, 포토체험, DJ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즐겨 달라”라고 전하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했다.부여=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2 12:27 강철수 기자

해양경찰청, 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2006년 구축)은 선박 위치 표시 중심의 1차원적 상황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 구조세력 도착시간, 제원, 사고선박 정보를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로 인해 상황실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지시에 어려움이 따랐다.해양경찰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58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번에 구축되는 새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과 협업해 선박정보, 기상, 조류 등 해양 관련 내·외부 정보는 물론 사고접수, 전파, 대응 종료 등 종합적인 상황관제체계가 연계된다.특히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하나의 상황판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동원세력 현장 도착시간 예측, 지원세력 현황, 현장과 상황실 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이 갖춰져 사고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경찰청은 이와 함께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 생산 문서를 전산화해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상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속한 상황 정보 공유와 명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6:23 강철수 기자

공주시, 추가경정예산 7250억원 확정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50억원을 확정했지만, 핵심사업 예산의 대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안전 및 일자리 확충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가속화 할 예산을 확보했지만, 반면 구 의료원 개선사업 등 3건 11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급한 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월 23일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사업 조속추진,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된 사업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1305억원을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지난 5일과 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6억 3천5백만원 △공주역사인물관 설치 20억 4천5백만원 등 6건 91억 8천만원을 삭감 의결했다.이어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등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수당 의원 4명의 수정발의와 표결로 7건 25억 7천만원을 추가 삭감했다.이로써 공주시의회는 사실상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마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선례를 답습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며 지난 본예산 삭감분 129억 8천8백만원에 대한 재의요구도 철회했던 만큼 수정 삭감 결정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또한 수정발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 역시 선심, 소모, 전시와는 거리가 멀고, 공공의 이익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수정발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에 대한 강한 재의요구 의지를 밝혔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28 강철수 기자

서천군, ‘서천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충남 서천군은 ‘청년에게 기회를! 서천에는 활력을!’ 이라는 비전으로 참여, 일자리, 문화, 주거·복지의 4개 핵심영역을 설정하고 참여주체로서의 청년활동 기반 구축과 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다.군은 핵심영역별 4대 전략으로 ▲ 청년참여 강화 및 기반마련 ▲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 ▲ 청년 생활안정 지원을 설정하고 17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이에 따라 청년참여를 위한 청년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청년활동 공간 조성과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청년 친화 강소기업 육성,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청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년동호회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건강검진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위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소요사업 예산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거쳐 구체화 할 예정이다.노박래 서천군수는 “청년은 서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며 “비록 당장 성과를 얻을 수 없지만 청년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서천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26 강철수 기자

부여군 청년농업인, 꽃 향기타고 소득 ‘솔솔’

계정은 화랑농장 대표(좌측 파랑색 윗옷 입은 여성).“따스한 봄에 생기롭게 피어나는 꽃을 볼 때면 희망이 피어나는 기분이에요.”계정은(29세) 화랑농장 대표는 충남 부여군에서 2015년 농업을 시작한 새내기 청년 농업인이다. 현재 약 8,400㎡의 시설하우스에서 프리지아, 보리, 스토크, 리시안셔스, 메리골드 등을 재배 중이다.계정은 대표는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해 현재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단시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던 방법은 판매방법에 있다고 말했다.전체 물량의 80%를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지아는 100% 직거래로 판매한다. 블로그 및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 자신의 영농활동을 올리며 소비자와 공유하는 한편,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성공전략이다.또 생화 판매 외에도 꽃차로 가공해 판매하고 농장으로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재배한 시금치도 판매하여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계정은 대표는 “좋은 품질을 기본으로 여기에 소비자와의 소통이 더해져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꽃 체험장 및 생화카페 창업에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말했다.부여=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25 강철수 기자

행복청, 시민 위한 ‘스마트시티 체험존’ 본격 운영

스마트시티 체험존 안내 홍보 리플릿.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스마트시티 체험존’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작년 말 구축하고 올해 초 시범운영을 거친 ‘스마트시티 체험존’은 기존 스마트서비스 소개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도 발굴·도입해 시민들이 행복도시 스마트시티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체험존 내 대표 서비스로는 ▲무료 와이파이 ▲증강현실(AR) 서비스(위치안내, 공원시설 및 주변 건축물 안내, 전래동화 등) ▲가상현실(VR) 체험부스(도시상징광장 등 가상체험)와 더불어, ▲스마트 알리미(미세먼지, 응급상황) ▲스마트 가로등과 공원등(차량과 사람 인식 밝기 조절) ▲서비스 안내 키오스크 ▲전기차 충전소 등이 있다.이번 ‘스마트시티 체험존’의 일부 콘텐츠는 민간기업 공모로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며, 아울러, 열린 체험공간 운영 결과,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가 좋은 콘텐츠는 도시 전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행복도시 합강리(5-1생활권) 부지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며, “체험존을 통해 시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해, 시범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23 강철수 기자

우천규 정읍시장 예비후보, ‘내장산 생태월드 조성’ 공약 제안

내장산 생태월드 계획도.6.13 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천규 예비후보가 지역의 오래된 난제 ‘내장산 사계절관광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11일 오전 우천규 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장산 사계절관광 활성화 의 해법으로 7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내장산 생태월드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우 의원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시립박물관 사이 주차장과 캠핑장 등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현재의 구조로는 내장산 주변 핵심 위치의 시설들이 관광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일대에 사계절 꽃광장을 비롯해 내장산 자생식물과 기후별 식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버섯테마관, 곤충관, 어종별 세미아쿠아리움, 놀이시설, 중대형 자생찻집, 정읍대표음식관 등의 콘텐츠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외부 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해 3~4시간이상 도보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함으로써 내장산과 깊은 연관성의 관광지이면서도 별개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프로젝트에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50% 이상의 민자유치 시설을 구분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가치에 비해 낙후된 내장산 주변시설에 대한 개발논리로 최대한의 국도비 확보에 나설 각오다.또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안보 스승인 이수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게 돼 국비 확보에 더욱 자신감이 있다며 지금이 바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우천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여가생활도 풍요로워 지는 기대도 있다”며 “향후 주목받는 산업은 반드시 역사·문화의 관련 산업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읍의 미래, 문화에서 답을 찾겠다고 한 지난번 공약에 이어 이번 ‘내장산 생태월드 프로젝트’가 두 번째 메인공약”이라고 전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18 강철수 기자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공급 숨통 트인다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13~’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향후,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1 13:18 강철수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교생 자살 공분 분위기속 음주 회식 도마 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담배 4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투신 자살한 고교생을 추도하는 엄중한 분위기를 외면한 채 직원들과 음주 회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5일 저녁 세종시 조치원읍 한 음식점에서 세종시교육연구원 소속 직원들과 격려를 위한 저녁 회식을 가졌다는 것이다.이날은 세종시 관내 고교 3학년 학생 A군이 지난 1월 1일 세종시 소재 슈퍼마켓에서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달 30일 대전시 한 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며 안타깝게 했던 날이다.이날 회식은, 최 교육감이 1달 전 쯤 직원 격려를 위해 잡았던 일정이어서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그러나 지역 교육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이 A군의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공분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최 교육감은 이와 관련,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 자살 이후 그 다음날 빈소를 찾아가 위로를 했으며, 회식은 약속된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세종시민들은 현 교육감이 주위의 시선을 무시한 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0 18:24 강철수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 가점제 50%)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전매할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 한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0 15:46 강철수 기자

해양경찰청, 정부기관 정비사 대상 교육 실시

카모프 헬기 자동 뱡향탐지 장치(ADF) 내부 전자부품 이론 교육 장면.해양경찰이 정부기관 정비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항공 전기·전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중부해경청 항공단에서 해경 항공대 정비사, 경찰·소방 등 타 정부기관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해양경찰이 지난해 현대 항공기 전자화, 시스템 복잡화에 발맞춰 정비능력을 향상하고자 내부에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뒤 항공기를 운영 중인 다른 기관 정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 것이다.강사진은 중부해경청 항공단 소속 유진혁 전문경력관과 경사 이정호·김태식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수업은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외부강사가 초빙됐다.특히 교관 대표인 유진혁 전문경력관은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37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6년 해양경찰에 입사해 항공기 전기·전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베테랑이다.이번 교육은 항공기 시스템 전기 개요, 항공기 배선도 분석기법, 보유 항공기별 전기·전자부품 특성 이해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최근 1차 교육을 수료한 소방청 강민욱 소방위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교육하는 곳으로는 유일하다”며 “민간 교육과정보다 질적으로 우수해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오는 16일 2차 교육을 시작으로 6·7·9·10월에도 교육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정부기관 항공정비사를 위한 해양경찰의 맞춤교육이 자체정비 능력 증대와 항공기 고장탐구능력 강화 및 신속한 결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충관 항공과장은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가기관 항공기 정비능력에 대한 질적 향상과 최상의 항공기 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0 15:43 강철수 기자

해양수산부,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패류채취 금지 해역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8-04-10 15:43 강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