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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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道의원, 외투법 공유재산법령 개정 '성과'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민주, 기획재정위원장, 고양2, 사진)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의 개정을 이뤄냈다.이는 수차례 도정질문과 건의안 제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대기업 특혜 문제 해소를 지적하고 입법정비를 촉구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30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무늬만 외투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를 막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외투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서로 상충돼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왔고 이러한 법령 미비를 대기업이 ‘셀프외투’에 악용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외투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돼 왔다는 지적이 빈번했다.즉 외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충족을 명시했으나 감면율 등을 조례로 포괄 위임하면서 실제 감면의 근거인 조례나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도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주어왔었다.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이 적용되며 임대료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고용창출 규모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도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10%이상, 매년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개정되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30 14:45 김현섭 기자

서영석 의원,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부천 유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은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 촉진 대국민 홍보는 물론 국내시장·상점가 간의 교류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한 ‘2016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부천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시·군 중심의 특화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전시와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운영된다.상인노래자랑, 영화상영,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치러질 예정으로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올해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주최하고 홍보관, 전시관, 150여개 부스 등이 설치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이 어루려져 도민과 상인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영석 의원은 “우수시장박람회가 부천시를 비롯한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부천시의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8 17:50 김현섭 기자

화성시,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화성시보건소(소장 한상녕)는 올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10월 4일부터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149개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매년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관내 의료기관들과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이에 10월 4일부터 만 75세 이상, 10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해당 병·의원 확인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또는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www.hscity.go.kr/health)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상녕 소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람이 중심’인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보건복지부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한 만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닭·오리·돼지 등 축산농가 종사자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대상자는 10월 10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화성시 보건소(031-369-3559).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7 16:40 김현섭 기자

화성시, ‘마을과 도시 열린 컨퍼런스’ 개최

화성시는 지난 26일 협성대학교 이공관 대강당에서 인구 100만 메가시티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과 도시 열린 컨퍼런스’를 개최(사진)했다.이날 컨퍼런스는 ‘화성, Fair city를 꿈꾸다’를 주제로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공동체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활동가, 공정여행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자리해 공정도시로서의 화성시의 미래도시 비전이 논의됐다.1부에서는 ‘공정무역 마을, 공정무역도시’와 ‘공정여행’을 주제로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먼저 이강백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상임이사는 “화성시는 국내 최초로 공정여행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와 로컬푸드, 노노카페 등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미 공정무역 도시의 기초가 다져진 상태”라고 말했다.또 크리스티나 캠프 독일 투어리즘 와치 편집장 역시 “2017년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관광의 해를 맞아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공정여행을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의 화성시가 앞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2부에서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강우현 제주남이섬(주)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대안적 주거문화와 공정무역 도시, 공동육아 협동조합, 예술이 삶인 도시 등 공정도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제언에 참여한 시민 홍순학씨는 “척박한 육아 현실에서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으로 작지만 건강한 어린이집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생활 속 공정도시의 가치를 알리고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또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많은 돈과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삶, 적게 소유하더라도 가치가 담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화성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토론 후 참석자 전원은 지속가능한 일상과 공정도시로서의 화성시의 비전을 담은 ‘화성 100인 공정도시 선언문’을 발표했다.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7 16:40 김현섭 기자

김호겸, 염동식 부의장, “농민 위한 쌀값 보장 등 적극 협조”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더민주·수원6), 염동식 부의장(새누리·평택3)이 지난 2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임희철)와 간담회(사진)를 갖고, 쌀값 보장 및 경기미 소비촉진 등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도 직불금제도 도입, 경기미 소비촉진, 경기도 농업예산 확충 등 요구사항을 밝히는 촉구대회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했다.이에 김호겸, 염동식 양당 부의장은 대표 등을 만나 쌀값 보장 및 경기미 소비촉진 등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가 수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뜻을 전했다.간담회에서 김호겸 부의장은 “올해 유례를 찾기 힘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도 자체 직불금 제도 등 요구사항에 대해 타 지자체와 검토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염동식 부의장은 “정부의 안일한 농업대책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걱정을 이제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양당 부의장은 한 목소리로 “앞으로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또한 중앙정부에 쌀수입 정책, 재고미 관리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7 11:31 김현섭 기자

경기도 인구 1300만 넘어…용인·화성 등 폭발적 증가

경기도 인구가 8월말 기준 1301만 9877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도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도 인구는 내국인 1264만 9894명, 외국인 36만 9983명으로 총 1301만 9877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279만 2070명이며, 서울시의 8월말 현재 인구는 1023만 9672명이다.또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94만 8209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160만 9930명으로 66만 1721명 차이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인구가 139만 78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289명, 경북 5만 6780명, 대구 5만 2284명 순이었다. 반대로 경기도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출(전입-전출)된 지역으로는 충남 5만 4616명, 인천 2만1859명, 세종 2만1558명, 충북 1만7538명, 제주 1만4198명 순으로 나타났다.인구 증가가 많은 곳은 용인시로 2002년 대비 47만1645명이 늘었으며 화성시가 42만9318명, 남양주시 27만3756명, 고양시 20만6157명, 수원시 20만3829명, 파주시 20만622명 순으로 28개 시군이 증가했다. 반면 과천시 4388명, 연천군 3697명, 구리시 1649명 순으로 3개 시군 인구가 감소했다.또 서울시 인구가 대거 경기도로 이동한 이유로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신도시 개발호재, 교통망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주거비용이 낮은 경기도로의 이동이 많았다.특히 경기도내 사업체 수 증가로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3만5258개였던 서울시 사업체는 2014년까지 81만2798개로 7만7540개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 사업체는 54만754개에서 81만260개로 26만9506개가 증가했다.한편,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7,704명, 고양시 104만6,502명, 용인시 100만 945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6,958명, 가평 6만3,756명, 과천 6만6,328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한편,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말이며, 2003년 12월말에는 1036만 1638명으로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7 10:33 김현섭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예산 편성방안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남경순, 새누리당, 수원1)는 지난 21일 제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연찬회를 갖고 ‘경기도 경제예산 편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사진)했다.이날 세미나는 2017년 경기도 경제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교감을 위해 이루어 졌다.또 세미나에 앞서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보고를 받았다.이날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경제 예산은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를 위해 정책적 방향은 물론 세부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또 김길섭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통시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잘 파악해 지원방안을 잘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남경순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도 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2017년 경제예산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2 11:43 김현섭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과 함께 네덜란드·루마니아 시장 개척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네덜란드와 루마니아 두개 나라에 도내 중소기업 10개가 참여하는 유럽 통상촉진단을 파견한다. 22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번 유럽시장 개척은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9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활동을 갖고, 현지 시장조사 활동을 한다.유럽 통상촉진단 참여업체는 ▲드림네트워크 ▲삼원코리아 ▲㈜센코 ▲㈜에이피 ▲㈜오래타 ▲㈜제이월드텍 ▲㈜지스코프 ▲열린세상 ▲㈜가온테크 ▲㈜케어이다 등이다.참가품목은 현지 시장성 평가를 거친 LED램프, 치아교정제품, 자전거 타이어, 공기청정기, 가스검지기 등 종합품목이고, 도는 현지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시장조사,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한다.이소춘 국제통상과장은 “세계 경기침체,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통상촉진단이 성과를 거두고 수출반등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네덜란드는 세계 5위의 수출대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3.6%를 차지하며 지리적 이점과 물류인프라가 발달돼 유럽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유통 허브이다. 또한 루마니아는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여 EU내에서 체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2016-09-22 11:23 김현섭 기자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 2020년까지 1/3로 줄인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21일 오후 2시 청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연간 4400t(PM10기준)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1/3수준인 연간 1,500t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도는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있지만, 공장이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업시설을 꼽았다. 실제 앞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포천(65㎍/㎥), 동두천(64㎍/㎥), 평택(62㎍/㎥) 등 공장이 많은 외곽지역이 수원(49㎍/㎥), 광명(49㎍/㎥), 과천(48㎍/㎥) 등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내 1200개 영세공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200개 사업장씩 총 800개 영세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또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유발하는 화학제품제조업과 백연(유증기)을 발생하는 섬유·염색업 등 400개 사업장에 320억 원을 투입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공모를 실시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는 1만7442개에 이르는 대기오염배출업소(산단 3442개. 산단 외 1만4000개)가 있다.이밖에도 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와 악취배출시설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사업대상 공장은 1200개로 도는 안산과 시흥시, 수자원공사,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대기개선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둘째로 도는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청정버스정류소 설치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도는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현재 56개소의 10배 수준인 560개소로 확대하고 5만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또 통행량이 많은 주요 버스정류장에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한 청정버스정류장을 2018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친환경 교통 기반 확대를 위해 도내 주요 도로 가운데 6개소를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관성력으로 주행하는 에코(ECO)도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2017년 2월 대상도로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 에코도로로 활용할 방침이다.이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면시행에 앞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현재 운전자가 10%를 부담해야 하는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을 2017년부터 도가 부담하게 된다.세 번째로 도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봄철 대책로 분진흡입차, 진공노면청소기, 고압살수차 등 도로 먼지제거 차량 100대를 신규로 구입해 봄철 먼지가 많은 도로에 집중 투입, 1일 2회 이상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촌에는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마련 노천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네째로 도는 정확한 경보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재 79개가 설치된 미세먼지측정소를 92개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PM2.5측정기를 추가 설치한다. 도내 PM2.5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79개소 가운데 38개소에 불과하다.또한 도는 입체적 대기감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드론(무인기) 9대를 도입해 공장지대를 오가며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한편, 오염물질 채취·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별도로 도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령 등 시스템정비와 중앙정부 협력,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에 벙커C유와 화력발전소의 규제 강화, 국비 지원 상향 등 6가지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21일

2016-09-21 15:52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