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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몰카’ 범죄 처벌, 男·女 구분없다…“성차별 논란 사실과 달라”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의자가 여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섰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대한 몰카 범죄의 경우 성별 구분 없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9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288명 가운데 남성은 1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남성이 4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몰카 피의자 5437명 중 남성이 5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 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9 10:10 강진 기자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하라"… 서울 광화문서 세번째 촛불집회 개최

대한항공 직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 이어 관세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한 집회는 지난 4일과 12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한진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은 이날 검은 마스크와 저항시위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 가면을 쓴 채 집회에 참석했다. 신원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참석자들은 양손에 ‘돈에 환장한 조씨 일가 창피합니다’, ‘Fly together(플라이 투게더) 갑질 근절 함께해요’, ‘조씨와 부역자들이 대한항공을 망쳐놨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수일가의 퇴진을 촉구했다.경찰은 이날 집회 인원을 400명 가량으로 추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8 21:5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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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탄천주차장서 집중호우 대비 차량대피 훈련

서울시는 18일 오후 탄천공영주차장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차량침수 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한다.서울에서 최근 국지성 호우가 증가 추세인 데다 인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도 차량 침수 가능성이 생겨 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주최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송파구,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기관이 함께한다.훈련은 서울·경기에 호우특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사전에 통제, 침수 예상지역에 주차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면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해 다시 연락하고, 협조를 받아 견인한다.현재 서울시는 탄천공영주차장을 포함해 한강, 중랑천, 안양천에서 총 9천67면의 하천 둔치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8 08:35 강진 기자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원↑…연 100만명 피해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 1000억원 규모다. 체납 연금보험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들 체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했던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준다. 매년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통지받은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지불당하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강제징수·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8 08:34 강진 기자

살인후 비행기 타고 도주하려던 중국 동포 검거

40대 중국 동포가 다른 동포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중국으로 달아나려다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46·중국 국적)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장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전통시장 내 식당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모(36·중국 국적)씨를 숨지게 하고, 천모(46·중국 국적)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장씨는 다른 일행 1명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다가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여씨 등 일행 5명과 인사를 나눈 뒤 합석해 식사를 함께했다.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말싸움이 벌어졌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온 장씨가 식당 앞에서 여씨와 천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이다.다행히 천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도주한 장씨는 인천발 중국 선양(瀋陽)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용인동부서 형사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오후 8시께 체포됐다.경찰은 장씨를 압송해 오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22:04 강진 기자

양예원이 폭로한 스튜디오 관계자 "합의된 촬영..무고죄로 고소할것"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17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예원씨와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글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양씨는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만나 촬영하기로 했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실장님’은 A씨를 지칭한 것으로 추측됐다.양씨는 이날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했다.양씨 글이 올라온 뒤 배우 지망생이라는 양씨 동료 이소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양씨와 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경찰은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진 유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19:09 강진 기자

네팔 히말라야 등정하던 20대 한국인 사망

히말라야를 등정하던 20대 한국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네팔 히말라야를 등정하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지 관련 당국이 조사하는 중이다.외교부는 가족분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현지 입국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18:38 강진 기자

경기교육감 선거에 ‘9시 등교, 석식·야자 폐지’ 효과 놓고 공방 치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놓고 연일 후보자간 공방이 뜨겁다. 9시 등교와 석식·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이재정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상대 후보들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교육감이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9시 등교 정책은 도입 때부터 ‘강제 시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방과 후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새벽반 학원까지 늘어나는 등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더 부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등교 시간이나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등은 학교가 자율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이재정 후보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로 맞섰다. 그는 “9시 등교는 학교 자율로 실시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수면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16일에도 “주변에서 어떻다고 하더라 하는 식의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차 이런 비판을 문제 삼았다.임 후보 측은 이에 다시 “9시 등교정책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 하달된 교육감 서한문과 각종 공문을 보면 사실상 강제한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후보 경합 중인 진보진영의 송주명 후보조차 겉으로는 자율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강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면시간과 관련해선 이재정 후보가 근거로 내세운 미국 학술지가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인적자원(JHR)’에 발표된 ‘수업 시작 시간이 아동·사춘기 학생 학업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등교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학생 수면시간 연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 후보 측은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의 등교시간을 앞당기려고 해도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경기지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82.9%가 9시 등교에 반대했으며 특히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은 9시 등교와 수능 및 모의고사 시작 시간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78%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년에 발표된 ‘서울 청소년의 건강생활 변화’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청소년들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6분으로 2010년보다 8분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는 9시 등교 시행 후 각 과목 영역별 성취도 점수가 떨어지고, 아침식사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도 임 후보 측은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학생까지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교육감은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입시준비가 교육의 전부라는 편협한 교육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17:25 강진 기자

서울시, 예술의전당 일대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

서초음악문화지구 (사진제공=서초구)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내 문화지구 지정은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서초3동 1451번지 일대 약 41만㎡를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곳에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 시설이 밀집해있다. 문화공연시설 14개, 문화예술단체 13개, 악기상점·공방·연습실 등 악기 관련 업종 162개가 있다. 1988년 예술의전당이 들어선 후로 자연스럽게 악기 거리도 형성됐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 권장 시설은 운영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 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문화지구 지정 후 관리 계획은 서초구가 세우게 된다. 서초구는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이곳을 클래식 음악·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타운매니지먼트는 단순히 건물만 새로 올리는 개발을 벗어나 지역 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생 방법이다.서초구는 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할 ‘문화지구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센터는 타운매니지먼트와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교류를 지원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16:0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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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상담, 작년 비해 2배 급증

올해 데이트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9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86건보다 2배 이상(107%)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848건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했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13:36 강진 기자

잠실주경기장 외부형태 보전…7만→6만석으로 리모델링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도심형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주경기장은 외부형태를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탄천과 주경기장 사이에 있는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 쪽으로 가까이 옮겨 신축한다.서울시는 국내외 건축가 7개 팀을 초청해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 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의 설계안인 ‘공명하는 대지, 잠실’이 최종 당선됐다고 17일 밝혔다. 1984년 완공된 잠실종합운동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며 스포츠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러나 준공 후 34년이 흐르며 시설이 낡은 데다 외부 공간이 주차장 위주로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공간 재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에 서울시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GBC)∼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대형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를 만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잠실종합운동장을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외부는 최대한 유지하되 내부를 7만석에서 6만석 규모로 정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장 기준에 맞추고, 대형 행사·공연 개최가 가능한 수준으로 바꾼다. 주경기장 남측에는 135실 규모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보조경기장은 2000석 규모로 신축하고,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만든다.서울시는 2020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4년 준공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09:3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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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파트 외벽에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페인트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광촉매 도료’로 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 오염 물질을 분해하거나 빨아들이는 등 정화기능을 가진 촉매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단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우선 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856개동 1∼3층의 벽면 녹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4층부터 꼭대기까지는 광촉매 도료를 바른다. 아파트 외벽에 도료를 시범적으로 시공해본 뒤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모든 아파트로 광촉매 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SH공사 산하 도시연구원이 광촉매 기술 국산화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시도 도로포장 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유해가스를 줄이는 포장 기술을 개발 중이다.아파트단지 주변에 조성하는 녹지는 미세먼지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수림 커튼’ 형태로 만든다. 위례신도시,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내 녹지에 먼저 수림 커튼을 조성한다.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2018-05-17 09:36 강진 기자

드루킹, 다음·네이트 기사에도 댓글작업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3000여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측근 김모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석한 결과 다음 기사 약 3000건, 네이트 기사 약 100건의 댓글작업 내역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조치를 하고 있다.수사팀은 자료를 넘겨받으면 드루킹 일당이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7 08:31 강진 기자

[내일 날씨] 강한 비…돌풍·천둥 번개 유의

(연합)목요일인 내일(17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8일까지 △서울·경기도, 강원영서, 북한 100mm 이상 △충청북부, 제주도산지 30~80mm △경북북부내륙, 강원영동, 충청남부, 서해5도 20~60mm △남부지방(경북북부내륙 제외), 제주도(산지 제외), 울릉도, 독도 10~40mm 등이다. 17일 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경기 20도 △경남 19도 △경북 21도 △전남 21도 △전북 22도 △충남 22도 △충북 22도 △강원영서 21도 △강원영동 21도 △제주 21도 등이다.낮 기온은 △서울·경기 24도 △경남 22도 △경북 29도 △전남 26도 △전북 29도 △충남 28도 △충북 28도 △강원영서 24도 △강원영동 26도 △제주 28도 등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22:2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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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내린 폭우로 서울서 인명피해 발생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장맛비와 같은 폭우가 쏟아진 16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한 사고가 줄 잇고 있다. 16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12시 25분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정릉천 자전거도로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실종된 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의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현재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몰 지하 1층에서는 10여 분 동안 천장에서 샌 물이 쏟아지는 누수가 발생했다. 선릉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는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오르기도 했다.서울 외 김포와 용인, 오산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서도 폭우로 도로 일부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19: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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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임해규 예비후보 “진보진영 이념교육 실패...'미래교육' 필요"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의 이념교육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미래교육’을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제시했다. 임 교육감 후보는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년간 진보교육감에 의해 행해진 이념적 혁신교육 실험은 대실패로 끝났다”면서 “이제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를 걷어내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교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혁신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통제만 남았다”면서 “심지어 학교에 스스로 남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마저 학교 밖으로 내몰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기초학력 등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방기한 학교 풍토는 진정한 학생 인권도 아닐뿐더러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예산 특혜를 준다고 학교가 바뀌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 아이템으로 전락한 혁신교육으로 인해 경기교육이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임해규 후보는 이에 ‘미래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학교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어 미래사회의 학습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미래교육의 본질에 대해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자기 주도하에 협력해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며,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모두 학교 교육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임 후보는 시군별로 과학고, 예고, 체고 등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치해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존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하면서 외국 고등학교와의 교환학생 및 학점교류 프로그램 도입하고 전문계 특성화고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준 지원, 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안전·복지 등 인프라 구축에도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학교를 다시 살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17:17 강진 기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민참여단’ 설문으로 정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교육호의 특별위원회가 이달까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은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해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정시모집을 현행처럼 분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상대평가로 둘지, 혹은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등 개편 시안을 만들어 추려내는 것과 같다.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7월까지 TV 토론회와 지역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4회 가량 따로 열어 듣는다. 7월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400명 정도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전망이다.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와 학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참고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기게 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입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민참여단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정할 수 있는 셈이다.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15:4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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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기업 12곳에 2억6000만원 지원…5곳 신규 지정

서울시는 공유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공유기업(단체) 5곳을 새로 지정하고, 12곳(신규 2곳, 기존·재지정 10곳)에 공유촉진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3월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 이은 예비심사·심층 면접심사·본심사를 거쳐 공유기업 지정과 사업비 지원을 확정했다. 올해 심사에서는 ‘사회 연관성’ 항목을 신설,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그 결과 매스아시아(민간 유료자전거 운영)와 블렉시트(개인 버킷리스트 공동실현 플랫폼 운영), 안테나(문화예술 창작자에게 전시·판매·교육공간 제공 플랫폼 운영), 위즈돔(모바일 앱 카셰어링 제공 플랫폼 운영), 캠퍼스스테이(도심 대학 유휴 부대시설 활용 매칭 플랫폼 운영) 등 5개 기업이 새로 선정됐다.서울시 공유기업은 오는 29일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받고, ‘공유도시 서울’ 로고 사용권과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 등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년간 107개 공유사업에 15억3600만원의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아울러 최근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심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78개 사업을 선정, 공유촉진사업비 2억85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각 자치구는 이를 통해 주차장 공유, 물품공유 등 공유사업 확산활동을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13:22 강진 기자

서울시, 2020년 강동구 전력량 52%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서울시는 지난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해 2020년까지 강동구에 연료전지 발전소 4곳(용량 98.8㎿)이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들 발전소 4곳에서는 1년에 779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2017년 강동구의 전력 사용량이 1496.2GWh로,, 2020년에 강동구 전력 사용량의 52%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셈이다.또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은 연간 40만G㎈로, 이를 지역난방에 공급하면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발전사업은 지난해 10월 SK ES, SK건설과 협약을 하고 추진 중이다. 2013년 설립돼 가동 중인 5㎿급 민자 태양광발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들어서면서 마시는 물 생산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사업비의 20% 이상을 시민펀드로 조달, 시민이 에너지생산자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발전소로 조성한다.서울시는 노후 화력발전 가동률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연료전지를 300㎿ 보급하고 태양광도 2022년까지 1GW 보급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을 13%까지 높일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09:51 강진 기자

서울시, 퇴계로~왕십리로 가변차로 6월 말까지 폐지

퇴계로 가변차로 폐지 구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퇴계로와 왕십리로 일부 구간의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차로 재정비 공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퇴계로∼왕십리로 가변차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의 가변차로는 조선호텔부터 한국은행 사이 소공로 구간 250ｍ만 남게 됐다.가변차로는 통행량에 따라 일부 차로의 통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차로다. 서울에서는 1981년 소공로를 시작으로 16개 구간 19.74㎞에서 운영돼왔다. 소공로 가변차로는 외곽 방향 정체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이번에 폐지되는 가변차로는 한양공고 앞부터 왕십리역까지 2.2㎞ 구간(퇴계로 1.08㎞, 왕십리로 1.12㎞)이다. 이 구간은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출근 시간에 도심 방향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가변차로가 됐지만, 차로 폭이 좁고 노면 표시가 없는 좌회전 신호 구간이 있어 사고가 잦았다.이번 도로 정비로 현재 6개 차로 중 폭이 좁은 한양공고 앞부터 성동고교 교차로까지 교차로는 도심 방향 3개, 외곽 방향 2개로 재편한다. 도로 폭이 넉넉한 성동고교 교차로부터 상왕십리역까지 구간은 양방향 모두 3개 차로로 조성된다.차로가 좁아지는 외곽 방향은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 신당역·성동고교 앞·상왕십리역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해진다.한양공고 앞부터 성동고교 앞 등 1.1㎞ 구간에는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한양공고 앞 교차로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6 08: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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